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일 열리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회의 각종 자료 제출 요구에도 안 후보자는 버티기로 일관하는 모양새다. 한겨레신문은 인권위 내부에선 국회 대응이 너무 안이하다는 지적과 함께 ‘최악은 피했다’고 자위해야 하는 인권위의 현주소가 절망스럽다는 목소리도 나온다고 보도했다. 안 후보자의 주요 발언을 보면 이런 반응을 이해할 수 있다.
1. 차별금지법 반대: “차별금지법 제정이 공산주의 혁명으로 간다”
1일 한겨레가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안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를 보면 “차별금지법에 대한 입장은 무엇이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는 사안으로, 충분한 논의를 통해 보편적 인권, 헌법 정신을 구현하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면서도 “차별금지법의 입법 내용이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역차별을 초래하며, 질병 확산의 우려가 있는 점에 논란이 있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차별금지법은 유엔이 한국 정부에 이행을 권고 중인 핵심적인 국제인권규범이다.
아울러 안 후보는 차별금지법이 “동성애 등에 대해 합리적 비판까지 법적 제재를 가”한다는 거짓 주장도 서슴지 않았다. 지난 2020년 인권위가 제시한 평등법(차별금지법) 시안은 성별·장애·나이·성적지향·성별정체성 등 21개 사유로 고용 등 4가지 영역에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앞서 안 후보자는 각종 저술과 강연을 통해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경우 부모-자식 성적 행위, 소아성애, 짐승과의 성행위 등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극단적 주장을 펴왔다.
답변서에서 안 후보자는 차별금지법이 공산주의 혁명을 야기할 수 있다는 황당한 주장도 폈다. 안 후보자는 2020년 한 세미나에서도 “차별금지법 제정이 공산주의 혁명으로 간다”고 주장한 바 있다.
2. “학생 성교육, 부모가 자기 가치관과 세계관에 따라 해야”
2일 세계일보가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안 후보자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를 보면, 안 후보자는 ‘국민들의 건강한 성생활을 위한 성교육을 어느 연령 때부터 누가 어떤 내용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3일 개최되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학생들에 대한 성교육이 필요하다면, 부모가 자기 가치관과 세계관에 따라 자녀를 교육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교육 내에서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는 성교육을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뜻으로 해석돼 논란이 예상된다.
3. “진화론 외 창조론도 교육과정에 반영해야"
경향신문이 1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를 보면, 안 후보자는 “2022년 교육과정 수립 과정에서 창조론을 교육과정에 반영하라는 상당수 민원을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가 반영하지 않은 것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교육과정에서 진화론을 가르친다면 창조론도 가르쳐야 한다”고 밝혔다.
안 후보자는 학교 교육과정에서 진화론을 빼야한다는 입장인지 묻는 질문엔 “진화론은 무생물이 최초의 생명체로 형성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그 생명체의 오묘함과 섬세함, 그 전제에 대한 현대과학의 충분한 설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4. 사형제 폐지 반대’ ‘대체복무제 도입 반대’ ‘성소수자 혐오 발언’
한겨레신문은 9월 2일 안 후보자의 ‘차별금지법 반대’ ‘사형제 폐지 반대’ ‘대체복무제 도입 반대’ ‘성소수자 혐오 발언’ 등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인권위의 지향과 어긋날 뿐 아니라 반인권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안 후보자의 생각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1일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를 봐도 대체복무제 등에 대한 완고한 태도에 변화가 거의 없다.
5. 야당, 시민단체, 불교계 임명 철회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