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4월 17일 총선 공약이었던 전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민생 회복 긴급 조치를 제안했다. 이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와 민생이 총체적 위기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생 회복 지원금에 13조원, 소상공인 대출 이자 부담 완화에 약 1조원이 들어갈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표는 민생지원금이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을 일축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의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제안에 대해 간접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전 분기 대비)이 1.3%로 25일 나타나자 “양적인 면에서도 ‘서프라이즈’이지만 내용 면에서도 민간주도의 역동적인 성장경로로 복귀했다”고 25일 평가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를 강한 경기 회복세로 판단하고 “내수를 자극하는 정책을 하면 물가압력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민생 지원금을 지원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를 둘러싼 논란의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봤다.
1. 찬성하는 이유는
4월 24일 한겨레신문에 실린 칼럼을 우선 참고할 만하다. 양의모 작가(전 대학교수)는 코로나19 사태 때 재난지원금 사례를 들여 그 효과를 쉽게 설명했다. 그는 “그때 약 70만원의 전국민 지원금을 받게 되었다. 이 지원은 현금이 아니라 신용·체크카드로 주어졌고 사용 기한이 정해져 있었다. 그대로 쟁여두거나 저금할 수 없기에 필자의 소비생활은 갑작스럽게 활기 넘치게 된다.”며 “당시 식당을 운영하는 지인에게 전국민 지원금으로 인해 매출이 상당히 올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들은 코로나로 악전고투하는 바람에 건물주에게 임대료의 일부를 할인받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지원금으로 인한 효과로 큰 힘을 얻었다고 했다”고 그 효과를 제시했다.
이어 그는 25만원을 모든 국민에게 신용·체크카드나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12조5천억원 정도가 소비로서 경제 활성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른바 ‘승수효과’를 감안하면 훨씬 더 큰 효과를 가져올 것임을 코로나 때 사례가 증명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오마이뉴스 이봉렬 시민기자(반도체 전문가, 싱가포르 거주)는 26일 기사를 통해 싱가포르 CDC바우처 지급 사례를 제시했다. 싱가포르는 올해 가구당 800달러(약 80만 원)의 전자상품권을 지급했다.
싱가포르 정부는 500달러(약 50만 원)짜리 'CDC바우처'(공동체 개발위원회 바우처)와 300달러(약 30만 원)짜리 '기후바우처' 두 가지를 전자상품권 형식으로 지원했다. 그중 절반인 250달러는 동네 마트에서 생필품을 사는 데 쓸 수 있고, 나머지 250달러는 푸드코트를 비롯한 소규모 식당이나 지역의 상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구분했다. 인터넷 쇼핑몰, 대형 백화점, 고급 레스토랑에서는 사용하지 못한 건 우리 재난지원금과 유사하다.
올해 2월, 싱가포르 통상산업부(MTI)는 2021년부터 시작된 CDC바우처의 효과를 분석한 보고서를 통해 "전체적으로 2021년과 2022년의 CDC바우처는 싱가포르에 최대 3억 1280만 달러의 경제 창출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싱가포르의 2022년 명목 GDP의 0.05%에 해당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싱가포르 정부는 2021년, 첫 해 100달러였던 바우처 금액을 조금씩 올려 2024년에는 500달러로 올렸고, 올해는 거기에 더해 300달러의 기후바우처까지 추가로 지급했다.
2. 반대하는 이유는
중앙일보는 24일 문재인 정부 당시 코로나 19사태 당시 긴급재난 지원금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의 기사를 게재했다. 이 기사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1차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의 효과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소비 증대 효과는 0.26~0.36배 정도로 나타났다”라고 밝히며, “100만원을 받았을 때 추가 소비로 이어진 것은 26만~36만원에 불과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역화폐 25만원 지급이 실제 내수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에 얼마나 기여할지 의문”이라고 말했고,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내수 활성화 효과가 나타날 수는 있지만, 동시에 시장에 유통되는 통화량이 많아지는 만큼 인플레이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국민의 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24일 국회에서 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무리하게 재정을 풀면 우리 경제의 인플레이션 탈출을 늦춰 국민의 물가 고통을 연장하게 될 거라는 데 대다수 경제 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다”며 “국민들께서도 미래 세대의 주머니를 털어야 하는 전 국민 지원금 정책에 동의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겨레 신문 정남구 논설위원도 21일 칼럼을 통해 반대의견을 밝혔다. KDI 분석결과를 기대어, 코로나19 당시 재난지원금이 저축에 쓰이고, 소비 진작 효과는 약했다고 봤다. 이어 그는 “가구 소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남재현·이래혁)에서는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지원금의 급여가 많았으며, 고소득 계층은 소비 변화의 폭이 크지 않았다고 했다. 지원이 필요하지 않고, 지원해봐야 정책 효과가 별로 없는 계층에 절반 가까운 예산이 들어가는 방식은 나랏돈을 허투루 쓰는 결과를 낳는다.”고 주장했다. 정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