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2024국감] 청와대 관리 부실...엉망진창 지적

<오마이뉴스>는 청와대 부실 관리의 원인으로 ▲ 유지·관리·관광 등에 필요한 업무를 모두 외주화한 점 ▲ 시설물을 건축·수선하는 영선 업무 담당자를 사실상 채용하지 않은 점 등이 꼽히고 있다고 보도했다.

<오마이뉴스>가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청와대 시설관리·조경·미화·방호·관람안내·홍보 등이 모두 '문화체육관광부→청와대재단→용역업체'라는 다단계 하청 구조로 이뤄져 있었다. 심지어 청와대 내 천연기념물까지 용역업체가 관리하고 있었다. 현재 청와대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나무 6그루가 자라고 있다.

특히 '2024년 청와대 권역 시설관리 위탁운영(약 15억 원)'의 과업내용서·산출내역서를 보면, 영선(건축물을 새로 짓거나 수리) 담당자가 따로 채용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해당 자료에는 위탁 업무로서 "시설물 감시·운전·점검·유지관리 및 경미한 보수"와 "옥내·외 건축물에 대한 경미한 신설·변경·수리"가 적혀 있었지만, 노무비엔 관리소장, 기계·전기과장 및 기사 항목만 책정돼 있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청와대재단은 용역업체에서 발생한 임금체불(각종 수당 과소지급)도 파악하지 못했다. 과업내용서엔 "발주처(청와대재단)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된 확약 내용 이행과 노동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지도할 수 있다"고 나와 있으나 실제 감독은 이뤄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