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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 행사된 '김건희 특검법' 12월 10일 재표결한다 한겨레신문은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특검법을 다음달 10일 본회의에서 재의결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우원식 국회의장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회동을 열고 이렇게 합의했다고 밝혔다. 애초에 민주당은 28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재표결하려 했으나,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뒤 여론이 숙성될 시간을 갖는다는 취지에서 일정을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달 10일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다.28일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던 ‘검사 탄핵소추안’도 다음달 2일로 일정을 미뤘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하는데, 현재 합의된 의사 일정상 추가 본회의를 잡아야 해서 여당 쪽이 .. 2024. 11. 27.
‘김학의 출국금지’ 차규근·이광철·이규원, 2심서 전부 무죄 민중의 소리>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를 불법적으로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과 이규원 대변인,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2심에서 전부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고 보도했다.서울고법 형사11-3부(박영주 박재우 김영훈 부장판사)는 25일 차 의원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김 전 차관은 과거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2019년 3월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의 소환 요청에 불응해 잠적했다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태국으로 출국을 시도했는데, 이때 대검 진상조사단 소속이었던 이규원 대변인이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인천공항에 접수해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았다.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있으면서 법무부(당시 추미애 장관)와 갈등하.. 2024. 11. 27.
KTX-이음 중부내륙선 충주~문경 30일 개통…판교→문경까지 90분 판교를 출발하는 KTX-이음의 중부내륙선 충주~문경 구간이 개통돼 수도권과 충청·경북 내륙지역 간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국토 내륙을 가로지르는 새로운 간선철도망 완성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됐다.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부터 정식 운행을 개시하는 중부내륙선(충주~문경) 철도사업 개통식을 27일 오후 2시 문경역에서 개최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현재 성남 판교역을 출발해 충주역까지 운행 중인 KTX-이음(시속 250㎞/h)이 살미역·수안보온천역(충주), 연풍역(괴산)을 거쳐 문경역까지 하루 왕복 8회 연장 운행한다.판교에서 문경까지 90분 걸려 승용차보다 30분 이상, 시외버스보다 90분 이상 시간이 단축되고, 판교역에서 신분당선으로 환승해 서울 강남 등 수도권 각 지역을 편리하게 진입할 수 있.. 2024. 11. 27.
명태균, 서초갑 보궐선거 국민의 힘 당내 경선 개입 정황 오마이뉴스는 지난 2022년 3월 서울 서초갑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씨가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담긴 통화 녹음파일이 추가로 공개됐다고 보도했.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당시 서초갑 경선 후보로 나선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남편의 법무법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가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대가로 조 의원이 공천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으나, 조 의원은 "허무맹랑한 소설"이라고 부인했다.민주당은 지난 24일 명씨가 당시 경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서초갑 책임당원들의 안심번호 명단을 확보해 비공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는 정황 등이 담긴 녹음파일 5개를 공보국을 통해 공개했다.녹음파일에 따르면 명씨는 서울 서초갑 후보자 경선(2022년 2월 10일) 이틀 전인 202.. 2024. 11. 25.
이화여대, 성균관대 교수·연구자·졸업생 시국선언 "윤석열 퇴진" 한겨레는 이화여자대학교 교수·연구자들이 “윤석열 정권 2년 반 동안 대통령의 무능, 대통령과 그 가족을 둘러싼 잇따른 추문과 의혹으로 민주공화국의 근간이 흔들리고 민생이 파탄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했다고 보도했다.이화여대 교수·연구자 140명은 21일 “우리는 ‘격노’한다. 윤석열은 즉시 퇴진하라”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외교와 안보, 국민의 안전과 건강, 노동과 복지, 교육과 연구 등 사회의 전 분야에 걸친 퇴행을 목도하며,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성균관대학교 교수·연구자들도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며 “사회적 연대와 협력을 재건”하자고 촉구했다.. 2024. 11. 25.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이재명 대표 무죄 판결 한겨레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된 재판에서 옛 성남시장 수행비서에게 위증을 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통상적인 증언 요청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혐의)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 2018년 12월 김씨에게 전화를 걸어 위증을 요구했다며 이 대표를 기소했다. 검사 사칭 사건은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이었던 2002년 김병량 성남시장의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을 취재하던 한국방송(KBS) 피디(PD)와 함께 검사를 사칭해 김 전 시장으로부터 특정한 답.. 2024.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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