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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비서실 직원 16명이상 그만 둬 경향신문은 대통령비서실에서 최근 한 달 사이 선임행정관·행정관급 직원 최소 16명이 그만둔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실 사직 인원이 파악된 건 처음이다. 전산상 사직 처리가 완료된 시점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대통령실을 떠난 직원 수는 더 많을 수 있다.경향신문이 23일 병무청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열람’ 자료를 확인한 결과 지난달 15일부터 이날까지 최소 16명의 3~4급, 일반임기제·별정직 고위공무원과 부이사관·서기관급 직원이 대통령실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지난달 15일까지는 대통령실에 재직 중인 것으로 확인됐으나 이날 기준 재직자 명단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 2024. 12. 24.
민주, 한덕수 탄핵 절차 개시...“내란 수사 타협없다” 경향신문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에 ‘윤석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올리지 않자 “내란 대행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절차를 바로 개시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박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대행의 말은 시간을 지연해 내란을 지속시키는 것 외에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게 이날을 쌍특검 공포 시한으로 제시하며 응하지 않을 경우 탄핵을 시사했다. 연이어 본회의를 여는 ‘상시국회’ 체제로의 전환을 예고한 것도 탄핵소추안 발의, 본회의 보고·표결 절차를 언제든 밟겠다는 경고로 해석됐다. 한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를 촉구하며 이날 본회의에 쌍특검법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 2024. 12. 24.
노상원 ‘계엄 수첩’에 “북의 공격 유도” 한겨레는 ‘12·3 내란사태’의 기획자로 의심받는 노상원씨(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NLL(북방한계선)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 ‘국회 봉쇄’ 등의 표현이 적힌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정치인, 언론인, 판사, 노동조합 관계자 등도 ‘수거 대상’으로 적시됐다고 한다.12·3 내란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23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노상원씨 수첩에) 적시된 단어로는 ‘국회 봉쇄’라는 표현이 있었고, 그에 따라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 노조, 판사, 공무원 등을 ‘수거대상’으로 적시했다”며 “이들에 대한 ‘수용 및 처리방법’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고 밝혔다.특수단 관계자는 이에 더해 “‘NLL(북방한계선)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라는 표현도 있었다”고 덧.. 2024. 12. 23.
입법조사처 ‘한덕수, 총리 직무로 탄핵하면 151명이 정족수’ 한겨레는 국회입법조사처가 23일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의 탄핵 의결정족수 기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 권한대행을 맡기 전 ‘총리 직무 수행 중 탄핵 사유’가 발생했다면 탄핵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151명) 찬성이면 된다는 것이다.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이날 국회입법조사처가 회신한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국회 의결정족수’ 답변을 공개했다.입법조사처는 김 의원실 질의에 대한 회신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권한대행 취임 이전 총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 탄핵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 발의 및 의결요건이 적용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이론이 없다”고 밝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12·3 비상계엄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탄핵한다면 의결정족수가 151명이라는 뜻이다. 2024. 12. 23.
헌재, 윤석열 탄핵 사건 답변서·준비명령서 ‘송달간주’ 결정 경향신문은 헌법재판소는 2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낸 탄핵심판 사건 답변서 요청 서류와 사건 준비명령서가 전달된 것으로 보는 ‘송달간주’ 결정을 했다고 보도했. 윤 대통령이 다양한 방식으로 배달된 서류 수취를 거부하며 버티고 있지만 탄핵심판 심리를 진행키로 한 것이다. 헌재는 27일 첫 변론준비절차기일도 예정대로 연다고 했다.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헌재는 대통령에 대한 서류를 형사소송법 65조와 민사소송법 187조에 따라 지난 19일 발송송달 실시했다”며 “발송송달 효력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소송서류를 실제 수령하지 아니할 때도 효력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는 “오는 27일 변론준비절차기일은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2024. 12. 23.
'한덕수 거부권'에 민주당 어떻게 움직이나 오마이뉴스는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이 19일 국회가 이송한 6개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보도했.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대행으로 남으려 하느냐"며 비판하면서도 곧바로 '한덕수 탄핵'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대신 이른바 내란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을 비롯해 '탄핵 지연' 논란의 도마에 오른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꺼내들었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시즌2냐"라면서 "한덕수 대행이 지금 해야할 일은 윤석열과 내란세력의 꼭두각시 노릇이 아니라 민의를 따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내란 대행이라는 오명을 쓰고 싶지 않다면 자신의 본분이 어디 있는지 깨닫길 바란다"는 질타였다. 조 대변인에 따르면 민주당은 한 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즉각 조치'를 논의.. 2024.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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