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1일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25만 원 민생지원금 거부를 작심하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마무리 발언에서 "대한민국 경제가 전세계가 칭찬할 만큼 좋아지고 있다고 대통령부터 국무총리까지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그렇게 좋아진 경제 상황이 왜 우리 국민들에게는 느껴지지가 않을까"라며 "경제 상황이 개선됐다는 것도 일종의 숫자 장난일 가능성이 높지만 더 중요한 거는 내수경제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경제라고 하는 것도 국가 전체의 규모가 커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본질적인 목표는 그 국가 안에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 국민들의 삶이 개선돼야 의미가 있지 않느냐"고 되물었습니다.
이 대표는 또 "더불어민주당이 냈던 민생회복 지원금은 여당 정부가 노래 부르는 것처럼 현금 살포가 아니다"며 이를 반대하는 정부 여당을 향해 "무식한 것입니까, 나쁜 사람들입니까"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이건 소비 쿠폰 아닙니까. 복지 정책이 아니고 골목경제, 지방경제, 지역경제 그리고 국민 민생을 실제로 살리는 현실적 재정 경제정책"이라며 민주당이 양보할 테니 "차등 지원, 선별 지원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관련 발언 내용입니다.
"정치를 하다 보니 당장 벌어지는 현안들에 대응하는 것만도 참 바쁜 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고 중요한 장기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번 추석 연휴가 코 앞에 다가왔는데, 정부여당이 추석 물가 관련 당정 협의를 열었다고 합니다. 글쎄 실효적인 대책이 뭔지 궁금합니다.
시장에 한 번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곁다리가 아니라 실제로 한 번 가보시면 좋겠고. 지금 현재 시금치가 한 단에 만오천 원이라고 합니다. 정말 금치가 돼가는 거 같습니다. 조기값이 작년에 비해서 75% 더 비싸다고 합니다. 거의 두 배라는 거죠. 오징어는 45%, 배추는 94% 6%만 하면 딱 두 배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대한민국 경제가 전세계가 칭찬할 만큼 좋아지고 있다고 대통령부터 국무총리까지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그렇게 좋아진 경제 상황이 왜 우리 국민들에게는 느껴지지가 않을까요. 경제 상황이 개선됐다는 것도 일종의 숫자 장난일 가능성이 높지만 더 중요한 거는 내수경제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겁니다.
경제라고 하는 것도 국가 전체의 규모가 커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본질적인 목표는 그 국가 안에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 국민들의 삶이 개선돼야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창고에 금은보화를 가득 쌓아놓으면 뭐합니까. 길거리에서는 사람들이 굶고 병들어 죽어가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바로 정부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냈던 민생회복 지원금은 여당 정부가 노래 부르는 것처럼 현금 살포가 아닙니다. 무식한 것입니까, 나쁜 사람들입니까. 이건 소비 쿠폰 아닙니까. 복지 정책이 아니고 골목경제, 지방경제, 지역경제 그리고 국민 민생을 실제로 살리는 현실적 재정 경제정책 아닙니까.
이런 재정 경제정책의 반사적 효과, 이익을 모든 국민이 누려야 되고 특히 세금 많이 내는 부담 많이 하는 분들을 배제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양보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양보하겠습니다. 차등 지원하십시오. 선별 지원하세요. 안 하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그거라도 하십시오. 야당이 한 거니까 절대로 안 하겠다 이런 태도로 어떻게 국정을 운영하겠습니까.
의료대란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사실 저도 지금 불안합니다. 안동으로 부모님, 조상들 찾아뵈러 가야 되는데 혹시 가다가 교통사고라도 나면 어디 병원으로 가지, 산소에 풀 내리다가 말벌한테 쏘이면 어떡하지. 저희 할머님이 요새 땡비라고 하는 조그마한 벌이 많이 있어요. 제가 풀 내릴 때마다 무섭습니다. 그러나 병원이 있으니까 병원 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못 갈지도 모르겠고, 벌에 쏘인 거는 말벌에 쏘인 거는 응급환자인데, 땡비에 쏘인 거는 경증이다 이래버리면 병원에 못 가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그런 불안감이 들어요. 황당하지만. 왜 온 국민들을 불안 속에 빠뜨립니까.
정치인의 자존심도 좋지만, 국민의 생명 안전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공공의료, 의료대책이라고 지금 나온 게 본인 부담금을 90% 물리겠다, 병원 가지마라, 그리고 의료수가를 3.5배로 올려서 돈으로 때우겠다. 그 돈 결국 우리 국민들이 내야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건 대책이 될 수 없죠. 임기응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사실 정치를 시작하게 된 첫 출발점이 시립의료원입니다. 공공의료하고. 성남시도 땅값 빼고 2,000억 원을 들여서 시립의료원을 지었습니다. 부산침례병원이 지금 문 닫은지가 7년이 되었다는데 지방의료가 무너지고 있는데 그거 인수해서 모델링 해가지고 병원으로 재개원하는데 돈 얼마 들겠어요. 뭐 2,000억 정도 든다 치면 지금 전투기 공동 개발할 때 인도네시아가 부담하기로 했던 부담금을 1조 원을 깎아줬잖습니까. 아주 호기 있게. 그거면 전국에 초대형 공공병원을 5개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 아프리카 무슨 나라에 차관 빌려준 것 1조 원도 아주 화끈하게 깎아줬다던데 그 돈만 해도 2,000억 짜리 공공병원 5개 짓잖습니까. 돈이 없다면서 인심은 막 쓰고, 응급대란 의료대란 벌어지니까 국민이 낸 의료보험료로 돈으로 때우고. 이렇게 해가지고야 이 나라가 어떻게 유지되겠습니까. 정부의, 용산의 대오각성을 촉구합니다. 정말 각성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견뎌내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