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 속에 있으면 숲이 보이지 않는다.’ 2024년 한국 사회는 어떤 상황인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살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알고 싶을 때 가장 쉬운 방법은 외국인들이 우리 사회를 어떤 관점에서 보고 있는 지 살펴보는 것이다. 진정성 있다면 귀기울일 필요가 있다. 탈진실시대라 해도 진실이 없는 건 아니다. 국내 신문보다는 신뢰도가 훨씬 높은 외신과 외국 작가가 최근에 지적한 내용을 확인해보자.
1. 한국 경제는 암울하다?
영국의 유력지 파이낸셜 타임즈는 4월 22일 “한국의 경제 기적은 끝났는가?(Is South Korea’s economic miracle over?)”라는 제하의 기사를 게재했다. 이 기사는 한국이 값싼 에너지와 노동력에 의존한 낡은 성장 모델이 한계에 봉착했다고 지적했다. 수백 조를 투입하는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한국이 훨씬 가난하고 민주화가 덜 된 시기에 처음 개발된 경제 모델을 유지하기 위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봤다.
경제학자들은 "오래된 모델"을 개혁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 모델이 너무나 성공적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한강의 기적'이었다. 반세기 정도가 지난 2018년 구매력 평가에서 측정한 한국의 1인당 GDP는 과거 식민 지배국이었던 일본의 GDP를 추월했다. 한국은 두 번의 큰 도약을 했다. 1960년대 기초 상품에서 석유화학과 중공업으로 이동해서, 그리고 1980년대와 2000년대 사이 첨단 기술 제조업으로 혁신하면서 성공 경험을 했다.
그러나 위험요소가 적지 않다고 본다. 용인 반도체 투자는 전 세계적으로 칩 클러스터가 확산되면 만성적인 공급 과잉과 비효율로 이어져 수익성을 더욱 떨어뜨릴 수 있다는 위험을 고려해야 한다. 생산가능인구가 거의 35% 감소함에 따라 2050년 국내총생산은 2022년보다 28% 감소할 것이다. 출산율 급락부터 낙후된 에너지 부문, 저조한 자본시장에 이르기까지 난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또한, 다양한 중요 기술 분야에서 한국의 선두 자리는 줄어들었다. 2012년에 한국 정부에 의해 확인된 120개의 우선 기술 중 36개 분야에서 세계를 이끌었던 그 숫자는 2020년까지 단지 4개로 떨어졌다. 경영을 맡고 있는 현재 재벌 3세들은 성장 위주 사고방식에서 "기존의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사고방식"으로 방향을 틀었다. 노동력의 80%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고용인이나 인프라에 투자할 돈이 적어 생산성 저하, 혁신 둔화, 서비스 분야의 성장을 억제하고 있다.
2021년 대기업은 한국인 6%만 고용했지만, 국내총생산의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 이런 이중 경제 구조는 사회적 및 지역적 불평등을 야기했다. 수도권의 소수의 상위권 대학 입학과 높은 임금을 받는 일자리를 두고 청년들의 치열한 경쟁을 발생시켰다. 청년들이 학업, 경제 및 사회적 부담과 씨름하는 가운데 저출산이 심각해졌다. 한국은 OECD에서 가장 성별 임금 격차가 크고 자살률도 가장 높다. 가계부채 비율과 노인빈곤율도 선진국에서 매우 높은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어려움을 뚫고 나갈 기회는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에 있다고 본다. 인공지능에 필요한 네 가지 기둥 중 세 가지, 즉 로직, 메모리 및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에 이미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제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인공지능 알고리즘인 네 번째 기둥에 대해 서로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고 지적한다. 전문가들은 칩 생산의 최첨단 기술을 유지함으로써, 한국 기업들이 미래의 인공지능의 획기적인 발전으로부터 더 많은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일부 관측통들은 한국의 미래 경제에 대한 경고가 과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미국과 중국간의 "기술 전쟁"과 대만의 안보에 대한 우려는 한국에 기회를 제공한다. 한국은 동남아시아, 인도, 중동, 아프리카 및 라틴 아메리카에서 성장을 모색하는 데에도 유리한 편이다. 한국의 경제적 역동성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2. 민주화에서 독재화로 돌아선 한국
스웨덴 예테보리 대학에 본부를 둔 민주주의다양성 연구소는 4월 7일 공개한 연례보고서 ‘민주주의 리포트 2024’에서 한국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독재화로 뒷걸음질친다고 지적했다. 이 연례보고서에 나온 한국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은 법치, 견제와 균형, 시민의 자유 등으로 구성된 ‘자유민주주의 지수’에서 0.60점을 받아 179개 나라 중 47위를 기록했다. 2019년 0.78점(18위), 2020~2021년 0.79점(17위) 2022년 0.73점(28위)에서 점수와 순위 모두 큰 폭으로 떨어졌다. 이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폐쇄적인 독재국가’, 1에 가까울수록 ‘자유로운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된다.
민주주의다양성 연구소는 전세계 4200명 이상의 전문가가 참여해 세계 각국의 선거 공정성, 시민과 언론 자유, 사법부 독립, 성평등 등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선거·자유·참여·숙의·평등 민주주의 지수를 매년 발표한다. 연구소는 이 지표의 하락세가 뚜렷한 국가를 ‘독재화’(Autocratization)가 진행 중인 곳으로 평가하는데 한국은 독재화가 진행 중인 42개국으로 분류됐다.
