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 52시간 노동상한제’(주 52시간제) 무력화 논란을 빚고 있는 ‘반도체 특별법’과 관련해, 반도체업계가 요구하고 국민의힘이 통과를 추진하고 있는 ‘주 52시간제 적용제외’에 대해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주 52시간제 적용제외’에 대해 명확히 입장을 보이지 않아 논란이 일었던 가운데, 노동계는 물론 당내 반발이 이어지자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한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특별한 필요 때문에 불가피하게 특정 영역의 노동시간을 유연화해도, 그것이 총노동시간 연장이나 노동 대가 회피수단이 되면 안 된다. ‘첨단기술분야에서 장시간 노동과 노동착취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말 자체가 형용모순이다”라고 말했다. 또 “창의와 자율의 첨단기술사회로 가려면 노동시간을 줄이고 ‘주 4.5일제’를 거쳐 ‘주 4일 근무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도 했다.
이는 국민의힘 쪽이 발의한 반도체 특별법 제정안에 포함된 근로기준법상 주 52시간제 적용 제외에 반대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해당 법안에는 “반도체산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중 근로소득 수준, 업무 수행 방법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사자 간에 서면 합의하면 ‘근로기준법’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프션’ 제도로, 해당 법률이 시행되면 고소득 반도체 산업 연구개발노동자들에게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상한이 적용되지 않고,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도 받을 수 없다. 이 대표가 노동시간을 유연화 하더라도 “총노동시간 연장이나 노동 대가 회피수단이 되면 안 된다”고 밝힌 만큼, 화이트칼라 이그젬프션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취지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