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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체류형쉼터 운영 상세 계획 발표 상시 체류가 원칙적으로 금지된 6평 농막을 대체할 10평 규모의 농촌체류형쉼터의 구체적인 허가 기준을 농림축산식품부가 8월 1일 발표했습니다. 농지에 지었어도 숙박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화조와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허가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데크 설치도 가능합니다. 다만 농지의 규모가 쉼터와 부속건물 면적의 2배 이상이어야 하고 영농 활동을 해야 합니다. 이 계획은 관련법과 시행령 개정이 필요해 빨라도 내년 이후에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발표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기본 개념 도시민의 주말‧체험영농과 농촌 체류 확산을 위한 임시숙소 등으로 활용(본인 직접 사용이 원칙)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연면적 33㎡ 이내도입 방법과 시기 개인이 본인소유 농지에 농지이용행위로 설치 가능하도록 하.. 2024. 8. 2.
검사 탄핵의 정당성, 김용민 의원이 정확히 알려줬다 7월 3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 힘 유상범 의원의 발언에 이어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원고없이 반박발언으로 검사 탄핵과 탄핵청문회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명확하게 알려줬다. 다음은 김의원의 발언 전문이다. 우리 여당 의원님들은 검사 탄핵에 지금 경기를 일으키는데 이게 본질이 지금 검찰에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아직 조사도 안 했는데 이미 어 탄핵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내리신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김영철 검사의 변호인 같은 얘기들을 하고 계십니다. 탄핵 제도는 징계 절차입니다. 일반 행정 공무원에 대한 징계 절차 중에서 검사는 그래도 조금 다르니까, 개별 사건을 다루니까 징계 특히, 파면은 조금 더 신중하게 하자라는 차원에서 국회.. 2024. 8. 1.
원희룡, 한덕수 후임 국무총리 제안 받았나 시사평론가로 활동 중인 장성철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이 8월 1일 유튜브 채널 스픽스에 출연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국무총리직을 제안 받고 고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 초대 총리인 한덕수 총리는 지난 4월 총선 여당 참패 직후 사퇴를 표명했지만 후임을 맡을 사람이 마땅하지 않아 약 3개월 가까이 그대로 총리직을 맡고 있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인천 계양에서 맞대결을 벌였지만 패했고, 최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후보로 출마했다가 역시 한동훈 후보에 졌습니다. 다음은 진행자인 최경영 전 KBS 기자와 장성철 소장의 발언 내용입니다. 최경영 (이진숙, 김문수 등 극단적인 인물을 등용하는 최근 윤 정부 인사가 문제 있다며)"국민들은 극단적인 사람.. 2024. 8. 1.
김문수 노동부장관 임명을 보는 주요일간지 사설 [한국일보]  고용장관에 김문수... '불통' 재확인한 윤 대통령 인사(주요 내용)4·10 총선 참패 뒤 약속한 국민통합과 거리가 먼 이념 편향적 인사를 반복해 등용하는 것은 아직도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윤 정부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중략)포용과 탕평은 고사하고 총선 민의에 역행하는 편 가르기 식 인사를 반복하는 것은 심각한 이상징후가 아닐 수 없다. 집권 3년 차에 윤 정부는 역대 최저 수준의 국정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오만과 불통을 불식하는 인적 쇄신이 없다면 반환점도 돌지 않은 남은 임기 중 국정동력 확보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한겨레신문] 최악의 인사참사, ‘반노동’ 김문수가 노동장관이라니 (주요 내용)31일 윤석열 대통령이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 2024. 8. 1.
"마약 수사 외압 받은 백해룡 경정 녹취록 있다" 채 상병 수사 외압 사건에서 구명 로비를 의심케하는 이종호 녹취록이 파문을 낳고 있는 가운데 제2의 수사 외압 사건인 영등포경찰서 마약 수사 외압을 공수처에 고발한 백해룡 경정의 휴대폰에도 여러 통화기록과 녹음파일이 있는 것을 공수처가 확보했다고 합니다.CBS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공수처는 7월 24일 영등포서 형사과장인 백 경정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한 데 이어 31일에는 백 경정을 불러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았는데 제출받은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백 경정의 통화기록과 녹음파일 등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공수처는 특히 고발장에 포함된 '용산(대통령실)' 발언과 관련된 통화기록을 확보해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백 경정이 7월 16일 낸 고발장에는 지난해 9월 20일 당시 영등포서장이 백 경.. 2024. 8. 1.
표절 의혹 김건희 숙대 석사논문 무슨 문제 있길래 최근 숙명여대 총장 선거에서 당선된 새 총장에 대해 선거가 끝나고 한참 지나 느닷없이 재표결이 진행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돌아 눈길을 끌었습니다. 새로 당선된 총장은 김건희 여사의 1999년 숙명여대 석사논문이 표절이라는 의혹에 대해 검증을 진행하겠다고 총장 선거에서 밝힌 문시연 교수입니다. 이에 반해 연임을 노리고 경쟁했던 현 총장은 2021년 말 이 문제가 불거진 뒤 논문 검증을 유야무야 덮어놓고 있었습니다.총장 선임은 최종으로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선거 직후에 아무말도 없다가 갑자기 재표결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니 미뤄둔 논문 검증을 하겠다는 총장을 바꾸려는 시도 아니냐는 추측이 번지면서 숙명여대 학내는 물론이고 사회적으로도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런 논란을 의식한 것인지 결국 최근 숙명여대 .. 2024.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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