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한겨레등 주요 언론은 국회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서 검찰·경찰·국세청·감사원 등 사정기관으로부터 이례적인 규모의 인력을 파견받아 산하 기관 감사를 벌였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방통위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해임한 직후 지난해 6월부터 사정기관 인력을 파견받았다. 이 기간 방통위를 거쳐간 파견 인력은 24명에 이르고, 이 가운데 감사 업무를 맡았던 이들만 18명이다.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방통위가 특별수사본부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방통위 파견 인력 17명을 향해 “지금 국민은 검찰 수사관, 경찰 수사관, 감사원 감사관, 국세청 조사요원을 통해 방통위를 인식한다. 박근혜, 이명박 정부 때도 이렇게 대량으로 사정기관원이 방통위에 진주한 적은 없다”고 했다.
정 의원실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원 파견 협조 요청’ 등 자료를 보면, 방통위는 지난해 6월14일 감사담당관실에 사정기관 인력을 파견받았다. 감사원에서 4명, 경찰에서 4명, 국세청에서 1명으로 모두 9명이었다. 감사담당관실은 당시 방통위가 감사 인력을 대폭 증원하면서 신설한 부서다. 2013년 이후 방통위의 감사 인력은 2∼4명 수준으로 사정기관은 물론, 외부 파견을 받은 적도 없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