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튜브 등의 시사 채널에서 한미일 독도공동관리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한미일 안보협력이 전에 없던 수준으로 강화되고 공동군사훈련을 정례화하면서 독도를 포함한 동해에서 이런 훈련이 벌어질 경우 자위대 군함이 독도에 정박할 수 있게 되고 그때 자위대가 떠나지 않고 버티면 독도가 분쟁지역이 될 수 있습니다. 일본이 이런 상황을 만들어서 독도 영유권 문제를 자연스럽게 자국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지고 가 독도 영유권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다는 추측입니다. 이 분야 전문가인 호사카 유지 전 세종대 교수가 최근 장윤선의 취재편의점과 뉴스공장 등에서 말한 내용을 요약했습니다.
장윤선 "요새 너무 여러가지로 위험한 시그널들이 도처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호사카 "사실 일본쪽에서 보고 있는 한일 관계의 현안이라는 것은 크게는 3가지입니다. 강제징용 문제, 위안부 문제, 그리고 독도 문제입니다. 이것은 항상 일본 총리가 현재까지 말해왔던 3가지. 그래서 독도에 대해서도 일본의 일관된 입장을 항상 한국에 설명하고 독도가 일본 영토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이게 일본의 역대 총리 특히 아베 신조부터 그 말이 계속 나왔습니다. 기시다도 그 말을 했고. 또 기시다로서도 자신이 킹메이커가 되기 위해서는 독도 문제를 어느 정도 마무리해야 되는 그러한 속셈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윤선 "설마 독도 때문에 오는 겁니까."
호사카 "거기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 안에서 독도 지우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노골적이에요. 그것을 일본 쪽에서 모를 리가 없습니다. 한국이 협력하고 있구나. 그러한 인식 하에 혹시 온다면 독도 문제가 여러가지 화제 중 하나가 되어서 독도는 분쟁지역이 아닌가라든가, 독도를 갖다가 지금 한미일 공조에 이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 군사기지로서. 왜냐하면 1905년 러일 전쟁을 했을 때 군사기지로 일본이 독도를 사용했고, 1940년에도 해군의 군사기지로 독도를 다시 갖게 되었고, 1940년대 말에 미국 쪽에도 일본은 독도의 레이더 기지를 만들어줄 테니까 독도를 일본 영토로 해달라 이러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항상 일본은 독도를 군사적 요충지로 생각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독도공동관리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 거지요. 이게 어디에서 나왔는지 정확하지 않지만 방향성은 일본은 독도를 공동관리하면 군사적 요충지로서 거가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일본도 미국도요. 들어와서 이제 안 나갑니다."
장윤선 "들어오면 안 나가는 거죠."
호사카 "절대 안 나갑니다. 그게 일본의 작전이고, 한국이 그것을 알면서 허용한다면 정말 매국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나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준다는 것이면 앞으로 또 정권이 바뀌거나 하면 나가지 않을 경우는 혹시 이 정권에서 그런 식으로 들어오게 만들고 공동관리, 한미일 공조 때문에 독도는 한국 영토이지만 이게 공동관리해야 된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일시적으로 쓰는 것뿐이다 이러한 논리를 만들어 가지고 일본이 들어오면 안 나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나가라 또 정권이 바뀌면 그런 식으로 강하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럴 경우는 일본은 절대 안 나가고 거기서 분쟁이 일어납니다. 일본이 그것도 작전 중 하나입니다. 분쟁 지역으로 만드는 게 일본의 목표이기 때문에."
장윤선 "그래서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지고 가서 이 땅이 누구의 땅인지 받겠다. 그 다음에 일본이 엄청난 외교력과 돈을 써가지고 본인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서 결국 독도를 뺏아가려고 하는 이런 전략을 쓰는데 이거를 덮어놓고 그냥 그렇게 하라, 독도 지우기가 아니다, 물론 이재명 대표가 독도 지우기에 대해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당내에 위원회를 요청했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은 정부 여당 쪽에서는 이건 지우기가 아니고 전쟁기념관도 교체하는 거고, 서울 시내 지하철 역내에 있는 거 노후해서 교체하는 거뿐이다. 무슨 독도를 지우냐. 이제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호사카 "그건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왜 동시적으로 일어납니까. 하나 정도이면 우연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두 번, 세 번 또 동시적으로 일어날 때는 어떤 의도가 배후에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도 왜 이걸 치웠냐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독도 조형물이 있으면 독도는 한국 영토라는 것을 외국인들한테도 잘 보여줄 수가 있는데 왜 이런 식으로 치웠는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제가 몸 담고 있는 경상북도 독도위원회에는 석 달에 한 번씩 현재까지 독도 수호의 회의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2월에 마지막 회의를 하고 6개월 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도 제가 아주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석 달에 한 번 하는 것은 관례이고 사실은 해야되는 것입니다. 예산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제 총무를 하시는 분에게 왜 요새 안 합니까 그렇게 카톡을 보냈어요, 그런데 읽으셨는데 아직 대답이 없습니다."
