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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무전공 입학 확대, 독일까 약일까 교육부가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인센티브와 연계해 대학에 무전공 선발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무전공 선발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아예 전공을 정하지 않고 입학한 뒤 원하는 학과 아무 곳이나 갈 수 있는 유형입니다. 다만 보건 의료나 사범 계열은 예외입니다. 또 한 가지 유형은 과거 계열별 입학이나 학부제 도입 때와 비슷하게 계열이나 단과대학 별로 입학해 그 범위 안에서 학과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입학한 학생들은 2학년 이후 지금의 학과에 해당하는 세부 전공을 선택해서 공부할 수 있게 됩니다. ■당장 내년부터 무전공 입학 대폭 확대될 듯 교육부는 당장 내년부터 전자의 경우 정원의 5% 이상, 후자의 경우 정원의 20% 이상을 무전공으로 선발하는 대학에 한해서 대학혁.. 2024. 2. 4.
비대면 진료, 당신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병의원을 방문하지 못할 경우 전화나 화상통화로 진료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비대면 진료입니다. 정확한 진료가 어려울 수 있다는 약점이 있긴 하지만 거동이 불편한 환자, 병의원까지 이동이 쉽지 않은 환자에게는 무척 편리한 제도입니다. 지난해 6월부터 시범 사업을 실시한 정부는 한 차례 제도를 보완해 시범 사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대상 환자는 누구인가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환자는 의원급 의료기관과 병원급 의료기관에 따라 대상이 다릅니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동일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 한 차례 이상 대면 진료를 한 사람은 모두 해당됩니다. 이 같은 대면 진료 경험이 없더라도 취약 지역, 취약 시간대, 취약 계층에 대.. 2024. 2. 2.
2024년 통신채무자와 불법추심 피해자를 돕는 정책 나왔다 2024년 들어 처음으로 통신채무 불이행과 불법 추심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정부 정책이 나왔다. 기존에 있던 정책이지만 대상 범위와 혜택을 넓혔다. 어떤 부분이 더 도움이 될 지 세부사항을 각각 알아보자. 1. 통신채무 조정 지원 확대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한번에 조정 2024년 2분기중 시행 예정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금융채무를 조정 받은 분들이 통신채무도 함께 조정받게 함으로써 통신이용권 확보가 가능하게 되고 신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 추진한다. 현재 신복위는 3개월 이상 연체된 핸드폰기기비(서울보증보험 보증채무) 외에는 통신채무를 직접 조정할 수 없으며, 통신채무를 갚기 어려운 신복위 이용자가 통신사에 신청할 경우 5개월 분납만 가능하다. 이번 .. 2024. 2. 2.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알려드립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중인 복지 지원 제도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현물 지원부터 재취업, 교육 지원 등 다양한 형태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아졌습니다. 숫자가 많다 보니 정작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이 무엇인지 알기 힘듭니다. 주민센터 등에서 직접 상담을 하지 않고도 손쉽게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복지 지원 정책이 무엇인지 알아볼 수 있는 길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복지 정책 인터넷 포털인 복지로에서 간단한 자신의 정보 입력만으로 맞춤형 복지 정책을 제공 받는 ‘복지멤버스’ 제도입니다. 또 하나는 곧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할 ‘혜택알리미’(가칭) 서비스입니다. 1. 복지멤버십이란 복지 지원을 받기를 원하는 개인이나 가정의 연령, 가구 구성, 경제 상황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 2024. 2. 1.
2024년 돌봄·교육 서비스 정부 정책, 어떻게 바뀌나 정부는 임신‧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되는 사회적 환경 조성을 위해 2024년에는 저출산 5대 핵심분야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3년 3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개최해 저출산 5대 핵심분야에 선택‧집중하는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올해 확대하는 정책방향을 구체화했다. 5대 핵심분야는 다음과 같다. ① 양육비용 부담 경감, ②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과 교육, ③ 건강한 아이 행복한 부모, ④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 할 시간을, ⑤ 가족 친화적 주거서비스. 이번 글에서는 돌봄과 연관된 최신 정책 내용만 빠짐없이 정리해 본다. 1. 돌봄 교육 지원 방향: 기존 정책에서 돌봄‧교육 지원을 내실화한다. 구분 내용 비고 늘봄학교 전국 도입 2024년부터 희망 초등학생에게 기존 방과 후와 돌.. 2024. 1. 31.
2024년 임신‧출산‧양육 정부 지원 대책 정부는 임신‧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되는 사회적 환경 조성을 위해 2024년에는 저출산 5대 핵심분야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3년 3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개최해 저출산 5대 핵심분야에 선택‧집중하는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올해 확대하는 정책방향을 구체화했다. 5대 핵심분야는 다음과 같다. ① 양육비용 부담 경감, ②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과 교육, ③ 건강한 아이 행복한 부모, ④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 할 시간을, ⑤ 가족 친화적 주거서비스. 이번 글에서는 임신, 출산, 양육과 연관된 최신 정책 내용만 빠짐없이 정리해 본다. 1. 임신 관련 지원 정책 지원 방향: 기존 정책에서 제한 기준 폐지하고, 지원 금액을 확대한다. 구분 내용 비고 사전난임검사 난소기능검사, 부인.. 2024.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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