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업데이트 2024년 5월 4일
2023년
7월
“유가족 분들과 전우를 잃은 해병대 장병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정부는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대통령실 대변인의 20일 윤석열 대통령 말씀 브리핑)
“책임을 통감한다. 사단장으로서 모든 책임을 지겠다”(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28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말했다고 보도)
8월
“사건 발생 초기 윤석열 대통령께서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하셨고, 저는 대통령의 지시를 적극 수명했다. 수사 결과 사단장 등 혐의자 8명의 업무상 과실을 확인했고, 경찰에 이첩하겠다는 내용을 해병대 사령관·해군참모총장·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대면 보고했다. 국방부 장관 보고 이후 경찰에 사건을 이첩할 때까지 저는 그 누구로부터도 장관의 이첩 대기 명령을 직·간접적으로 들은 사실이 없다. 다만 법무관리관의 개인 의견과 차관의 문자 내용만 전달받았을 뿐이다. 해병대는 정의와 정직을 목숨처럼 생각한다. 그런 해병대 정신을 실천했을 뿐이다. 현재 저는 국방부 검찰단에 '집단항명의 수괴'로 형사 입건돼 있고, 해병대 수사단장에서는 보직해임됐다. 앞으로 제게 발생되는 일들에 대해 시종일관 정정당당하게 임하도록 하겠다”(박정훈 대령 9일 국방부 검찰단 조사 앞두고 밝힌 입장문에서)
“국방부 검찰단은 적법하게 경찰에 이첩된 사건 서류를 불법적으로 회수했고,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고 부당한 지시를 한 국방부 예하 조직이다.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없다.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명백히 거부한다”(박정훈 대령 11일 국방부 검찰단 조사 앞두고 밝힌 입장문에서)
“이런 비극적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고 원인을 분명히 밝히고 강력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사고 책임 수사도 공명정대하고 외부 개입이 없이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군이 명확한 결과를 도출해야만 한다. 군 장병이 희생된 사고가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거나 우리 군과 해병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저버리는 결과가 돼선 절대 안 된다. 모두 자중한 가운데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히 진행되도록 수사 여건을 보장하고 일체의 외부 간섭이 있어선 안 된다”(14일 해병대 역대 사령관 및 전우회 일동 명의 입장문에서)
“장관을 포함해 그 누구도 특정인을 제외하라거나 특정인만 포함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 대통령실에서 이 조사 결과에 대해 어떠한 지침도 받은 적이 없다. 잘못을 엄중히 처벌해야 하지만 죄 없는 사람을 범죄인으로 만들어서도 안 되는 것이 장관의 책무다. 해병대 수사단 차원의 조사라는 점을 고려해 보고서에 결재했고, 다음날 제기된 의견들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국회·언론 설명 취소와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이종섭 국방 장관 21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 답변 중에서)
2024년
3월
“이 대사 임명 배경과 공수처 고발에 대해 언급할 사항이 없다. 국방부 장관을 역임한 이 대사는 한국전 참전국으로서 우리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고, 외교·국방 2+2 장관회의체를 운영하며, 국방·방산 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확대 중인 호주와의 양자 관계를 총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이종섭 주 호주 대사 임명 배경과 관련한 4일 외교부 설명)
“‘피의자 이종섭’이 결국 도피에 성공했다. 가히 ‘런종섭’이라고 불릴만하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 그렇게 법과 원칙의 마지막 수호자처럼 행세하더니 뭐가 무서워서 이렇게 무리한 도피 고속도로를 깔아주냐. 피의자의 출국금지 조치와 고위공직 후보자의 1차 인사 검증을 결정하는 부처는 모두 법무부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장관 재직시절, 이 출국금지에 대해서 정말 모르고 보고 받은 것도 없었나”(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입장에서는 조그마한 사고가 있는데 그것이 불행하긴 하지만 지금 전 해병대 지휘관이 이제 법적인 문책을 받아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국방장관이 의견을 가질 수는 있다. 정부는 그거를 사법적인 대상으로 보지는 않는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발언이라고 MBC 25일 보도)