장윤선 "대답이 없다. 너무 이상합니다. 최소한 독도 수호 회의를 3달에 한 번씩은 해왔는데 2월에 하고 회의가 6개월째 끊긴 상황. 최소한 2번 정도는 회의를 해야 하는데 안 하고 있다 경상북도 차원에서. 그래서 왜 안 하냐 물었더니 답이 없다. 어떤 답이 오는지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호사카 "그 다음에 독도박물관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도 뭔가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독도박물관을 다른 데 옮기거나 그 있잖아요. 전에는 동북아역사재단 지하에 있었어요 그것을 한 번 옮겼습니다. 그것을 또 어딘가에 옮긴다라는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며, 아직은 그건 제 가정이에요. 옮긴다는 소리 하고 또 계획을 세우고 몇 년 간 새로운 거 만들지 않는다든가 그걸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김어준 "역사기관에도 독도 조형물 치워졌다는 제보가 있어요. 들어가보지 못해 확인을 못했는데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우리 시설에도 독도 모형이 있었는데 없어졌다고 그 기관이 뉴라이트가 취임했다고 하는 기관 중 하나에요. 그러니까 동시 다발로 우연이 아니라 벌어지는 게 아닌가."
호사카 "그렇죠. 하나 정도 그런 식으로 이전이 되었다 그러면 우연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세 군데, 네 군데 한꺼번에라는 건 이거는 우연이 아니죠."
김어준 "올해 들어서 갑자기 모두 다 통행에 방해가 된대, 올해 들어서 갑자기."
호사카 "그러니까 한미일 군사동맹 이거 완성하기 위해서는 한일 군사동맹이잖아요 마지막은. 그럴 경우는 한일 간에 영토 문제가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상식입니다. 군사 동맹을 맺을 경우는 영토 문제 있으면 문제가 크게 벌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김어준 "그러면 일본이 그 주장을 접으면 되잖아요. 일본은 접지 않잖아요."
호사카 "그래서 이쪽에서 접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3가지 문제,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문제, 독도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는 거의 마무리했다, 나머지는 독도다. 이게 일본의 시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굉장히 오고 싶어 하고 있잖아요. 이쪽에. 그런데 대통령실은 아직은 오케이를 안 냈습니다. 그러나 내심은 기시다가 오는 것을 원하고 있는 거 같아요. 왜냐하면 YTN의 취재로는 대통령실은 이미 결정했다라는 이야기도 한 번 했습니다. 9월 7, 8일에. 그러니까 기시다로서는 마지막은 독도 문제까지 어느 정도 해결한다면 역사에 남는 일본의 총리가 그리고 그 사람이 2015년에 위안부 문제 합의를 했잖습니까. 그때도 기시다였고 그리고 총리가 된 후에는 제3자변제 이것을 해냈고. 그렇게 하면 앞으로 지금 아소라든가 다 나이가 80세 정도가 됐어요. 그런데 기시다는 66세. 그래서 자민당 안에서의 최고의 막후 킹메이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도 조기에 사퇴를 한다. 왜냐하면 총재 선거에서 나가서 패배하면 이거는 영향력이 많이 꺾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사퇴해서 오히려 한국 하고 그 다음에 바이든도 만난대요. 그렇게 해서 자신의 업적을 엄청나게 그만 두기 전에 강조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후보가 되는, 그리고 총리가 되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엄청나게 행사하라고 현재 그런 전략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아까 독도 이야기인데. 독도공동관리 이야기가 조금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원래 일본 쪽의 시모조 마사오라는 그러니까 외무성의 독도 사이트 만들고 있는 사람 있습니다. 일본 쪽의 핵심 인사예요.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말하는. 그리고 다케시마문제연구회의 책임자이기도 하고요. 이 사람이 먼저 일본 쪽에서 쭉 이야기한 것은 울릉도, 독도 그리고 오키섬 일본 쪽의 여기까지 공동관리하자는 이야기를 몇 년 전부터 쭉 해왔습니다.
