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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자녀 장학금 자료 일주일째 미공개 민중의 소리>는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난 9월 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법제사법위원들에게 자녀 장학금 자료를 추후 열람시켜주겠다고 했으나, 1주일여가 흐른 9일까지도 해당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밖에 추후 제출이 가능한 자료가 있는지 여부도 검토해보겠다고 했으나, 추가 제출된 자료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사위 소속 의원실 등 복수 관계자는 9일 에 심 후보자 측이 인사청문회 이후 추가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심 후보자는 법사위원들이 제출을 요청한 자료 377건 중 121건만 제출해 청문회 당시 자료 제출 미비에 대한 집중적인 질타를 받았다.특히 심 후보자 아들 심모 씨의 경우 인문계 과정을 밟던 고등학생 시절 미래 과학자 양성 명목으로 주로 자연계.. 2024. 9. 10.
국민 목소리 전달한 조국 대표 국회 연설 9월 9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했다.조 대표는 이날 “저는 흠결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도 지난 총선에서 690만 명의 국민께서 저와 조국혁신당을 선택해 주셨다. 그 마음과 뜻을 명심하며, 항상 겸허한 자세로 국민과 함께하고자 한다”면서 이 같은 취지의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했다.  다음은 조국 대표 연설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재외 동포 여러분,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입니다.지난 3월 3일 창당을 한 신생정당의 대표로서,22대 국회 초선의원으로서,전국의 거리에서 만난 국민의 목소리를가감 없이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흠결이 있는 사람입니다.그런데도 지난 총선에서 690만 명의 국민께서저와 조국혁신당을 선택해.. 2024. 9. 10.
김건희 특검법안에 포함된 수사 대상 8대 의혹 김건희 특검법이 채 상병 특검법과 함께 9월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안 처리를 주도한 민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두 특검법을 처리한 뒤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12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김건희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거부권 행사로 폐기됐고 이번이 두 번째 상정입니다.이번 특검법에서는 김건희 관련 의혹이 더 늘어나 ①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②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 ③코바나컨첸츠 뇌물성 협찬 사건 ④명품 가방 수수 사건 ⑤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의 불법행위 사건 ⑥인사 개입 사건 ⑦채 해병 사망 사건 및 세관 마약 사건 구명 로비 ⑧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개입 등 모두 8개 사안이 수사 대상입니다. 채 상병 .. 2024. 9. 10.
'의료대란' 연관 분석도 의료 대란 관련하여 이해당사자들에 대한 연관 관계를 개략적으로 분석한 도표이다. 2024. 9. 9.
어디로 갈 지 알 수 없는 전대미문의 '의료대란' 사태 전국 4년제 대학은 9월 9일부터 13일까지 중 대학별 3일 이상 기간으로 대입 수시 원서 접수를 진행한다. 의대(39개대)도 지난해 대비 1,166명 증원된 3,118명을 수시전형을 통해 모집한다. 이렇게 됨으로써 2025학년도 의료계의 의대 정원 유예  요구는 현실화되기 어렵게 됐다. 대한의사협회는 9일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필수의료정책패키지가 의료 체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즉각적인 정책 철회를 요구했다. 대통령실은 여야정협의체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인 반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철회는 고려대상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강대강 대치 양상이다. 민주당은 대통령과 정부가 우선 사과해야 하며,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서 '열린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 2024. 9. 9.
'김건희 특검법'·'채 상병 특검법'...법사위 소위 통과 한국일보는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과 채 상병 특별검사법이 9월 9일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고 보도했다. 국회 법사위 법안1소위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김 여사 및 채 상병 특검법을 단독 처리했다. 표결은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로 이뤄졌다. 여당 의원들은 김 여사 특검법 처리에 항의하다 표결에 참석하지 않고 퇴장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표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에 대한 범죄 혐의를 (무혐의로 판단해) 면죄부를 줬는데 많은 국민들이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적 의혹을 해결하기 위해서 김 여사 및 순직 해병 특검법을 통과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속하게 법안을 법사위 .. 2024.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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