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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형제에게 법정의무 상속은 위헌 유류분(遺留分)이라는 이름으로 고인의 형제자매에게까지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의 유산을 상속하도록 정한 지금 민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4월 25일 나왔습니다.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유류분을 보장한 민법 조항은 2025년 말까지만 효력을 인정하는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헌재의 결정으로 형제자매의 법정 상속 비율을 규정한 민법 조항은 이날 바로 효력을 잃었습니다. 유류분 상속 비율을 규정한 민법 조항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인정하고 그 사이 국회가 법을 개정하도록 했습니다.상속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를 대상으로 해 법정상속분이 민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았을 경우 이 비율에 따라 유산을 나누게 됩니다. 법정 .. 2024. 4. 25.
외국인들이 가장 맛없어 하는 한식은 한식의 세계화를 위해 외국인들이 어떤 한식을 좋아할까를 많은 사람들이 고민합니다.비빔밥, 불고기, 잡채 등이 그 리스트에 오릅니다. 하지만 어떤 한식을 외국인들이 싫어할까를 조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싫어하는 한식을 알아서 뭐 할까 싶긴 합니다. 그런데 문득 정말 외국인들은 어떤 한식을 싫어하는지가 궁금해집니다.찾아보니 드물게도 이런 조사를 한국관광공사에서 실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2003년이니 좀 오래 전 조사이긴 합니다. 그 해 한국관광공사는 한국을 방문한 뒤 출국하는 일본인, 미국·유럽인, 중국·홍콩·대만인을 상대로 각각 한식 선호도 조사를 하면서 문항 중 하나로 '한국에서 드신 음식 중 맛없었던 음식은 무엇이었습니까(중복응답)'를 포함시켰습니다. 일본인은 3월에 145명을, 미국·유럽인은 7.. 2024. 4. 25.
외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K-디저트는 한류 바람이 불면서 K-푸드 호감도가 높아지고 있고 이와 관련된 조사도 활발합니다. 그런데 한식 주메뉴에 빠질 수 없는 디저트에 대한 선호 조사는 따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한국을 방문했거나 관심이 있는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전통 디저트는 무엇일까요. 자료를 뒤져보니 2018년에 한국관광공사가 SNS 상에서 '가장 먹어보고 싶은 이색 한식'을 설문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이 조사에 참여한 944명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뽑은 음식은 산낚지(26.0%)였습니다. 이어 간장게장(14.6%), 순대(14.2%), 홍어(10.3%), 육회(7.7%), 청국장(6.7%) 순이었습니다. 이런 음식들만큼 반응이 뜨거운 것은 아니었지만 먹어보고 싶다는 이 한식 리스트에 디저트로는 유일하게 호떡이 있었습니다.역.. 2024. 4. 25.
[이슈 정리] 하이브와 민희진 격돌 일파만파 K-pop업계가 하이브와 민희진 대표의 대립으로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22일 언론에 갈등이 본격 공개된 이후, 양 측의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하이브는 4월 25일 멀티 레이블 자회사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하이브는 김·장 법률사무소를, 민 대표는 법무법인 세종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법정 공방을 준비 중이다. 향후 어떻게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양 측의 대립을 둘러싼 핵심 이슈와 공방을 정리해본다. 1. 하이브와 민희진 대표의 관계는 SM엔터테인먼트 출신인 민희진 대표는 2019년 하이브에 CBO(최고브랜드책임자)로 입사했고,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이름을 하이브로 바꾸는데 역할을 했다. 2021년 11월 혁신적인 아티스트 브랜딩을 제시하며 ‘어도어’.. 2024. 4. 25.
이런 시골 빈집, 농막 어때요 <5> *세컨드하우스를 계획하는 분들에게 설계 아이디어를 제공하기 위해서 쓴 글입니다. 작고 쓸모 있는 집을 소개하는 유튜브 채널 'NEVER TOO SMALL'에 소개된 이 집은 9평 남짓 넓이의 오래된 프랑스 파리의 빌라입니다. 농막은 아니지만 구조를 농막 설계에 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집의 눈에 띄는 아이디어는 화장실·욕실과 워킹클로젯을 아래 나란히 두고 그 위를 침실로 만든 가구 유닛을 짜넣은 대목입니다. 화장실 욕실과 워킹 클로젯 전면을 책장으로 꾸민 것도 인상적입니다. 구조가 반듯한 사각형이 아닌 빌라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했습니다. 물론 농막에서 흔한 직사각형 구조에도 얼마든지 적용 가능합니다. 건축가는 매튜 토레스(Matthieu Torres)이고 사진은 유튜브 소개 영상(https:/.. 2024. 4. 25.
[이슈 정리] 채 상병 사건 특검 말말말 *최신 업데이트 2024년 5월 4일2023년7월“유가족 분들과 전우를 잃은 해병대 장병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정부는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대통령실 대변인의 20일 윤석열 대통령 말씀 브리핑) “책임을 통감한다. 사단장으로서 모든 책임을 지겠다”(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28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말했다고 보도) 8월“사건 발생 초기 윤석열 대통령께서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하셨고, 저는 대통령의 지시를 적극 수명했다. 수사 결과 사단장 등 혐의자 8명의 업무상 과실을 확인했고, 경찰에 이첩하겠다는 내용을 해병대 사령관·해군참모총장·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대면 보고했다. 국방부 장관 보고 이후 경.. 2024.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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