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4월 30일 주택공급 DB 시스템 자체 점검 결과, 2023년 주택공급실적을 정정한다고 밝혔다. '23년 주택 인허가는 38.9만호에서 42.9만호로, 착공은 20.9만호에서 24.2만호로, 준공은 31.6만호에서 43.6만호로 정정했다. 실제 주택공급량이 12만호 더 늘어난 것이다.
국토부의 설명은 이렇다. 올해 1월 말에 작년 주택공급 실적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DB 누락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체 전수점검에 즉시 착수했다. 주요 과소집계 원인은 '21.6월 개정된 ‘전자정부법’에 따라 국토부가 HIS(Housing Information System)와 세움터(건축행정정보시스템)를 직접 연계하는 방식에서 국가기준데이터 경유 연계방식으로 시스템 인터페이스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정비사업 코드가 누락('21.11)되었다.
이후 HIS의 기능 개선 과정('23.9월)에서 사업정보가 변경된 경우 HIS에 기록되지 않아 공급실적이 과소집계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국토부는 DB 누락이 발견된 즉시 시정조치에 착수했다. '24.2월에 발표한 '24.1월 공급실적부터는 세움터 - HIS 직접 전송 방식으로 생산하여 과소집계 되지 않도록 조치하였다. 또한, 누락된 코드가 정상 연계되도록 DB 시스템을 '24.6월까지 정비 완료할 예정이다.
축소통계가 주택공급 확대정책의 근거
이로써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인가. 연합인포맥스의 보도를 보자. 변경된 물량은 인허가 4만호, 착공 3만3천호, 준공 12만호였다. 당초 지표와 비교해보면 인허가는 10.2%, 착공은 15.7%, 준공은 37.9%나 줄여서 발표했다. 축소 집계된 공급실적은 윤석열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의 근거가 됐다.
정부는 작년 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서 최근 주택공급(인허가·착공)의 위축으로 장래 수급 불균형이 우려된다면서 장래 안정적인 주택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런 주장의 근거로는 1월~8월 인허가와 착공이 전년 동기 대비 39%와 56% 감소했다는 점을 제시했다. 이런 국토부의 입장은 올해까지 이어져 1월 10일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이 나오게 됐다.
국토부는 1·10 대책 발표의 근거에서도 작년 1~11월 인허가가 전년 동기 대비 37%, 착공이 전년 동기 대비 52% 부족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결국 안전진단 등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등 공급확대 정책은 과소집계된 통계에 기반해 세워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는 국토부장관이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4월 2일 기자들과의 차담회에서 진실을 제대로 밝히지 않고 넘어가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 알 권리를 묵살한 셈이다.
에너지 경제 신문도 비판에 가세했다. 국토부의 '내로남불'식 행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토부는 문재인 정부 시절 김현미 전 장관이 주택통계를 비롯한 각종 국가통계를 조작했다고 고발해 놓고, 정작 자신들이 최근 저지른 통계 오류에는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김 전 장관이 2021년 8월까지 미리 보고받은 주택가격 변동률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도록 부동산원 임직원을 압박하는 방법으로 125차례에 걸쳐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 매매·전세 가격 변동률에 입김을 불어넣었다고 고발했다.
정부 신뢰 훼손, 시장혼란 야기· · ·전문가들 일제히 비판
전문가들도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인포맥스 인터뷰에 응한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준공이 12만호가량 차이가 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며 "이건 정책에 대한 신뢰에 심각한 문제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그동안 규제 완화, 감세 등을 통해 공급을 무리하게 늘리지 않았냐"고 지적하며 이번 지표는 "그게 불필요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소장은 "10만호 이상의 오차는 굉장히 큰 문제"라며 "한마디로 국정 난맥상"이라고 지적했다.
전직 애널리스트인 광수네 복덕방 이광수 대표는 정부의 통계를 보고 그동안 "모든 부동산 전문가가 집값 오른다고 했는데..."라며 "통계 오류는 엄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시장을 전망하는 중요한 지표인데, 실수로 죄송하다 할 일이 아니다"라며 "이걸 기반으로 정책을 세우고 내 집 마련 계획을 세우는데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더불어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도 4월 2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경기 상황 판단과 정책 수립의 근거가 되는 주택 통계에도 누락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에 실제보다 공급이 부족하다는 신호를 줬기 때문에 전셋값 상승을 부추기는 부작용을 야기시켰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그는 "행정 정책의 근간이 되는 통계의 오류는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갉아먹고 시장 혼란을 야기하는 매우 중대한 잘못"이라며 "정부는 큰 문제가 아니라는 식의 안이한 태도로 시장의 불신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튜브 미디어에서도 심각하게 다루어졌다. 인기 부동산 유튜브 방송 ‘채부심-채상욱의 부동산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는 채상욱 대표는 “23년 입주물량이 43만이 아니고 26만이라고 생각하고, 서울은 3.3만 아니고 1.3만이어서 서울 등의 전세 강세 원인이 공급에도 있다고 인식했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서울 물량이 정상이고 평년 대비 많은데도 전세가 강세라면 이는 빌라/다세대의 월세화와 전세 이탈로 인한 아파트 전세 강세가 수급상 구조적임을 의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전세안정’을 추구할 수 있을지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국토부는 전월세에 아무 생각이 없다.”라고 비판하며, 결국 전세제도의 강세를 유지하는 프레임워크를 국토부가 스스로 제공하고 이를 유지 중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