그리고 고려대학교의 제 후배라는 사람이 몇 년 전부터 저에게 계속 전화를 해왔어요. 독도를 일본 하고 공동경제특구로 만들어서 개발을 하자. 거기에 제가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해서 쭉 왔기 때문에 이게 일본 하고 좀 관계가 있구나. 그러니까 한국 안에서도 그러한 움직임이 미리 좀 있었습니다."
김희교 "대통령실이 야당이 독도 괴담으로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괴담인지를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데. 일단 내년도 일본 국정교과서가 역사 관련 교과서가 18종인데요 그 중에 15종이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이미 일본은 평화헌법 체계 내에서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던 일본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이미 힘이 없어졌다는 것을 뜻하고요 이건 일본 우익들이 언제라도 국제사법재판소에 독도를 들고 갈 수 있는 모든 정리가 다 되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끌고 가면 잘 알려진대로 국제사법재판소는 일본의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심각한 것은 김문수와 같은 친일분자들이 이 독도를 일본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들을 계속 제공해줘요. 예를 들면 이제 김문수씨는 대한제국에서 대일본제국으로 갔다가 대한민국으로 왔다라고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이 독도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일본의 영토였던 거죠.
그런데 한국의 영토냐 일본의 영토냐를 다시 나누는 게 51년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나눴는데 그때 울릉도는 대한민국 영토인데 독도는 그냥 아무말도 안 해 버렸어요. 지금 이런 상황인데 만약에 대일본제국이 우리나라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었다라고 역사 해석을 해버리면 자연스럽게 독도는 일본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논리적 근거를 얻게 됩니다.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올해 일본 방위성이 방위성 장관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어요. 현역 방위상으로서는 처음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사람 하고 독도 근처에서 군사훈련을 하잖아요. 이 사람 군국주의자에요. 그리고 일본은 지금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고 다 생각하고 있어요. 군사훈련을 하다가 만약에 하나 독도에 가서 배라도 하나 정박시켜 놓으면 어떡할 겁니까. 안 나가면 어떡하냐고요."
호사카 "이쪽에서 나가라고 하면 이게 싸움이 시작하는 거죠 거기서."
김어준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일본 배가 다가올 때 군함으로 밀어버리라고 한 거거든요. 안 그러면 전쟁 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쫓겨나간 건데. 말씀하신 대로 군사훈련 하다가 거기 잠시 정박했다. 그 다음 안 나가죠."
김희교 "안 나갈 수 있는 논리적 근거를 김태효 차장 같은 분이 계속 제공하고 있어요. 유엔사의 후방기지가 일본에 7개 있는데 북한이 침략할 때 유사시에 그들이 한반도에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줘야 된다. 그러면 한반도에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서상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을 때 독도 정도는 병참기지로 쉐어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높아진다는 겁니다."
호사카 "독도는 대단히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입니다. (일본은)쭉 그렇게 생각해왔고요. 거기에 일본이 먼저 주장하지 않고 미국을 끼워서 거기 공동관리하자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어준 "한미일 속에서 거기서 군사훈련하고 울릉도, 독도 포함해 가지고 그 지역을 군사훈련의 어떤 기지로 삼고 그때그때 필요하면 쓴다. 일본이 배를 독도에 댈 수 있는 거죠. 대면 그 다음부터 안 나가는 거지."
호사카 "자위대의 모든 지도에 독도는 완벽하게 일본 영토로 기재되어 있어 가지고요."
김어준 "안 나가면 쫓아내려고 하면 전쟁해야 되는 거에요 그때부터는 진짜."
호사카 "그러면 자동적으로 국제사법재판소로 갑니다. 이게 우리가 분쟁 지역이 아니라고 쭉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 분쟁이 일어나면 일본이 유리하게 되기 때문에."
김어준 "배를 갖다대고 안 나가면 그때부터 분쟁이 생기는 거고."
호사카 "일본이 그러한 작전도 있습니다. 독도 상공에서도 러시아 비행기라든가, 중국 비행기가 나갈 때 일본 자위대기도 보내자. 그러면 한국군의 비행기 하고 싸우게 되지 않습니까. 분쟁 지대로 하는 게 일본의 작전입니다."
김희교 "최근에 일본이 필리핀 하고 군사협약을 체결을 했는데. 군사적 지원도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필리핀이 쓰는 수법이 이겁니다. 지금 필리핀이 남중국해의 주인이 없는 섬에 어선 한 척을 정박해 놓고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방법이 없습니다. 전쟁을 하지 않고서는. 한미일 군사훈련을 하는 것을 독도 근처에서 하는 것. 한일 군사동맹 이게 얼마나 독도한테는 치명적으로 위험한지는 현정부는 전혀 무시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