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계엄지시 문건 “받았다” 재확인

한겨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12월3일 밤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무회의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지시 문건’을 받았다고 6일 재차 확인했다고 보도했. 문건을 주지 않았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그러나 ‘국가비상 입법기구 예산을 편성하라’는 문건의 내용에 대해선 “보지 않았다”며 모르쇠로 일관해 야당의 질타를 받았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 처음으로 출석해 해당 문건의 전달 과정을 묻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윤 대통령이) 기획재정부 장관이라고 (자신을) 불렀고, 그 옆에 누군가가 참고자료라고 건네줬다”고 답변했다. 지난달 13일 국회 긴급 현안질문 등에서 밝힌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쪽지’로 불리는 해당 문건은 에이포(A4) 1장짜리로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 내 충분히 확보 △국회 관련 예산을 완전 차단할 것 △국가비상입법기구 예산을 편성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문건은 “비상계엄은 야당 경고용”이라는 윤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계엄령 선포가 국회 해산 의도가 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