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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채 상병 특검 추진, 김건희 특검 반대" 이유는

by gambaru 2024.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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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6월 23일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한 뒤 기자들의 질의에 답하면서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진실규명을 위한 특검을 국민의힘이 나서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검을 하더라도 공수처 수사를 지켜본 뒤 하자는 윤석열 대통령과 달리 국민의 의구심을 풀기 위해 "공수처의 수사 종결 여부를 특검의 조건으로 달지 않겠다"고도 했습니다. 다만 특검 임명은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대통령도 아닌 공정한 결정을 담보할 수 있는 제3자에게 맡기자"며 "과거 유전 특검이나 MB 특검 같은 경우에 대법원장이 특검을 정했던 전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래 관련 발언입니다.

 

"국가에 봉사하던 의무 복무하던 젊은 군인이 돌아가셨습니다. 집권당을 이끌었던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사죄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 나라 같이 징병제와 남북 분단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청년들이 좋든 싫든 군대에 가서 국민 모두에게 봉사하게 되는데요, 그 청년들은 어떻게 보면 청년을 국가를 위해서 헌납하는 거잖아요. 우리 보수는 안보에서는 다른 정치세력에 뒤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안보의 핵심 중에 하나가 나라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분들에 대한 처우와 그 분들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집권 여당과 정부가 크게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채 상병님 뿐만 아니라 그 유족들, 채 상병님처럼 군에 가족을 보낸 분들, 그리고 군 장병님들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 이전과 이후가 나눠질 수 있도록 재발방지책과 처우개선책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어 실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채 상병 특검과 관련해서는 그 사안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의구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의구심을 저는 풀어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검을 반대하는 논리는 법리적으로나 정무적으로나 논리적입니다. 수긍할 수 있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의구심을 풀어드릴만한 여러 번의 기회를 아쉽게도 실기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국민의힘이 특검을 반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실규명을 위한 특검을 우리 국민의힘이 나서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일각에서는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요 제가 이렇게 말씀 드립니다. 그것이 우리 윤석열 정부와 우리 국민의힘을 진정으로 살리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심을 거스를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금 민주당이 제안하고 있는 특검은 민주당이 특검을 고르게 되어 있습니다. 선수가 심판을 고르는 경기에 대해서는 누구도 승복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 가지고는 이 논란이 끝나지도 않을 것이고요. 불신만 쌓일 것입니다. 그런 특검으로는 진실을 규명할 수 없습니다."

"저는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대통령도 아닌 공정한 결정을 담보할 수 있는 제3자가 특검을 골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우리 유전 특검이나 MB 특검 같은 경우에 대법원장이 특검을 정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는 그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저희가 얘기해 왔던 공수처 수사와 관련해서는 공수처는 공정하게 수사해야 되고 너무 언론이라든가 이런 쪽에다가 자료를 막 제공하거나 이런 식의 의혹을 받지 말고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수처의 수사 종결 여부를 제가 말하는 특검법 발의의 조건으로 달지 않겠습니다. 역시 그 사족을 달았을 때 국민 여러분께서 또 마찬가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특검을 제안합니다. 제가 당 대표가 되면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진실규명을 할 수 있는 특검을 발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만약에 민주당이 이거 안 되고 무조건 민주당에서 고르는 특검으로만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 민주당의 속내가 진실규명이 아니라 정략적인 것이라는 걸 자인하는 것이 되겠죠. 저는 이 정도 얘기는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당 대표가 되면 당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사안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리적으로라든가 정무적으로 봤을 때 뭐 이거 특검을 지금 받으면 안 된다는 말도 가능한 얘기입니다. 제가 생각이 다를 뿐이지. 제가 당 대표가 되면 그런 분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설득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다만 다른 건 다 떠나서 보수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일이 생긴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김건희 특검법 도입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공정과 상식을 내걸고 선택 받은 정부입니다. 검찰이 법 앞에 평등이라는 점도 염두에 두면서 신속하게 수사해서 결론 내야 하고 누구든 수사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사안은 도이치 사안 같은 경우는 이미 항소심 주범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임박한 상황이고, 가방 사안 같은 경우는 사실 관계는 대부분 드러난 상태에서 법리에 대한 판단만 사실상 남은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특검을 도입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검찰 수사의 결과를 보고 하더라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드려야 한다, 저는 집권 여당가 정부가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당 대표가 되면 특별감찰관을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우리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추천하겠습니다. 그리고 투명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제2부속실을 즉시 설치하자고 강력하게 요구 드리겠습니다. 진짜 해야 합니다. 안 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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