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태양광 시설 설치에 드는 비용 대출 지원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 논밭 태양광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큰 폭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생겨났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4월 23일 열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영농형 태양광 도입 전략'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농림부 설명에 따르면 논밭 경작을 그대로 하면서 작물 위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영농형 태양광'은 농업인의 추가적인 소득원이 될 수 있어 농민들의 요구가 있어 왔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①농업인을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주체로 설정해 ②비우량농지 중심으로 집적화를 유도하고 ③촘촘한 관리체계 구축으로 부실영농을 방지한다는 3대 전략을 내놨습니다. 이 내용 중 지원 강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먼저 농업인을 영농형 태양광 발전 사업의 주체로 삼기 위해 농업인이 발전수익을 통해 농가소득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농업인에게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인·허가 절차 등 교육을 지원합니다. 영농형 태양광 시설 파손 등에 대비하여 산업부와 함께 관련 보험 상품도 개발하여 농업인의 안정적 경영도 지원합니다.
또, 식량안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에 한해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기간을 기존 8년에서 23년으로 연장합니다. 공익직불금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지자체가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라 설정한 재생에너지 지구에 들어오는 시설에 대해서는 산업부와 협의해 발전사업 관련 정책적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집적화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런 영농형 태양광 제도를 시행하기 법적 근거를 2025년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하니 당장 세부 정책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 전망이 밝은 것은 사실입니다.
태양광 소득 순수 농작의 10배 이상
농촌 태양광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인 GRANDSUN이 홈페이지에 소개한 내용을 보면 이런 영농형 태양관 시설은 식물 생육에 필요한 일조량 투과 구조(차광률 30% 미만)로 설치하며 모듈 설치시 재배면적은 기존 면적의 85.9%로 큰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설치 후 작물의 생육도 일반 농지와 영농형 태양광 농지 벼 생육상태를 경상대 농업식물과학과에서 조사한 결과, 동일한 수준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벼의 이삭수, 이삭당 낟알의 수가 같고, 벼의 전체 길이도 일반 농지와 동일한 평균 110㎝였다네요.
관심이 가는 것은 태양광 발전 사업으로 인한 부가 소득인데요, 이 업체가 국내 시범사업으로 진행된 영농형 태양광 발전소의 실제 발전량과 수익을 토대로 작성한 내용을 보면 750평 기준, 100kW 용량으로 설치했을 경우 연간 수익이 약 2,500만 원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평수의 벼농사 수익이 연 약 250만 원이라니 순수하게 농사만 지었을 때보다 10배 이상의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물론 설치 초기 비용이 상당히 들 테고 보수 유지 비용도 생각해야겠지만 정부 지원이 보태지고 실제로 이만한 소득이 이어진다면 농가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기대해 볼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