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임신‧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되는 사회적 환경 조성을 위해 2024년에는 저출산 5대 핵심분야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3년 3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개최해 저출산 5대 핵심분야에 선택‧집중하는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올해 확대하는 정책방향을 구체화했다. 5대 핵심분야는 다음과 같다. ① 양육비용 부담 경감, ②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과 교육, ③ 건강한 아이 행복한 부모, ④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 할 시간을, ⑤ 가족 친화적 주거서비스. 이번 글에서는 돌봄과 연관된 최신 정책 내용만 빠짐없이 정리해 본다.
1. 돌봄 교육
지원 방향: 기존 정책에서 돌봄‧교육 지원을 내실화한다.
| 구분 | 내용 | 비고 |
| 늘봄학교 전국 도입 | 2024년부터 희망 초등학생에게 기존 방과 후와 돌봄을 통합 제공하는 늘봄학교 전국 도입 | 2024년 1학기 2,000개 초등학교에서, 2학기에는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프로그램 운영. 지원대상: 초등1학년부터 연차별로 확대 계획 |
| 유보통합 | 정부 내 관리체계 일원화「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2023.12.8.)격차 없이 모든 아이들에게 질 높은 돌봄과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 | |
| 어린이집 영아반 운영 지원 | 출생아 감소에 따라 운영상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집 지원. 정원 대비 인원부족 영아반에 “영아반 인센티브” 지원. | 민간·가정어린이집 0~2세반 인원이 정원의 50% 이상일 경우, 부족 인원만큼 기관보육료 추가 지원(23만 원∼70만 원) |
| 직장어린이집 임차비 지급 | 신규 설치가 어려운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임차비 지원사업 신설 | 임차비로 지출한 비용의 80%(임차 보증금 제외)까지 지원 |
2. 다둥이 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강화
지원 방향: 다둥이를 출산한 가정 양육지원을 내실화한다.
1) 세 쌍둥이 이상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인력을 출생아 수에 맞춰 지원 (기존 최대 2명),
2) 지원 기간도 최대 40일까지(기존 최대 25일)로 확대.
3) 지자체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인력·기간 등 조정 가능하고 향후 지방이양사업도 고려.
3.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지원 방향: 기존의 돌봄서비스 지원받는 가구를 확대한다.
1) 가정 방문해 돌봄서비스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가구를 최대 11만여 가구(2023년 8.5만가구)로 확대.
2) 2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을 확대(10% 추가 지원).
3)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소년‧한부모가 1세 이하 아동 양육의 경우 정부에서 비용을 90%까지 부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