한국의 경우 부패 스캔들이 시민 사회 단체의 대규모 동원, 수백만 명의 시민들이 거리에서 대규모 시위로 이어진 후 LDI(자유민주주의 지수)가 진전되었다,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의 퇴임 이후 차기 대통령 문재인은 과거 군부독재 시절 인권운동가였다. 그는 한국을 다시 박 전 대통령 시절 수준으로 되돌렸다. 그러나, 한국의 대통령은 5년 임기의 단임제이다.
이어진 2021년 선거는 우파와 보수 윤석열에게 힘을 실어주었다. 그의 최근 경력은 이미
권력 남용을 보였다. 대통령 교체로 한국은 다시 내리막길로 접어들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여성가족부에 대한 공격과 제재를 비롯한 강압적인 모습은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지수를
하락시켰다. 한국은 아직 2023년 말 자유민주주의국가로 인정되지만, 문 대통령의 노력은 사실상 무력화됐다. 5번의 사건을 거치면서 민주주의가 무너졌다.
3. 한국,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
미국의 유명 작가이자 인플루언서 마크 맨슨이 올해 1월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국가를 여행했다(I Explored the Most Depressed Country in the World)"라는 영상을 올렸다. 마크 맨슨(Mark Manson)은 ‘신경 끄기의 기술’ 등 자기계발서를 많이 써 국내에도 잘 알려져 있다. 한국에 와서 여행을 한 내용을 정리해서 영상으로 만들었다. 다음은 영상의 주요 내용이다.
한국인의 정신건강위기는 스타크래프트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스타크래프트가 인기를 끈 이유는 일본 제품과 서비스가 금지돼 있고 pc방이 성장해 콘솔없이 pc에서 게임가능했던 환경을 바탕으로 한다. 인기는 엄청났다. 24시간 스타크래프트 콘테스트가 진행되기도 했다. e-sports는 20년 앞서나갔다.
관심을 가질 만한 점은 e스포츠를 지배한 방식과 문화가 그대로 이어져 세계의 대중문화를 장악했다는 것이다. 같이 숙식하면서 성공의 열망을 키워가는 게이머 입문자들. 훈련을 거듭하며 자신들만의 방식을 공유하는 동일한 성공 방식이 다른 분야에도 확산됐다. k-pop부터 삼성 기숙사까지.
자신의 회사를 떠날 필요가 없다. 맨슨은 “자신의 일에 전념하도록 강요하고 그들로부터 최대한 많은 우수성을 짜내기 위해 강력한 사회적 압력, 경쟁, 선발하는 방식은 효과적인 것이 입증되었다.”라고 말한다.
이런 사회적 심리적 압력의 부작용에 대해 심리학자 이서현은 한국의 경쟁은 매우 심해서 완벽주의자들이 많다. 100점을 받지 못하면 실패한다. 우울증과 깊은 관계가 있다. 사람들은 항상 실패에 대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 그 강도는 100 아니면 0이다. 한국전쟁 후 급속한 경제성장의 경험은 ‘가장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라는 인식을 형성했다. 또, 분단상황도 큰 영향을 주었다.
성취에 대한 압박감은 6세부터 시작한다. 영어유치원도 있고 그 때부터 경쟁한다.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 초등학교 때부터 준비한다. 정말 끔찍한 일이다. 세상과 우리의 삶을 왜곡되게 바라보는 잘못된 방식인 인지 왜곡은 더 큰 불안과 우울증의 원인이다. 더 놀라운 것은 한국의 교육시스템이 한국 젊은이들의 평가에 전부 아니면 전무(all or nothing) 방식을 적용하도록 장려했다.
한국 청년과 미국 청년에게 행복하게 살기 위하여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봤는데 대답이 뚜렷하게 차이가 난다. 미국 젊은이들은 1. 신체적, 정신적 건강 2. 인간 관계 3.재정적 안정 순으로 들었고, 한국 청년들은 1. 경제적 안정 2. 신체적, 정신적 건강 3. 인간 관계로 답했다. 또, 한국은 자살율도 1위이며, 노인 빈곤율이 75%가 생존을 위해 일한다.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배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물질주의적 문화도 한몫한다. 뷰티는 세계 1위이고, 성형의 수도로 잘 알려져 있다. 이는 그 아래에 있는 ‘리얼 코리아’를 감추는 역할을 한다. 매운떡볶이는 한국을 잘 드러내는 상징이다.
우울증은 1.신체적 건강, 2. 스트레스, 3.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 4.선택의지 부족 5.수치심이 영향을 끼치는 요소이다. 여러 사람들이 문화를 바꾸려고 노력 중이지만, 한국은 가장 유교적인 사회이다. 이는 높은 자살률과 연관돼 있고, 실패에 대한 압박감도 크다. 정신적인 문제를 공감의 원인으로 보지 않고 인격의 실패로 판단한다. 자신이 본질적으로 열등하거나 가치가 없다. 엄청나 사회적 가족적 기대를 받고 있어서 수치심이 매우 크다. 유교적 가치의 일부로 끊임없이 가혹하게 평가하는 것이다.
즉, 유교의 가장 나쁜 부분인 수치심과 판단력을 유지하면서 가족과 지역사회와의 친밀감 같은 가장 좋은 것은 버려뒀다. 자본주의 최악의 측면인 현란한 물질주의와 돈벌이에 대한 노력을 채택한 반면 자기 표현과 개인주의는 무시됐다. 예술과 과학에서 놀라운 성과를 냈지만, 정신건강위기는 부수적인 위기로 치부되었다.
한국인들은 배려심 많고 성실한 문화를 가졌다. 한국 사람들은 사회 문제로 인식하고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힘든 뛰어난 회복탄력성을 지녔다. 한국인들은 내면의 깊은 곳을 바라보아야 하는 새로운 실존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