4월
“대통령님, 채 상병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 아니겠습니까? 저희도 동료 시민일 수 있도록 특검법을 통과시켜주십시오!”(해병대 예비역들 1일 집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재판에서 만약 무죄가 나오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유라고 본다”(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12일 유튜브 출연)
“곧 국회를 통과할 (채 상병) 특검법에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은 단호하게 윤석열 대통령을 거부할 것”(민주당 대변인 14일 브리핑)
“21대 국회가 50일 가량 남았는데, 이 기간에 ’채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더불어민주당 의원 117명 15일 기자회견)
“이종섭 장관이 서류 반환하는 데 자신이 지시한 바 없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이 장관에게 결재를 뒤집으라 지시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윤석열 대통령과 플러스 알파 두세 사람밖에 되지 않는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19일 야권연대 기자회견)
“윤 대통령에게 이 질문을 드리고 싶다. 만약 대통령 윤석열이 아니라 검사 윤석열이라면 이 사건을 어떻게 볼 것이냐. 평소 국민에게 사랑받은 스타 검사 윤석열 시절을 상기하면 이번 기회에 이런 문제 다시는 나타나지 않도록 고위직까지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발본색원하겠다고 수사 방향을 천명했을 것이다. 윤 대통령이 과거 댓글 수사나 고위직 수사에서 국민 편에서 하던 것과 다르게 무엇을 지키기 급급한 흔한 권력자로 바뀌었다”(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19일 야권연대 기자회견)
“야 (비가) 지금 너무 많이 와”(해병 1사단 제7포병 대대장) “사단에서 안 그래도 물어봤는데 ‘육군 부대 철수했냐’라고 물어보셔서 ‘철수했다’라고… 방금 여단장님 전화를 했는데 ‘사단장님께서 옆에 계시는데 정상적으로 (수색)하라고, 16시까지인가 하라’고 하셨답니다"(후배 소령) “7대대장입니다” “그쪽 상황이 좀 어떠냐”(여단장) “비가 많이 와서 지금 잠깐 차에 타 있으라고 그랬습니다”(대대장) “그렇게 해라. 현장 지휘관 판단 하에 그렇게 하고 이게 정식으로 철수 지시는 좀 상황이 애매해. 내가 사단장님께 몇 번 건의 드렸는데 첫날부터 알잖아… 어쨌든 동기부여 해야 한다고 그러니까 지휘관이 그렇게 좀 리더십을 잘 발휘해서”(여단장) (23일 제7포병 대대장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 조사 앞서 공개한 녹취록)
“채 해병 사건을 보면, 참으로 이례적이고 비상식적인 일들의 연속이다. 예정된 수사 결과를 갑자기 취소시키거나, 정당하게 수사를 잘 하고 있는 박정훈 대령에게 집단 항명 수괴라는 해괴한 죄명을 뒤집어씌워서 심지어 구속을 시도하기도 했다. 정식으로 경찰로 이첩된 수사 자료가 국방부에 의해서 불법적으로 이유 없이 회수됐다. 국민 세 분 중의 두 분이 채 해병 특검에 찬성하고 있다. 채 해병 특검은 반드시 하라, 이것이 국민의 뜻이다.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특검법 통과를 해서 반드시 진상 규명을 시작해야 한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24일 최고위원회의)
"제가 포항에 사는데 경북 쪽이 (보수 진영의) 골수 분자들이잖아요. 저는 2022년 대선 앞두고 윤 대통령이 구미 거쳐서 포항에 선거 운동 온다고 해서 바로 (연설하는 곳) 그 앞에 앉아 있었어요. (윤 대통령이) 뭔가 화끈해 보이고, 일을 잘할 거라는 믿음이 가더라고요. 대선 과정에서 국민의힘 '경제인 여성위원장'이라는 임명장을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전국을 돌며 선거 운동을 하러 다녔어요.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제가 막상 이런 일을 당하고 보니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아직도 국민의힘 당원이에요. 대통령도 사람이기에 누구라도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어떤 경로로 해서 그러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잘못을 했더라도 지금이라도 털어놓고 '이렇게 해서 내 생각이 잘못했다' 국민들한테 사과만 하면 국민들의 분노도 사그라들 수 있다고 봐요...몇 달 전에 문자가 온 게 있어요. 채상병 아버지가 저한테 '어머니 저는 꿈이 있습니다' 하더라구요. 그게 뭐냐면 '잠에서 깨어났을 때, 눈을 안 뜨는 게 꿈'이라고요. 박 대령이 채상병 수사로 이렇게 재판을 받을 때는 채상병 할아버지께서 직접 국방부에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박 대령을 항명죄로 재판하는 것에 대해 '천인공노할 사건이다' '왜 벌을 받아야 할 사람이 벌을 안 받고, 철저하게 수사한 수사단장을 이렇게 하느냐'고 했대요...제가 (해병대 김계환) 사령관님께도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사령관님, 손바닥으로 하늘을 못 가립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뒷감당을 어떻게 하시렵니까. 해병대를 생각해주세요. 박 대령은 한 번도 사령관님을 원망하는 얘기를 안 합니다. 박 대령 같은 정의로운 사람을 나라에서 잘 키우면 되잖아요. 왜 이리 짓밟습니까. 이번 사건을 계기로 많은 국민들이 정말 바르게 서는 걸 원하잖아요. 정의로운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박정훈 대령 어머니 CBS 인터뷰 28일 보도)
