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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레임덕? 공직사회는 복지부동 중 ...뉴데일리 보도

by avo1 2024.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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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데일리는 10월 18일 최근 공직 사회가 얼어붙고 있다고 보도했. 정책 추진부터 인사까지 이른바 '복지부동(伏地不動)' 분위기가 두드러진다. 임기말 나타나는 레임덕 현상이 조기에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뉴데일리에 따르면, 그 배경엔 지난 4.10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한 이후 국정운영 지지율이 바닥을 헤매고 최근 대통령실을 향한 각종 정치적 리스크가 커지면서다. 정권이 바뀌면 직전 정부에서 추진했던 정책을 놓고 감사나 수사를 받는 사례가 반복되는 일도 이런 분위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공직 내부에선 판단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모 경제부처의 과장급 공무원은 "거대 야당이 국회를 장악하면서 업무 추진에 위축된 상황인데다,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집중되다 보니 업무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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