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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 이자 돌려받는다...3.18부터 신청, 3.29 이자환급 중소금융권에서 금리 5% 이상 7% 미만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약 40만명은 총 3천억원 규모, 1인당 평균 75만원(최대 150만원) 수준의 이자 지원을 받게 된다. 해당되는 중소금융권은 저축은행,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카드사, 캐피탈 업체가 포함된다. 3월 18일부터 연중 거의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만 확인되면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말에 1년치 환급액을 한번에 지급받을 수 있다. 분기별 신청 및 환급 일정은 다음 표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국회는 높은 금리,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작년 12월 21일 중소금융권 내 소상공인 차주 이자지원 재정사업 예산 3천억원(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 2024. 3. 11.
자율형 공립고, 고교 교육에 봄바람 불까 자율형 사립고, 외국어고 등 입시 경쟁을 부추긴다는 이유로 지난 정부에서 폐지하기로 했던 특수 목적 고등학교를 그대로 두기로 정책을 바꾼 정부가 이번에는 자율형 공립고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공립고이지만 학교의 자율적인 결정의 폭을 넓히고 지방자치단체나 대학, 기업, 법인 등과 협약을 통해 다양한 교육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교육 실험입니다. 이번에 신청을 받아 전국에서 40개 공립고를 이 ‘자공고’로 지정했습니다. 예산 지원도 기존 공립고보다 더 많기 때문에 대학 입시 준비 일변도였던 고교 교육에 어떤 변화를 줄지 관심이 갑니다. 2010년부터 시작, 사실상 유명무실 자공고가 이번에 처음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지만 교육과정 등에 학교의 자율성을 폭넓게 인정하는 자공고가 .. 2024. 3. 11.
수산물 반값 행사 3월에도 계속된다 정부가 물가 안정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정책으로 해양수산부에서 수산식품을 구매하면 구매 금액의 최대 50%까지 할인해주도록 지원하는 행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 이어 두 달째 비슷한 할인 지원 사업을 이어가는 셈입니다.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 수산대전-봄 특별전’이라는 이름으로 3월 7일부터 24일까지 열고 있습니다. 7일부터 시작된 오프라인 마트 행사에는 국내 주요 대형마트, 생협 등이 거의 대부분 참여합니다. 온라인 몰은 대부분 11일부터 할인을 시작합니다. 이를 안내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 홈페이지(fsale.kr)는 한때 접속자가 너무 많아 먹통이 될 정도였습니다. 카카오톡쇼핑 최대 70% 할인도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오프라인 마트는 이마트, 농협하나로마트, 롯데마트, 홈플.. 2024. 3. 8.
해외 특허·상표분쟁 대응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특허청은 3. 4.(월)부터 ‘2024년 특허 및 K-브랜드 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각각 모집한다고 밝혔다. 최근 글로벌 기술경쟁이 심화되면서 해외 특허분쟁에 휘말린 수출기업의 구제가 중요해지고 해외 K-브랜드 위조상품, 상표 무단선점 등의 피해도 확산함에 따라, 특허청은 해외 특허·K-브랜드 분쟁 대응전략 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대학·공공연까지 확대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을 국내 중소·중견기업에서 대학·공공연까지 확대한다.대학·공공연의 해외 특허에 대한 해외기업의 특허침해여부를 분석하고 침해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경고장, 소송, 라이선싱 체결 등 대응전략을 지원한다. 또한, 특허분쟁 상황 변화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 간단한 과업 변경은 빠르게 .. 2024. 3. 5.
농촌 빈집 정보 모은 ‘빈집은행’ 나온다 국내에서 귀촌·귀농 인구는 한 해 50만 명 안팎에 이릅니다. 젊은이들의 대도시 이주로 지방 소멸 이야기가 나온 지 오래입니다. 귀촌·귀농 규모가 그렇게 줄어든 농촌이나 지방도시 인구를 메울 정도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적지도 않습니다. ‘나는 자연인이다’의 인기에서 보듯 은퇴를 앞둔 대도시 장년층의 지방 이주에 대한 로망은 이런 흐름을 꾸준히 이어가는 동력이 될 것입니다. 귀촌·귀농에서 이주할 지역을 정하고 난 뒤 제일 큰 문제는 살 집입니다. 가뜩이나 농촌에는 빈 집이 늘고 있어 이를 이주자 거처로 재활용하면 안성맞춤입니다. 이에 착안해 정부가 농촌 빈집 활용 정책을 집중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농촌 빈집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빈집 실태 조사도 시작했습니다. 4년 전부터 시행해온 농촌 빈집 활.. 2024. 3. 5.
내국인 금지됐던 ‘에어비앤비’ 완전히 풀린다 흔히 ‘에어비앤비’로 알려진 공유 숙박은 국내의 경우 법적으로 내국인 상대 영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오랫동안 ‘허용해야 한다’ ‘문제가 있다’는 논란이 거듭되다가 지난 정부에서 규제샌드박스 대상으로 지정해 제한적으로 내국인에 대한 규제를 풀어 운영하는 사업이 시행 중입니다. 서울 지역에 한해 국내숙박업체 ‘위홈’에 등록한 업자가 연간 최대 180일로 한정해 자신의 주택 공간을 이용해 공유 숙박업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4년에 걸친 이 실증 사업이 끝나는 2024년 7월을 앞두고 정부가 내국인 대상 공유 숙박을 전면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관광 분야 개선할 킬러 규제로 지정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규제 혁신 기본 방향과 추진 과제를 정리해 발표하면서 “외국인을 대상으로만 허용했던 도시민박.. 2024.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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