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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동훈 보란듯 제3자 추천 채 상병 특검법안 발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3자 특별검사 추천 방식의 채 상병 특검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해 놓고 차일피일 계속 꽁무니를 빼는 사이 민주당이 9월 3일 제3자 추천 방식의 채 상병 특검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채 상병 특검법안은 야당에서 이미 세 차례 발의해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바람에 폐기되었습니다. 이번 발의는 4번째입니다.직전 법안과 다른 내용은 국회의장이 대법원장으로부터 4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 받는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4명의 후보 중에 적격자가 없다고 국회의장이 판단할 경우 대법원장에게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장은 이렇게 추천된 사람 중 2명을 골라 대통령에게 임명해주도록 요청하고 대통령은 이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 2024. 9. 3.
검찰총장 후보자가 내놓지 않은 것들...인사청문회 파행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3일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요구한 자료를 거부하고 내놓지 않아 청문회가 중단되기도 했다. 다음은 조국혁신당이 밝힌 요구사항이다. 첫째, 재산 변동을 증명할 자료를 제출하세요. 심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 목록을 보면, 최근 현금 자산이 20억원 늘었습니다. 상속이라면, 상속인의 사망 2년만에 갑자기 현금 자산이 늘어난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상속세를 내지 않으려고 금고에 숨겨뒀던 것인지, 아니면 늘어난 20억원을 상속받은 돈이라고 둘러대는지 알려면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가 받은 월급 2억여원에 ‘뇌물’ 혐의를 씌우고 있지 않습니까? 심 후보자의, 갑자기 늘어난 20억원은 뇌물이 아닌 깨끗한 돈이라는 점을 증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2024. 9. 3.
'의료대란'에 열받고 불안한 보수 세력 의료대란으로 전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다. 그야말로 난리다. '아프지 말아야 한다. 아프면 대책이 없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대통령 지지율도 이 사태의 영향인지 20%대로 떨어졌다.  대표적인 보수 인사와 매체들의 반응을 정리해봤다. 1.안철수 의원, "2026년부터 논의, 의료대란은 해결되지 않아" 중앙일보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응급의료체계 붕괴 우려가 제기되는 것과 관련 "대통령실에 있는 고위급 직급자나 장·차관 등이 응급실에 반나절이라도 상주하면서 실제 상황을 파악한다면 얼마나 위중한 위기인지를 금방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간접 인용해 보도했다.   안 의원은 3일 KBS1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그냥 가서 문이 열렸구나 하고 돌아가면 그게 현상 파악이 되겠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2024. 9. 3.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죄 기소' 상황 독해법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죄로 기소하려는 움직임에 분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유명 유튜브 방송 홍사훈쑈 37회 (9월 2일 월요일) 방송을 보면 큰 도움이 된다. ' 2009년 논두렁과 2024년 보자기'편.  최강욱 전 의원과 조수진 변호사의 깔끔한 정리를 들어보자. 그리고 헷갈리거나 거짓말 유혹에 흔들리지 말자. 지금 현직 대통령 부인은 디올백 받고 청탁 받고 근데 지금 무혐의 결론 나려고 하는 직전에 마침 지금 전직 대통령 가족이일에서 근로 제공하고 월급받은게 뇌물이라고 4년 만에 지금 압수 수색을 했단 말이에요.그럼 누가 봐도 이것이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라고 밖에 보일 수 없지 않겠나 해서 저는 그 점은 좀 검찰에서 이게 뭐이 지금 시점에 대해서 이 정국 돌파용.. 2024. 9. 2.
"전원책도 절망한 대통령 국정 인식" 미디어오늘은 9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 낙관론과 의료대란 인식을 두고 전원책 변호사가 “윤 대통령의 현실인식에 깜짝 놀랐다”며 “보수층도 등을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보도했다.전 변호사는 2일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지난달 29일 윤 대통령의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두고 “거기서 보인 대통령의 독불장군식 밀어붙이기에 국민들이 완전히 절망을 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대통령이 우리를 모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 대통령의 현실인식 때문에 실망한 보수층이 등을 돌려 갖고 50% 안되는 거예요. 거기다 국민의 힘 지지를 하는 사람들도 이제는 마구 등을 돌리고 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게 윤 대통령뿐 아니라 내가 할 말은 아닌데 윤 대통령 부부에게 등돌리.. 2024. 9. 2.
국민 68.9%, "의대 정원 점진적 증원 찬성"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8월 31일∼9월 1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대 정원 확대'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오늘(2일) 공개했습니다. MBN, MBC 등 주요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다.설문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8.9%가 '점진적인 의대 정원 확대가 적절하다'에 답했고, '일괄 증원이 적절하다'는 답변은 22.6%, '잘 모른다'는 8.4%였다. 정부의 '2천 명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대한 과학적 근거와 관련해서는 '매우 그렇지 않다' 44.9%, '그렇지 않은 편이다' 16.5%로 부정 답변이 61.4%였다. 내년도 의대 신입생 정원을 조정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런 편이다' 21.7%, '매우 그렇다' 43.3%로 긍정 답변이 6.. 2024.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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