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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없음

[이슈 정리] 채 상병 사건 시간 순 정리

by gambaru 2024.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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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4년 6월 5일

2023

7 19

해병대 경북 예천 보문교 일대에서 안전 장비 없이 허리까지 입수해 실종자 수색 중 채 상병 실종

7 20

채 상병 사망 확인, 해병대 수사단(단장 박정훈 대령) 조사 시작

7 28

해병대 수사단, 해병대 사령관(결재 완료) 및 채 상병 유족에게 조사 결과 보고

7 30

해병대 수사단, 해군참모총장 및 국방장관에게 조사 결과 보고(결재 완료)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요청에 따라 언론 브리핑 자료 보고

7 31

해병대 사령부, 채 상병 사건 수사 결과 언론 브리핑 1시간 전에 취소, 국회 보고도 취소

이종섭 국방장관, 채 상병 사건 수사 결과 경찰 이첩 보류 지시

8 1

국방부 법무관리관, 사건 혐의자 적힌 자료 확인하고 혐의자와 혐의 사실 빼라는 취지 전달

국방장관 군사보좌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경찰 수사 의뢰 인원 줄이는 방향 검토 요청

8 2

해병대 수사단,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포함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8명 적시해 경북경찰청에 사건 이첩

국방부 검찰단, 경북경찰청에서 이첩 서류 회수

8 3

국방부 검찰단, 집단항명 수괴 등 혐의로 해병대 수사단 압수수색

8 8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박정훈 대령을 해병대 수사단장 보직 해임

8 9

박정훈 대령, 수사 외압 주장하는 입장문 발표

국방부 조사본부, 채 상병 사건 재검토 시작

8 18

군 인권센터, 임성근 사단장 등 8명을 과실치사, 최주원 경북경찰청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

8 22

박정훈 대령, 보직 해임 무효소송과 집행정지 신청

8 23

박정훈 대령,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검찰단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 고발

8 24

국방부 조사본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대대장 2명만 적시해 경북경찰청에 사건 재이첩

8 27

MBC, 7 31일 오전 수사 결과 보고 받은 윤석열 대통령이 격노, 사단장 처벌이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장관에 지시, 장관이 이첩 보류 지시했다고 보도

8 30

국방부 검찰단, 박정훈 대령 사전구속영장 청구

9 1

중앙지역군사법원, 구속영장 기각

9 13

채 상병 동료 해병 어머니, 임성근 사단장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공수처 고발

9월 중순

임성근 사단장, 해병대 1사단 포병7대대장 고발로 경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입건

9 25

수원지방법원, 박정훈 대령 보직 해임 집행 정지 신청 기각

10 6

국방부 검찰단, 박정훈 대령 항명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

채 상병 특검법국회 패스트트랙 안건 지정, 국민의힘 전원 퇴장

10 7

국방장관 이종섭에서 신원식으로 교체

10 25

채 상병 동료 해병, 전역 후 임성근 사단장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공수처 고소

11 6

장성급 인사에서 김계환 사령관 유임, 임성근 사단장 국내 연수

11 29

박정훈 대령, 해병대 군사경찰단장 보직 해임

12 7

박정훈 대령 항명 재판 1차 공판

주요 관련 인물

나무위키 자료

2024

3 4

이종섭 전 장관, 주 호주 대사에 임명

공수처 수사 대상으로 출국금지된 사실 알려짐

3 7

공수처, 이종섭 대사 4시간 조사

이종섭 장관 채 상병 사건 언론 브리핑 취소 지시 전 대통령실에서 전화 받았다고 MBC 보도

3 8

법무부, 이종섭 대사 출국금지 해제

3 10

이종섭 대사 출국

3 21

이종섭 대사, 방산회의 참석 위해 귀국

3 29

이종섭 대사 사퇴

4 3

패스트트랙으로 숙의 기간 거친 채 상병 특검법 국회 본회의 자동 부의

4 10

수사 외압과 관련된 임종득 안보실 2차장, 신범철 국방 차관 국민의힘 후보로 총선 출마

임 차장 경북 영주서 당선, 신 차관 천안서 낙선

4 14

민주당 채 상병 특검법 5 2일 본회의 표결하겠다

4 19

야당 연대, 채 상병 특검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

4월 23일

지난해 국방부 검찰단의 경북경찰청 이첩 자료 회수 당일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통화했다고 MBC 보도

