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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형 태양광, 농촌 고소득 황금알 될까 지금은 태양광 시설 설치에 드는 비용 대출 지원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 논밭 태양광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큰 폭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생겨났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4월 23일 열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영농형 태양광 도입 전략'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농림부 설명에 따르면 논밭 경작을 그대로 하면서 작물 위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영농형 태양광'은 농업인의 추가적인 소득원이 될 수 있어 농민들의 요구가 있어 왔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①농업인을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주체로 설정해 ②비우량농지 중심으로 집적화를 유도하고 ③촘촘한 관리체계 구축으로 부실영농을 방지한다는 3대 전략을 내놨습니다. 이 내용 중 지원 강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정부는 먼저 농업인.. 2024. 4. 24.
청소년 주류 제공 위반 소상공인 처벌 완화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4월 19일 개정·공포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완화‧과징금 허용 비대면 조사 거부·기피·방해 시 행정처분 기준 신설 등이다. 현재 영업정지 2개월(1차 위반)로 규정되어 있는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영업정지 7일로 개정했고, 영업자가 선택할 경우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여 영업자 손실 등 피해를 최소화했다. 기존 행정처분 절차는 (1차) 영업정지 2개월에서 (2차) 영업정지 3개월, 이어 (3차) 영업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를 하도록 되어있다. 이번에 개정된 절차는 (.. 2024. 4. 23.
식약처가 허가한 ‘디지털치료기기’ 4호까지 나왔다. 어떤 제품일까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월 19일 ㈜뉴냅스의 인지치료소프트웨어(제품명: VIVID Brain)와 ㈜쉐어앤서비스의 호흡재활소프트웨어(제품명: EasyBreath) 2종을 국내 제3, 4호 디지털치료기기로 허가했다고 밝혔다. 디지털치료기기는 의학적 장애나 질병을 예방·관리·치료하기 위해 환자에게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치료적으로 개입하는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를 말한다. 이 두 품목은 모바일 앱으로 구현한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이다. 시야장애치료SW, 호흡재활SW 각각 3, 4호 디지털치료기기로 허가 ‘VIVID Brain’은 뇌 질환으로 인한 시야장애 환자에게 12주간 반복적인 시지각 학습훈련을 제공하여 좁아진 시야를 개선한다. 가상현실(VR) 기반인 이 앱은 ‘시각 자극에 대한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시지각 기능 회.. 2024. 4. 23.
철인 아니고 쉬엄쉬엄 3종 경기 열린다 오는 6월 1~2일 이틀 동안 서울 뚝섬한강공원 일대(7호선 자양역 2ㆍ3번 출구)에서 서울시가 마련한 제1회 쉬엄쉬엄 한강 3종 축제가 열립니다. 이 축제는 각자의 체력 수준에 따라 코스를 선택해 이틀간 자신의 속도와 방식으로 수영, 자전거, 달리기 3가지 종목을 완주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코스는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쉬엄쉬엄 초급자(15K) 코스와 철인 3종 동호인과 수영 유경험자가 참여하는 쉬엄쉬엄 상급자(31K) 코스가 있습니다. 먼저 수영 종목은 300m와 1㎞ 코스로 준비됩니다. 13세 이하 어린이(유아)와 초보자는 별도의 실외수영장에 마련된 '초급자 수영존' 한 바퀴(200m)를 돌면 완주로 인정합니다. 자전거 종목은 10㎞(뚝섬한강공원~중랑천교~용비교 아래 쉼터 반환)와 20㎞(뚝섬한강공.. 2024. 4. 23.
서울시 도시락, 밀키트 할인쿠폰 신청하세요 서울시가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의 식사비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 중인 가정행복 도시락‧밀키트 할인지원사업' 5월 분 할인 쿠폰 지급이 진행 중입니다. 이번에는 참여 업체가 기존 8개에서 10개로 늘어났습니다. 이 사업은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식사 준비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도록 도시락, 밀키트, 신선식품 등을 20% 내외(최대 25%)로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참여업체는 BGF리테일, 오아시스, 푸드나무, 에프엔어니스티, 초록마을, 풀무원, 현대그린푸드, 마이셰프, 프레시지, 허닭입니다. 업체별로 제공하는 할인쿠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CU 도시락&샐러드 구독권(30일간 20% 할인 10회), get 아메리카노 구독권(30일간 30% 할인 30.. 2024. 4. 23.
악덕 벗방 BJ에 쏘느라 대출 받기도 국세청이 온라인 환경의 특성을 악용한 신종 탈세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21건의 탈세 수사 계획을 4월 23일 밝혔는데 그 중 이른바 벗방 방송사·기획사와 BJ가 어떻게 수익을 얻는지 자세하게 설명한 대목이 있어 눈길을 끕니다. '벗방'은 '벗는 방송'의 줄임말로, BJ가 옷을 벗고 신체 노출을 하며 진행하는 온라인 성인 방송을 말합니다. 국세청 설명에 따르면 최근 성행하는 벗방은 기획사가 BJ들을 모집 및 관리하며 벗방 방송사의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실시간으로 방송하는 구조입니다. 시청자들은 BJ와 채팅으로 소통하며 유료 결제 아이템을 후원하고, BJ는 시청자들의 아이템 후원 금액에 따라 신체 노출, 성행위 묘사 등의 음란행위를 차등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일부 기획사는 방송 중 시청자의 실명이 .. 2024.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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