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3일 더불어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의료대란 관련해서 의대증원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주장했다. 응급실 뺑뻉이로 죽음에 이르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언주 최고위원의 발언 전문이다.
아까 국민권익위판 블랙코미디는 잘 봤습니다. 오랜만에 웃는 것 같은데,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이번 윤석열 정권이 끝날 때쯤 되면 국민권익위 해체 여부가 논의될 것 같습니다. 의료대란 6개월,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는데 추석 의료대란 우려가 큽니다. “‘응급실 뺑뺑이’ 끝에… 결국 구급차서 출산”, “환자 거부에 1시간 뺑뺑이… 결국 숨진 ‘열사병’ 60대” 어제 있었던 보도 내용입니다.
응급실 부족 문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공의가 떠난 자리를 메우던 전문의들도 피로도가 누적돼서 병가 휴직하거나 개업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내년이 되면 의대의 신입생이 3,000명, 그리고 증원 1,500명, 유급 3,000명, 합해서 7,500명의 의대생이 몰려드는데, 전문의가 떠나서 교수진도 태부족하고 교육시설은 한계에 부딪힐 것이 자명합니다.
국가 의료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무력하기만 합니다. 저는 이렇게 국가 시스템이 무너지는 상황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 아마도, 이 의료시스템 파괴와 함께 윤석열 정권은 무너져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의료시스템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정권이 유지될 순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요. 그런데 어제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걸 보니까 더 분노가 치솟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경증 환자 응급의료센터 진료 시 본인 부담 인상, 입원 환자의 수가 인상 등을 내놨습니다.
결국 무슨 이야기냐 하면 부담을 환자한테 떠넘기는 겁니다. 게다가 환자가 경증인지 중증인지 스스로 구분을 하라는 건데, 아파도 참으란 얘기밖에 더 됩니까? 코로나19가 재유행하고 있고, 학교가 개학하고 추석 연휴가 다가오고 환자는 급등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지, 이 상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앞이 캄캄할 뿐입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안, 처음의 시작은 기피 과목에 대한 대안, 그리고 의료 낙후지에 대한 대안,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됐는데, 결국은 기피 과목하고 의료 낙후지에 대해선 아무런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뭐냐, 제가 볼 때에는 이 정부의 의대 증원안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전공의들은 나가서 개업을 한다고 합니다. 왜냐, 윤석열 정부가 그렇게 좋아하는 의료 시장, 시장경제의 원리에 의해서 앞으로 10년 후에 의료시장의 공급과잉이 될 게 뻔하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지금 당장 개업을 해서 한 10년 동안 돈을 벌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다들 개업을 빨리 한다고 합니다. 지금 나가서, 그래서 지금 다 나간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이 정도의 시장에 대한 어떤 원리도 이해하지 못하고 대책 없이 증원만 했다가 이런 엄청난 상황을 지금 초래한 윤석열 정부는 상황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하고 원점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기피 과목이나 의료 낙후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분야만 따로 떼어내서 공공의대를 설립하거나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시장의 실패 영역이기 때문에 공공의료 분야를 공공의대를 설립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해결을 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루빨리 정부가 원점 재검토하면서 다시 이것을, 새로운 대안을 내놓기를 바라면서 우리 민주당도 저희 나름대로 저희 안을 내놓을 것을 저희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