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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 대통령실 본심 드러낸 건가

by avo1 2024.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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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은 8월 16일 ‘KBS뉴스라인W’에 출연해 “과거사 문제에 대해 일본이 고개 돌리고 필요한 말을 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 엄중하게 따지고 변화를 시도해야겠지만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마음이 없는 사람을 다그쳐서 억지로 사과를 받아낼 때 ‘그것이 과연 진정한가, 한·일관계 협력에 도움이 되는가’ 생각할 때 지금 기시다 총리와 윤 대통령의 믿음과 신뢰는 상당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8월 19일 당대표 연임 뒤 첫 최고위원 회의에서 “대통령과 대한민국 공직자는 국민들이 뽑은 국민의 대리인이다. 일본 국민 마음을 살필 게 아니라 우리 국민 마음을 살피시길 바란다”며 " 잘못됐다 생각하면 당연히 즉각 엄중한 조처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사실상 김 차장 경질 등을 요구했다.

경향신문 사설 제목(출처:경향신문 홈페이지)


경향신문은 19일 사설에서 "그가 외교 당국자로서 일본의 마음을 헤아리겠다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치자. 하지만 그가 봉직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은 뭐가 되는 것인가. 마침 광복절은 어둠과 같았던 35년 일제강점기로부터 벗어나 빛을 회복한 날로 함께 기뻐하는 날이다. 식민지배로 고통받은 피해자들이 아직 살아 있고, 일본으로부터 제대로 사과받지 못했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 많은 국민은 일제강점기 때 벌어진 일에 대해 한국 정부가 할 말을 하기를 바란다." 라며, " 한국 정부가 과거사 문제에 대해 ‘자유와 인권’의 관점에서 정당한 문제 제기를 계속할 수는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겨레신문 사설 제목(출처:한겨레신문 홈페이지)

한겨레신문도 같은 날 사설에서 "‘일본이 과거사 문제에 고개 돌리면 엄중하게 따져야 한다’면서도 ‘사과할 마음 없으면’ 그냥 내버려두자는 건가."라고 반문하며, "그의 발언은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국가의 의무’를 부정한다. 헌법재판소는 2011년 8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는 이명박 정부에 대해 ‘부작위’ 위헌 결정(2006헌마788)을 내린 바 있다. 일제강점기 때 다하지 못한 국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 의무를 대한민국 정부가 이제라도 이행해야 한다는 취지였다."라고 김 차장의 발언에 정면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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