"콤플렉스가 있는 대통령이 후벼 파버린 어느 평범한 가정의 이야기. 그리고 채상병 특검을 막아서고 박정훈 대령의 억울함을 풀기보다 외면하는 보수정당 국민의힘. 정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잘못된 것인지 파악도 어렵습니다. 그저 눈치만 보면서 박정훈 대령 재판 결과에서 조금이라도 박정훈 대령의 흠을 잡을만한 결과가 나오기만 학수고대하는 그들에게 경고합니다. 박정훈 대령이 무죄가 나오면 정권을 내놔야 할 겁니다. 탄핵? 아닙니다.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28일 페이스북 글)
5월
"해병대 순직 사건 진실규명과 함께 수사 은폐 의혹을 밝히라는 국민 요구가 있었다. 저희는 국민 요구를 따르고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 정치는 국민이 원하는 눈높이가 비중이 돼야 한다. 오늘은 그 기준에 따라 처리된 것이다. 국회 내 협상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시선이다. 신속히 처리했어야 하는데 많이 늦었다"(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2일 채 상병 특검법 국회 본회의 가결 직후 기자들 앞에서)
"공수처와 경찰이 이미 본격 수사 중인 사건임에도 야당 측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특검을 강행하려는 것은 진상 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 일방적인 입법 폭주다."(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2일 브리핑)
"국가의 부름을 받은 청년이 실적에 눈이 먼 상관의 욕심으로 꿈도 피워보지 못하고 생을 마감했다. 그러나 지난 289일 간 국가가 지켜준 것은 피우지 못한 청년의 꿈이 아니라 부하의 생명을 담보로 영달을 구한 상관의 욕심이었다. 윤석열 정권은 사고 발생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는 대신,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원인 규명을 방해하고 책임자를 비호했다. 오늘도 여당인 국민의힘은 특검법 표결을 앞두고 퇴장해버렸다. 그간 윤 대통령은 자신과 친인척, 정권의 과오를 조사, 수사하는 내용의 모든 법률에 거부권을 남발하며 헌법과 삼권분립 원칙을 누더기로 만들어왔다. 특검법이 대통령을 정조준하고 있는 만큼 이번에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만지작거릴 가능성이 높다. 거부권 행사는 셀프 면죄부가 아니라 셀프 탄핵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군인권센터 2일 성명)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진상을 밝혀내고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부당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규명하라는 총선에서 확인된 국민들의 요구에 국회가 응답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채상병 특검법을 즉각 공포해야 한다. 공수처와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대통령실을 가리키는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기에는 지금의 역량으로는 역부족이다. 또한 공수처가 직접 기소할 수 없다는 점도 특검 도입이 필요한 이유다. 민심을 거스르고 채 상병 특검법마저 거부한다면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참여연대 2일 논평)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을 분명히 묻는 건 국가의 최소한의 책무다. 국가 책임을 대신하는 대통령과 권력을 행사하는 집권·여당이 왜 이런 태도를 취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라고 했다. 이건 대선 경선부터 수년간 대통령 후보부터 여당이 끊임없이 되뇌어 왔던 것 아니냐. 현수막 붙인 것만 수만 장 되지 않을까 싶다. 범인이 아닐 테니까 거부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국민 목숨이 잃었는데 진심 어린 사과도 안 하는 정권과 대통령이 나쁜 거다. 채 상병 수사 외압 실체가 드러나면 정권이 혼란에 빠질까 걱정하는 것 아닌가. 거부권 행사하면 국민들이 윤석열 정권 거부, 저항운동이 일어날지 모르겠다"(이재명 민주당 대표 3일 최고위원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