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귀촌·귀농 인구는 한 해 50만 명 안팎에 이릅니다. 젊은이들의 대도시 이주로 지방 소멸 이야기가 나온 지 오래입니다. 귀촌·귀농 규모가 그렇게 줄어든 농촌이나 지방도시 인구를 메울 정도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적지도 않습니다. ‘나는 자연인이다’의 인기에서 보듯 은퇴를 앞둔 대도시 장년층의 지방 이주에 대한 로망은 이런 흐름을 꾸준히 이어가는 동력이 될 것입니다.
귀촌·귀농에서 이주할 지역을 정하고 난 뒤 제일 큰 문제는 살 집입니다. 가뜩이나 농촌에는 빈 집이 늘고 있어 이를 이주자 거처로 재활용하면 안성맞춤입니다. 이에 착안해 정부가 농촌 빈집 활용 정책을 집중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농촌 빈집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빈집 실태 조사도 시작했습니다. 4년 전부터 시행해온 농촌 빈집 활용 숙박업은 최근 특례 기간을 2년 더 연장했습니다.
‘빈집은행’ 만들어 지역별 종합정보 제공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2월부터 농촌 빈집 실태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전문 조사원이 농촌 지역 빈집의 상세 주소, 입지, 주택 유형, 빈집 등급 뿐 아니라 빈집 소유자의 매매·활용 동의 여부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수집해 부동산원에서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합니다. 수집·분석된 정보는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지자체의 농촌 빈집 현황부터 전국 단위 도·농 빈집 정보플랫폼인 ‘소규모&빈집정보알림이(e)’(binzib.reb.or.kr)를 통해 차례로 공개됩니다.
농식품부는 이어서 민간에서 농촌 빈집 정보를 매매나 임대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활용 가능한 빈집의 정보를 구체화하여 제공하는 빈집은행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관심 지자체·민간과 협업하여 실증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빈집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빈집 정비 지원 사업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빈집은행이 구축되면 귀촌·귀농 희망자들이 이주를 원하는 지역에서 살 집 찾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전국의 농촌 빈집은 6만 6,024호에 이릅니다. 불과 4년 전 약 3만 9,000호에서 70% 가까이 늘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전남, 경북, 전북, 경남 순으로 빈집이 많았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분석으로는 자식이 떠난 뒤 홀로 지내던 노인들이 세상을 떠나거나 병환으로 요양병원 등으로 옮겨 가면서 집이 비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빈집 숙박업 시범사업 2년 연장한다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업’은 2020년 규제 특례로 지정된 과제로 현재 ㈜다자요가 특례사업자로 지정되어 제주도 내 9채의 빈집을 재생,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초 정부는 이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었으나 실증 사례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사업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물론 사업 규모 등 조건도 완화했습니다. 실증 범위는 기존 5개 이내 시군구(시·도별 1개 시·군·구)에서 총 50채 이내 실시하되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된 농촌 소멸위험지역에서 500채 이내 확대 시행이 가능합니다. 영업일수 300일 제한도 폐지했습니다.
농어촌 주택이 다양한 부속 건축물(창고, 축사 등)을 포함하는 점을 감안해 단독주택으로 한정한 현재의 사업 대상을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주택이나 건축물로 폭을 넓혔습니다. 주택 리모델링 범위는 농어촌 민박사업 규모 기준과 동일하게 연면적 230㎡ 미만으로 적용합니다. 또한, 지금까지는 장기 임대한 빈집을 대상으로 재생하여 임대 기간 종료 후 소유주에게 반납했지만 사업 개시 이후 2년 이상 운영을 전제로 특례사업자가 직접 빈집을 매입하는 방식도 허용했습니다. 시범 사업 실시 후 빈집 재생 임대사업 제도가 확정되면 농어촌 빈 집을 빌려서 거주하기가 지금보다 수월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