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중요한 것은 일본 마음'이라는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지난해부터 독도와 관련한 이상 징후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3년 3월 일본의 우익 일간지인 산케이신문이 일본 정부 당국자의 말이라며 윤석열 정부 때 다케시마(독도) 문제 해결에 착수해야 한다는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이때 쯤 외교부 홈페이지 일본 소개 자료에 그동안 있었던 일본의 역사왜곡 망언 사례 내용이 사라집니다. 국방부 장관이 되기 6개월쯤 전 의원이던 신원식도 이때 독도가 분쟁 지역이라는 일본의 논리를 그대로 인정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씁니다. 그리고 신원식이 국방부 장관이 된 뒤인 그해 말 개편된 국방부 정신전력교재에 신 장관이 언급한 독도 분쟁지역 내용이 그대로 담깁니다. 이외에도 우연이나 실수라고 보기에는 무언가 석연치 않은 일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3월
외교부는 3월15일 홈페이지에 '2023 일본개황'이라는 자료를 게재했습니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최소 한 번씩 내용을 개정하는 국가 소개 자료라고 합니다. 그런데 2023년 일본개황에는 기존 개황에 담겨 있던 '일본의 과거사 반성' 및 '역사왜곡 언급 사례' 등의 내용이 사라졌습니다. 직전에 발간됐던 2018년 일본개황의 '역사 왜곡 언급 사례'에는 일본 주요 인사들의 과거 왜곡 발언들이 표로 요약·정리돼 있었습니다. 특히, 기시다 총리가 과거 외무장관 시절 반복해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했던 발언 기록들을 모두 빼버렸습니다.
2023년 3월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국회의원 시절이던 3월 2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이미 사라진 과거완료형 일본 군국주의에 대한 적개심에 기대서 저질적인 반일 선동의 ‘죽창가’만 열창한다"면서 "한일 간에 과거사, 독도 영유권 분쟁이 있는 건 사실이다"라고 썼습니다.
2023년 3월
산케이신문은 일본 내각부의 한 간부가 "윤석열 정부가 공개한 징용공(일제 강제동원 노동자의 일본식 표현) 다음으로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표현) 문제 해결에도 착수해야 한다"면서 "일본과 한국 관계 개선에 전향적인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독도 문제 해결을) 강하게 호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3월 29일 전했습니다.
2023년 10월
동북아역사재단의 2024년도 사업비 예산이 총 44억 7,300만원으로 올해(75억 5,300만원)보다 약 40% 줄었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중 '일본의 역사왜곡 대응 연구사업' 예산은 올해 20억 2,800만원에서 내년도 5억 3,600만원으로 약 70% 감소했습니다. 해당 사업은 일본군 위안부 및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해 한일회담 자료를 정리하고, 국제비교 연구 등을 통해 한국의 입장을 역사적·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독도주권 수호 및 해양연구사업' 예산도 5억 1,700만원에서 3억 8,800만원으로 25%가량 삭감됐습니다. 독도에 대한 한국의 논리와 근거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 내용을 국제사회에 확산시킬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 등을 구축해 연구 성과를 다국어로 배포하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2023년 12월
12월 말 전군에 새로 배포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이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독도 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기술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또, 한일관계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역사 문제 관련 내용이 삭제됐습니다. 기존 교재는 "영토문제와 역사 요인으로 불편한 한일관계가 한미일 협력관계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기술했으나 새 교재는 "미국, 일본을 비롯한 인류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국가들과 연대와 협력을 더욱 긴밀히 다져야 한다", "일본과는 신뢰 회복을 토대로 공동의 이익과 가치에 부합하는 미래협력과 동반자적 관계 발전을 목표로 삼고 있다" 등의 내용으로 바뀌었습니다.
국방부는 최근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기술한 부분을 삭제하고 '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이며, 영토 분쟁은 있을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교재를 새로 배포했습니다.
2024년 6월
전쟁기념관 6·25전쟁실 앞 복도에 있던 독도 조형물이 6월 초에 철거됐습니다. MBC 보도에 따르면 전쟁기념관은 2012년에 가로 80㎝, 세로 50㎝ 크기의 이 조형물을 기증받아 '아름다운 섬 독도'라는 제목의 설명문과 함께 전시해왔습니다. 기념관측은 "조형물이 낡아서 수장고에 넣어뒀다"며 "추후 관련 전시나 상설전 등 계기가 있으면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전쟁기념관은 국방부 산하 전쟁기념사업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 8월
서울교통공사는 8월 8일과 12일 잠실역과 안국역에 설치돼 있던 독도 모형을 차례로 철거했다고 합니다. 광화문역에 있던 독도 모형은 앞서 5월에 철거됐습니다. 이 모형은 서울메트로(현재 서울교통공사)가 독도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2009년과 2010년에 걸쳐 잠실역과 시청역, 광화문역, 종로3가역, 이태원역, 김포공항역 등 모두 6곳의 서울 지하철역에 설치한 것으로 실물의 700분의 1 크기(가로 1.8m, 세로 1.1m, 높이 0.9m)입니다. 공사는 인구 밀집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가 비난이 쏟아지자 이미 철거한 곳에는 새 조형물을 다시 제작해 독도의 날에 맞춰 재설치 하기로 했고, 아직 철거되지 않은 3개 역사는 리모델링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