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1138 국민건강보험제도 개편, 눈여겨봐야 할 정책 5가지 보건복지부는 2월 4일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중장기 건강보험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건강보험 혁신으로, 필수의료를 보장하고, 의료 개혁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건강보험제도 개편방향에 대하여 일반 시민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해보았다. 1. 병원 이용 안하면 연간 12만원 돌려준다. 연간 의료 이용이 현저히 적은 가입자에게 전년에 납부한 보험료 10%(연간 12만 원 한도)를 바우처로 지원하고,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지원 대상을 늘리는 등 자기 주도적 건강관리에 대한 혜택을 확대한다. 2. 만성질환, 정신건강, 여성 및 아동 건강, 노년층 건강관리 지원 강화 맞춤형 건강검진 및 다제약물 관리 등 만성질환에 대한 포괄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정신․여성․아동 건강관리 서비.. 2024. 2. 5. 시외·고속버스 요금 오른다, 2024 대중교통요금 인상 정리 시외·고속버스의 심야시간대(밤 10시~다음날 4시) 요금이 지금보다 최대 20%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심야버스 요금 관련 훈령 개정안을 통해 기존에 새벽 2~4시 운행 때만 주간 요금보다 최대 20% 인상해 받을 수 있던 것을 밤 10시~다음날 4시 운행 때 20%까지 인상 가능하도록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밤 10시~다음날 2시 운행 때는 주간 요금의 10%까지만 올려 받을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더 올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밤 11시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을 출발해 새벽 3시 부산종합버스터미널에 도착하는 우등고속버스의 경우 현재 요금이 4만 3,600원으로 낮시간대보다 10% 더 비쌉니다. 하지만 훈령이 개정되면 20%까지 인상 가능해 4만 7,600.. 2024. 2. 5. 대학 무전공 입학 확대, 독일까 약일까 교육부가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인센티브와 연계해 대학에 무전공 선발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무전공 선발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아예 전공을 정하지 않고 입학한 뒤 원하는 학과 아무 곳이나 갈 수 있는 유형입니다. 다만 보건 의료나 사범 계열은 예외입니다. 또 한 가지 유형은 과거 계열별 입학이나 학부제 도입 때와 비슷하게 계열이나 단과대학 별로 입학해 그 범위 안에서 학과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입학한 학생들은 2학년 이후 지금의 학과에 해당하는 세부 전공을 선택해서 공부할 수 있게 됩니다. ■당장 내년부터 무전공 입학 대폭 확대될 듯 교육부는 당장 내년부터 전자의 경우 정원의 5% 이상, 후자의 경우 정원의 20% 이상을 무전공으로 선발하는 대학에 한해서 대학혁.. 2024. 2. 4. 비대면 진료, 당신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병의원을 방문하지 못할 경우 전화나 화상통화로 진료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비대면 진료입니다. 정확한 진료가 어려울 수 있다는 약점이 있긴 하지만 거동이 불편한 환자, 병의원까지 이동이 쉽지 않은 환자에게는 무척 편리한 제도입니다. 지난해 6월부터 시범 사업을 실시한 정부는 한 차례 제도를 보완해 시범 사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대상 환자는 누구인가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환자는 의원급 의료기관과 병원급 의료기관에 따라 대상이 다릅니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동일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 한 차례 이상 대면 진료를 한 사람은 모두 해당됩니다. 이 같은 대면 진료 경험이 없더라도 취약 지역, 취약 시간대, 취약 계층에 대.. 2024. 2. 2. 2024년 통신채무자와 불법추심 피해자를 돕는 정책 나왔다 2024년 들어 처음으로 통신채무 불이행과 불법 추심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정부 정책이 나왔다. 기존에 있던 정책이지만 대상 범위와 혜택을 넓혔다. 어떤 부분이 더 도움이 될 지 세부사항을 각각 알아보자. 1. 통신채무 조정 지원 확대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한번에 조정 2024년 2분기중 시행 예정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금융채무를 조정 받은 분들이 통신채무도 함께 조정받게 함으로써 통신이용권 확보가 가능하게 되고 신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 추진한다. 현재 신복위는 3개월 이상 연체된 핸드폰기기비(서울보증보험 보증채무) 외에는 통신채무를 직접 조정할 수 없으며, 통신채무를 갚기 어려운 신복위 이용자가 통신사에 신청할 경우 5개월 분납만 가능하다. 이번 .. 2024. 2. 2.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알려드립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중인 복지 지원 제도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현물 지원부터 재취업, 교육 지원 등 다양한 형태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아졌습니다. 숫자가 많다 보니 정작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이 무엇인지 알기 힘듭니다. 주민센터 등에서 직접 상담을 하지 않고도 손쉽게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복지 지원 정책이 무엇인지 알아볼 수 있는 길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복지 정책 인터넷 포털인 복지로에서 간단한 자신의 정보 입력만으로 맞춤형 복지 정책을 제공 받는 ‘복지멤버스’ 제도입니다. 또 하나는 곧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할 ‘혜택알리미’(가칭) 서비스입니다. 1. 복지멤버십이란 복지 지원을 받기를 원하는 개인이나 가정의 연령, 가구 구성, 경제 상황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 2024. 2. 1. 이전 1 ··· 186 187 188 189 190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