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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중·고 교과서에도 우편향 교과서 등장...일본 교과서는? 연합뉴스는 교육부가 새 교육과정에 따른 초·중·고교 검정교과서 심사 결과를 30일 관보에 게재했다고 보도했다. 내년에는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 새 교육과정이 적용돼 교과서가 바뀐다.이 중에서  처음 검정을 통과한 한국학력평가원의 교과서는 보수적 시각으로 현대사를 서술했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연합뉴스는 지적했다. 복수의 역사교과 교사와 국회 교육위원회 김준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이 확보한 한국학력평가원 한국사교과서를 보면 교과서 표지에는 3·1운동, 88서울올림픽을 연상시키는 그림과 함께 연평도 포격사건 그림을 넣었다. 경향신문은 한국학력평가원의 정체를 두고 학계와 역사교사들 사이에서도 ‘정체를 알 수 없다’는 뒷말이 나왔다고 보도했다.이번에 공개된 한국학력평가원의 고등학.. 2024. 8. 30.
민주당 채 상병 특검법 제3자 추천안 윤곽 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의 제3자 추천안 초안을 만들었다고 뉴시스가 보도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채 상병 특검이 불가피하다며 대법원장 등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는 국민의힘의 특검법안을 내겠다는 말만 하고 한 발 빼고 있자 민주당이 선수를 치고 나선 것입니다.이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이 추진하는 제3자 추천안은 대법원장에게 특검 추천권을 부여하고, 국회의장이 이에 대한 동의·재추천요구권을 갖도록 합니다. 추천 방식은 국회의장이 대법원장에게 특검 추천을 요청해 대법원장이 후보 4명을 추천하도록 하고, 이 중에서 국회의장이 최종 후보군을 압축해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하는 형태입니다. 만약 대법원장이 추천한 4명 가운데 대통령에게 추천할 적합한 특검이 없을 경우 국회의장은 대법원장에게 후보 재추천을 .. 2024. 8. 29.
야당 '윤석열 탄핵' 본격 시동 걸었다 야당들이 윤석열 탄핵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습니다. 진보당이 최근 국회 앞에서 탄핵 선포대회를 열고 탄핵 의원모임을 결성했습니다. 얼마 전 탄핵추진위원회를 출범한 조국혁신당도 탄핵의 스모킹건 발굴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8월 20일 국회 앞에서 연 진보당 탄핵 선포대회에서 김재연 상임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지속된다면 국민의 삶이 파탄나고 대한민국이 무너진다"며 "진보당은 윤 대통령을 하루라도 빨리 권좌에서 끌어내리기 위해 탄핵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또 "모든 야당이 탄핵을 당론으로 확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탄핵에 동의하는 각 당 의원과 함께 탄핵연대 국회의원 모임을 만들어 탄핵의 법적 근거를 포함해 실질적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진보당은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본부를 시군구 단위.. 2024. 8. 29.
신장식이 김태효에게 한일기본조약 2조 물어본 이유 8월 27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대통령실을 상대로 한 현안 질의 과정에 신장식 의원이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에게 한일기본조약 제2조의 의미에 대해서 묻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바로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입니다.신 의원이 새삼 이 조항을 끄집어낸 이유는 이 조항을 둘러싼 해석의 차이가 일제강점기를 둘러싼 한국과 일본의 입장 차이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 문장에서 '이미'를 둘러싸고 한국 정부는 관련 조약이나 협정이 체결되는 당시부터 무효라고 해석을 합니다. 비록 나중에 서로 확인하긴 했어도 한일합병조약을 포함한 모든 조약이 애초 무효였다는 것이고 결국 일제 강점은 불법이었다는 겁니다. .. 2024. 8. 28.
'독도공동관리' 이야기 왜 자꾸 나오나 최근 유튜브 등의 시사 채널에서 한미일 독도공동관리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한미일 안보협력이 전에 없던 수준으로 강화되고 공동군사훈련을 정례화하면서 독도를 포함한 동해에서 이런 훈련이 벌어질 경우 자위대 군함이 독도에 정박할 수 있게 되고 그때 자위대가 떠나지 않고 버티면 독도가 분쟁지역이 될 수 있습니다. 일본이 이런 상황을 만들어서 독도 영유권 문제를 자연스럽게 자국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지고 가 독도 영유권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다는 추측입니다. 이 분야 전문가인 호사카 유지 전 세종대 교수가 최근 장윤선의 취재편의점과 뉴스공장 등에서 말한 내용을 요약했습니다. 장윤선 "요새 너무 여러가지로 위험한 시그널들이 도처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호사.. 2024. 8. 28.
'헉'소리 나오는 김문수 후보의 과거 더불어 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공개한 김문수 후보의 과거의 발언과 모습이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극과 극을 오가는 그의 행태가 잘 정리돼 있다. 다음은 유튜브에 공개된 해당 영상이다. 2024.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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