4월 25일

사고 당시 생존 해병 "사단장의 지시가 채 상병 사망에 결정적 영향 줬다" 의견서 공수처, 경찰에 제출

공수처 수사 대상인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장성 인사서 유임

4월 26일

공수처, 사건 피의자 및 핵심 관계자들 소환 조사 시작,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조사

4월 29일

공수처, 유재은 법무관리관 재소환 조사 

5월 2일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채 상병 특검법)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한 야당 의원 168명 전원 찬성 가결, 국민의힘은 안건 상정되자 퇴장, 유일하게 김웅 의원 남아 찬성표

5월 4일

공수처,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소환 조사

5월 21일

윤 대통령,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해 특검법 다시 국회로 회부

윤 대통령,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 수사 중인 공수처 새 처장(오동운) 임명

5월 22일

JTBC, 박정훈 전 수사단장 이외 또 다른 해병대 고위간부에게서 '김계환 사령관한테서 VIP 격노설을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공수처가 확보했다고 보도

5월 23일

JTBC, 공수처가 김계환 사령관 휴대폰에서 'VIP 격노설' 언급한 녹취 파일 확보했다고 보도

한겨레신문, 여권 인사 인용해 "지난해 7월31일 대통령실 회의에 참석했던 한 인사로부터 ‘채 상병 사건 보고를 받고 윤 대통령이 역정을 내셨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보도

5월 25일

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야 7당과 시민사회단체, 해병대 예비역 단체 서울역 앞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 규탄 및 통과 촉구 범국민대회' 개최

5월 28일

채 상병 특검법 국회 본회의 재의결에서 찬성 179, 반대 111, 무효 4표로 부결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사건 수사 브리핑 날(7월 31일), 수사 기록 경찰 이첩, 회수, 박정훈 단장 보직 해임일(8월 2일) 대통령실과 대통령 개인 휴대폰으로 이종섭 국방장관과 통화 기록 확인

5월 30일

민주당, 22대 국회 개원하자마자 채 상병 특검법 새로 발의, 재판 중인 박정훈 대령 공소 취소 권한 부여 등 일부 내용 변경

6월 5일

해병대 수사단의 경찰 이첩 자료를 회수해 사건을 재검토한 국방부 조사본부 최초 보고서에도 임성근 사단장 과실치사혐의 있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최종 이첩 자료에서는 빠졌다고 여러 언론이 보도

6월 21일

국회 법사위 채 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 개최, 대통령실 임기훈 국방비서관,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이종섭 국방부장관, 신범철 국방부 차관, 박진희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 등 12명 증인과 박정훈 수사단장 변호인 등 참고인 여러 명 참석.

이종섭, 신범철, 임성근 청문회 시작 전 증인 선서 거부, 청문회 중 중요한 질의에 대해서는 증인 대부분이 "수사 중인 내용이라 답변할 수 없다" "기억 나지 않는다"며 발뺌

박균택 의원이 임성근 구명 로비설과 관련해 제시한 인맥관계도에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이며 국방부 검찰단장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고X 변호사, 김건희가 관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주범으로 알려진 이XX, 임성근의 과거 청와대 근무 시기 청와대에 있었던 김태효 대통령실 안보실 2차장 등장

6월 25일

JTBC, 로비설에 등장하는 이XX가 포함된 해병대 출신자들 단톡방에서 지난해 해병대 1사단을 방문해 임성근 사단장과 골프 치는 행사를 추진했다는 사실 확인. 일정이 맞지 않아 골프 모임 자체는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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