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정부가 갑자기 의대 정원을 2,000명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선언하면서 불거진 전공의 사표, 의대생 휴학 등 의정 갈등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가 쏟아 부은 혈세가 무려 1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서울신문의 5월 초 보도에 따르면 당시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 1,882억원을 추가 투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정부가 투입한 재정은 이 추가 투입분을 포함해 모두 6,931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건보 재정만 5,646억 원에다 예비비도 1,285억 원을 끌어다 썼습니다.
이 신문은 해법을 찾지 못하는 의료대란으로 막대한 혈세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빠져나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400병상 규모의 괜찮은 공공병원 1개를 신축하는 데 1,600억 원이 드니, 공공병원 4개를 지을 수 있는 돈이 허공으로 사라진 셈"이고 "건강보험 가입자 791만명(월평균 보험료 7만 1,387원) 분의 보험료에 맞먹는 돈"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전공의 사표로 의료 공백이 생긴지 100일 쯤 되는 5월 말에 정부는 예비비 755억 원 추가 투입을 발표했습니다. 공중보건의, 군의관 파견, 시니어 의사 등 대체인력 지원과 전원환자 구급차 비용 지원 등에 활용하는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루 뒤엔 건강보험 재정 1,883억 원 추가 투입도 발표했습니다. 지난 3월 이후 네 번째였습니다. 이 예산 투입액을 다 더하면 무려 1조 원에 육박합니다. 의정 갈등으로 지금도 하루에 100억 원씩 재정이 축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