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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번 행사한 대통령 거부권...이승만 외 60여년간 행사한 숫자와 동일 jtbc는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보도했다. jtbc는  21번째인데 윤 대통령이 2년 3개월동안 행사한 거부권이, 이승만 전 대통령을 제외한 역대 대통령들이 60여년 동안 행사한 거부권과 숫자가 같다고 덧붙였다. 시민언론 에 따르면, 이승만을 제외한 역대 대통령들도 거부권을 자제했다. 대통령이 국회까지 장악한 독재기간을 포함하더라도 박정희 5회, 전두환 0회, 노태우 7회, 김영삼 0회, 김대중 0회, 노무현 6회(6회 중 2회는 고건 직무대행), 이명박 1회, 박근혜 2회, 문재인 0회 등으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극도로 절제됐다.그러나 윤석열 정권에선 벌써 21번째 거부권 행사로 사실상 마구잡이로 권한이 남용되고 .. 2024. 8. 16.
양육수당, 압류방지 전용 통장으로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14일 양육수당 수급 가정의 재정적 안정을 위해 이날부터 양육수당을 압류방지 전용 통장(행복지킴이 통장)으로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지난 2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을 통해 양육수당도 압류방지 통장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추진했다.양육수당은 가정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 중인 모든 24개월~86개월(초등학교 취학 전까지) 미만 영유아에게 지원하는 제도다. 그동안 일부 가정에서는 신용문제나 금융 상황에 따라 채권자에게 압류돼 실제로 양육비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번 조치로 양육수당을 압류방지 통장을 통해 받을 수 있게 돼 양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원금을 안전.. 2024. 8. 16.
민주당, 광복절에 육영수 여사 묘역 참배한 대통령 비판 15일 더불어민주당은 광복절에 육영수 여사 묘역은 참배하고, 독립영웅들의 묘역은 가지 않은 대통령에 대해 강력 비판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광복절에 육영수 여사 묘역 참배한 윤석열 대통령, 독립영웅들의 묘역은 참배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광복절 기념식에 앞서 육영수 여사의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광복절의 주인공이 육영수 여사입니까? 독립영웅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들러리에 불과합니까?  독립영웅 묘역을 제쳐두고 육영수 여사 묘역으로 달려가다니 윤석열 대통령은 광복절에도 지지층 결집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일제 전범들은 기시다 총리에게 공물을 받았는데 우리의 독립영웅들은 목숨 걸고 지켰던 조국의 대통령에게 뒷전 취급을 당하다니 억장이 무너집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여사님이 돌아가신 날을 생.. 2024. 8. 16.
민주당, '독립영웅 지우기 교재'를 작성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강력 비판 더불어민주당 8월 16일 신원식 신임 안보실장에 대한 비판 성명을 내놨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독립영웅 지우기 교재를 작성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윤석열 대통령은 왜 이런 사람을 중용합니까?   우리 땅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으로 표현해 논란이 됐던 군 정신교육 교재에 이번에는 홍범도, 김좌진 장군, 김구 선생 등 독립 영웅들의 이름이 빠진 채 발간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12월, 전군에 배포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서 독도를 영토분쟁지역으로 인정해 국민적 지탄을 받았습니다. 헐레벌떡 7개월 만에 수정본을 내놨지만 이제는 기존에 있었던 독립 영웅들의 이름을 뺐습니다. 이건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만들.. 2024. 8. 16.
듣도 보도 못한, 엽기적, 79주년 '광복절 경축사' 독해법 [야당의 반응]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광복회 주최 기념식 참석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을 통합하고 올바른 역사의식을 기초로 미래로 나아가야 할 텐데, 아직도 잘못된 이념에만 국한해 철저하게 편 가르고 있다"며 "대통령이 본인에 대한 인식을 전혀 못 하시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지겹도록 강변해온 '자유' 타령을 50번이나 반복했다"면서 "자신과 정권에 비판적인 이들에 대한 적대감을 광복절 경축사에서까지 드러낸 것은 반드시 보복하겠다는 섬뜩한 독기가 읽힌다"고 주장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자유를 겁박하고 통일을 반대하는 세력이 누구냐"며 "경축사에 야당과 시민사회에 대한 적의만 가득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주요.. 2024. 8. 16.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과거 발언 어땠길래 뉴라이트 논란에 휩싸인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은 이런 의혹에 대해 해명하기 위해 과거 자신의 발언이 와전되었다, 책 내용 중 일부를 떼서 왜곡하고 있다, 나는 좌우 모두 팩트에 기초해 비판하는 역사학자라는 취지의 기자회견과 인터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하지만 지난해 그가 초청 받아 한 강연의 내용이나 그 초청 주체인 단체의 성격을 보면 그의 최근 해명이 불거진 논란을 어떻게든 피해가기 위해 꼼수를 부리거나 말장난을 하고 있다는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다면서 민주 진보 진영을 뭉뚱그려 좌파로 매도하고 그래서 올바른 역사교육이 필요하다는 강연을 전국을 돌며 했습니다. 강연의 주 무대는 지난해 출범한 자유민주를위한국민운동이었습니다. 김형석은 이 단체의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고, 반공을.. 2024.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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