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 신용대출을 시작으로 금리가 낮은 금융 상품으로 갈아타기를 돕고 있습니다. 대출 이자 비교 플랫폼 등을 조성해 금리가 더 낮은 상품으로 좀더 수월하게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올해 1월 9일부터는 주택담보대출 관련 서비스가 시작됐고, 1월 31일부터는 월세도 포함한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가동 중입니다.
이 서비스는 개시 일주일 만에 4,000명 가까이 몰려 대략 하루 평균 1,000억 원 정도의 대출이 금리가 낮은 상품으로 옮겨 갔습니다. 빌린 사람의 경우 1.35%포인트 이자가 낮아져 연 192만 원 정도 이자 절감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전세 대출의 대상은 어떤 경우인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빌라, 단독 모든 주택 대상
전세 대출 갈아타기는 아파트는 물론이고 오피스텔, 빌라, 단독주택 등 모든 주택에, 전세, 월세 등 임대차 계약의 모든 형태에 적용됩니다. 다만,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의 보증서를 담보로 한 대출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존 대출의 대출 보증을 제공한 보증 기관과 동일한 보증 기관의 보증부 대출로만 갈아타기를 할 수 있습니다.
기존 전세 대출의 대출 시점에도 제한이 있는데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한 대출의 경우 갈아타기를 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갈아타기를 막기 위해 기존 전세 대출을 실행한 후 3개월이 지나야 가능하고, 대차 기간의 절반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만 갈아타기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 대출을 신청하려는 경우는 기존 임차 계약 기간 만료 2개월 전부터 15일 전까지 대출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통상 전세 계약 만료 2개월 전부터 계약 연장을 정한다는 관행을 고려하고 계약 만료일 전까지 대출 심사를 안정적으로 완료하기 위해 약 15일의 기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정 저금리 상품 갈아타기 안 돼
이런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 하더라도 특별히 금리가 낮은 정책금융상품을 이용하고 있을 경우에는 갈아타기를 할 수 없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대출로는 은행의 전세 대출에 비해 금리가 낮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금리 연 2% 수준) 등 저금리 정책금융상품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만 취급할 수 있는 지역 연계 전세 대출도 갈아타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청년 주거 지원 협약, 신혼부부 주거 지원 협약 전세 대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전세 대출을 갈아탈 때 대출 한도는 기존 대출의 잔액(전체 대출금에서 갈아타기 시점까지 갚은 금액을 뺀 나머지) 이내로 제한됩니다. 하지만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이 늘어나는 경우에는 보증기관별 보증 한도 이내에서 보증금이 늘어나는 만큼 갈아타기 하는 대출 한도는 증액할 수 있습니다.
또, 대출금 상환이 연체되고 있다거나 임대인 등과 계약을 둘러싸고 법적인 분쟁이 발생한 상태에서는 갈아타기를 할 수 없습니다.
대출 플랫폼서 금리 비교부터 해야
전세 대출 갈아타기를 하려면 먼저 각 금융사의 전세 대출 금리를 비교해 봐야 합니다. 전세 대출 갈아타기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21개 금융사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금리를 알아볼 수 있지만 손쉬운 방법은 대출 비교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각 금융사의 대출 금리를 비교할 수 있는 플랫폼은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핀다 등 4곳이 있습니다.
갈아타기 할 대출 상품을 정했다면 대출심사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제출하는 것은 과거 대출과 마찬가지입니다. 소득 증빙,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같은 대부분의 서류는 금융사가 대출 신청자의 동의를 얻어 공공 행정정보 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하므로 별도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출 신청자는 확정일자가 포함된 전세 임대차 계약서, 전세 임대차 계약금 납입 영수증 등의 사본을 온라인을 통하거나 영업점을 방문해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