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채 상병 부대장이었던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을 받는 이종호 녹취록 속에서 곧 진급할 것이라고 언급되는 경찰 고위 간부가 심각한 수사 외압 논란이 벌어졌는데도 인사혁신처의 징계를 면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결국 이 인물은 승진 대상에서 제외되어 이종호의 녹취 발언에 허풍이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기도 했지만 사실은 그와 정반대로 징계 이상의 처벌 대상이었는데 그것을 피해간 겁니다.
한겨레신문 등의 7월 17, 18일 보도에 따르면 이에따라 공수처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경찰 고위간부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수처는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근무 중인 ㄱ경정이 전날 고광효 관세청장과 조 모 경무관,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사건을 수사4부에 배당했다고 합니다. 수사4부는 ‘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부서입니다.
앞서 영등포경찰서는 지난해 7월 대규모 마약 조직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세관 직원들이 관여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벌여왔다고 합니다. 이후 지난해 10월 관세청 국정감사를 앞두고 수사브리핑이 예정되자, 지휘 계통이 아닌 서울경찰청 소속 조 경무관이 수사책임자였던 ㄱ경정에게 전화해 ‘보도자료에서 관세청을 빼라’고 압박했다는 게 외압 의혹의 골자입니다. ㄱ경정이 이를 거절하자 서울경찰청 상부에서 ‘사건을 다른 부서로 이첩하겠다’는 통보가 왔고, 그 바람에 열흘 동안 수사가 멈추기도 했다고 합니다.
ㄱ경정 쪽은 고발장을 통해 “피고발인들은 브리핑에서 세관 관련 언급을 막으려고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이다가 청탁 거절이 확인된 직후 사건 이첩을 결정하고 통보했다”며 “당시 대규모 인력과 자원이 투입되는 수사는 대부분 완료됐고, 증거자료를 분석하는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라 사건 이첩의 필요성이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이 외압 의혹은 당시 언론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방송 보도로 조 경무관의 여러 차례 걸친 외압으로 보이는 통화 녹취까지 모두 공개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다가오는 인사를 앞두고 이 외압 의심 전화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자 조 경무관이 또 전화해 수사팀에 봐 달라, 내가 승진하면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대화까지도 보도되었습니다.
그때 경찰청은 감찰을 벌여 조 경무관의 외압 사실을 확인하고 감봉 등의 징계를 내려달라며 지난 2월 사건을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인사혁신처는 징계 처분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 전체 의결 중 ‘불문’ 의결은 대략 5%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종호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최근 이 일이 다시 논란이 되자 경찰청장은 지난 4일 조 경무관에게 직권으로 경고 조치를 했습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수사외압 사건에 대한 인사혁신처의 부당한 조치를 규탄한다”며 “부당한 조치를 철회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와 처리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사혁신처의 징계 해당 없음 결정에 어떤 힘이 작용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윤석열과 김건희를 우리가 결혼시켰다는 이종호는 과연 그의 말대로 허풍쟁이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