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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외압성 공문' 무시한 한성진 부장판사 시민언론 민들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결과를 두고 거센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백현동 용도변경 발언과 관련해 재판부가 국토교통부의 '외압'을 보여주는 공문들을 무시하거나 왜곡한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났다고 보도했.또 재판부는 이 대표가 "의무조항 때문에 용도변경했다"고 거짓말 했다고 판단했지만, 실제 발언도 이와는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애초 '국토부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의 구성 요건 자체가 아니라는 비판도 나온다. 재판 대상 자체가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2024. 11. 19.
민주당, 법원 이재명 유죄 판결, "말도 안되는 판결"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 긴급 기자회견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4부)이 오늘(15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당선무효형)을 선고했습니다. 사람의 ‘기억’과 ‘인식’을 처벌할 수 있다는 나쁜 선례를 남긴 판결입니다.윤석열 검찰은 사건조작과 억지기소를 통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살인을 시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과 정의의 최후 보루로서 역할을 해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세상일은 조작할 수 없다’는 상식과 ‘사필귀정’의 순리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릴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압박에 사법부마저 굴복하고 만 것입니까? 말도 안 되는 판결입니다.윤석열 정권은 지난 2년 6개월 동안 민생은 내팽개치고 이재명 대표 죽이기에만 골몰했습니다. 전국 검찰청.. 2024. 11. 15.
뉴스토마토, 윤석열 '강남 대선캠프' 내부 사진 공개 는 윤석열 대통령이 20대 대통령선거 당시 비밀리에 운영했던 강남 캠프 내부 사진을 가 단독 입수해 공개했다.  13일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받은 사진 2장에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7층 건물의 3층 내부 모습이 담겼다.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매일 저녁 이곳에 들렀으며, 황상무 전 KBS 앵커가 주도하는 TV토론팀을 비롯해 장제원·윤한홍 의원 등 핵심 측근들도 해당 캠프를 자주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황 전 앵커는 대선 승리 직후 치러진 지방선거 강원도지사 선거에 나섰지만 경선에서 패배했고,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으로 윤 대통령을 보좌했다. 사진은 뉴스토마토 기사를 확인하면 된다.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245030 2024. 11. 15.
뉴스토마토, 이준석-김건희 통화 음성 공개 뉴스토마토>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포항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직접 찾아갔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김정재 당시 국민의힘 경상북도당위원장이 김 여사 뜻이라며 현 포항시장인 이강덕 예비후보를 컷오프(공천배제)하려 하자 이를 확인하기 위함이었다고 밝혔다. 이는 포항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해 윤 대통령의 공천개입 시도가 있었다는 최근 이 의원 폭로와는 다소 결이 다르다. 실제로는 윤 대통령이 아닌 김 여사의 공천개입 시도가 있었고, 이 의원은 김 여사와 관련 논의를 한 것이다. 이 의원은 지난 10월3일 서울 강남구의 한 스터디카페에서 기자와 만나 김 여사와의 통화 녹음파일을 들려줬다.  김건희 : 네.이준석 : 네, 이준석입니다.김.. 2024. 11. 15.
고려대 교수 152명 시국선언 "윤석열 대통령 퇴진과 특검 시행" 한겨레신문은 15일 고려대학교 교수 152명이 윤석열 대통령은 퇴진하고 국정농단을 철저히 규명할 특검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고려대 교수들은 14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 안암캠퍼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고려대학교 교수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시국선언문에는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사유화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강력히 요구한다. 특검을 즉각 시행해 그간 벌어진 국정 농단과 파행을 철저히 규명할 것도 엄중히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고려대학교 교수 시국선언 전문 고려대 서명 교수 일동은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사유화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강력히 요구한다. 특검을 즉각 시행하여 그간 벌어진 국정 농단과 파행을 철저히 규명할 .. 2024. 11. 15.
국회방송, '김건희 비판 영상' 선택적 방송...민주당 이재강 의원이 밝혀내 민중의 소리>는 국회에서 열리는 주요 회의를 생중계하는 공공 방송국 '국회방송'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판적인 자료화면을 선택적으로 골라내 송출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보도했다.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은 14일 비경제부처 예산안을 심사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방송이 몇몇 특정 정치 성향을 가진 인물들이 장악해 정치 편향적으로 방송을 운영하고 있는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김 여사와 윤 대통령 얼굴이 찍힌 사진에 '유건무죄 무건유죄'라는 자막을 적어 회의장에 설치된 화면을 통해 공개했는데, 정작 해당 이미지가 국회방송으로는 송출되지 않았다. 방송은 이 의원의 얼굴만 비쳤다. 이에 김민기 국회사무처 사무총장은 "저희가 확인한 결과, 화면 전환을 함에 있어서 일부 미.. 2024.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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