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는 지난 7월 5일 국회로부터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위원 명단을 송부 받은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현재 50여일이 지났지만, 위원장과 위원 임명을 하지 않고 있어 유가족들이 반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5일 우원식 국회의장으로부터 특조위 위원 명단을 전달 받았다. 특조위는 총 9명으로 구성되는데, 여야가 각 4명씩 추천하고 국회의장이 여야 교섭단체와 협의해 위원 1명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다.
이 중 국회의장과 여야가 1명씩 추천한 사람이 상임위원으로 임명되는데, 장관급인 특조위원장은 상임위원 3명 중에서 선출된다. 우 의장은 송기춘 전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장(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을 특조위원장으로 천거했다.
정부는 그동안 국회로부터 송부 받은 위원들에 대한 인사검증 절차를 진행해 왔는데, 검증에 통상 2주~1달 정도 시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한다면 아직까지 특조위원장과 위원들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쉬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법안을 공포한 뒤 30일 이내에 특조위원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공포 이후 1개월이 지난 뒤에도 위원이 모두 선임되지 않으면 과반수 위원만으로도 특조위를 구성할 수 있다.
하지만 여당이 특조위원 명단을 늦게 제출하면서 특조위 구성은 이미 한 차례 난항을 겪었다. 국민의힘이 당초 6월 20일까지 제출하기로 했던 특조위 상임위원 명단을 뒤늦게 제출했기 때문이다.
여당의 늑장 제출로 뒤늦게 명단을 받은 윤 대통령 역시 지금까지 특조위원 임명을 미루고 있다. 그동안 대통령실은 특조위가 언제쯤 구성되는지를 묻는 유가족 측의 질의에 "인사검증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