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8월 29일 국정 브리핑 및 기자회견 이후 어이가 없다는 소리를 하는 사람이 더 늘고 있습니다. 의료개혁, 채 상병 특검법 등에서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이야기를 거리낌 없이 하는 것을 보고 "달라나에서 왔느냐" "후각이 마비됐다"는 등의 비아냥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대목들이 그런 소리를 들을만한 것이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응급실 위기 없다" 딴 소리
의료가 한계에 다다른 게 아니냐는 위기설이 나오고 있다는 질문에는 이렇게 답합니다.
"의대증원에 대해서 완강히 거부하는 분들의 주장을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의료현장을 한번 가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 특히 지역의 종합병원들 이런 데 가보시면 문제들이 있지만 그래도 비상진료체제가 그래도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고 정부도 열심히 뛰고 있다. 또 현장의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를 비롯한 관계자들께서 정말 헌신적으로 뛰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의료개혁을)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응급실 위기와 관련해서는 너무나 많은 기사가 쏟아져 나와 있어서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는 대표적인 보수신문인 조선일보의 최근 관련 기사 3건 제목만 포스팅합니다.
이대목동병원도 야간 셧다운 위기 "교통 사고 중환자 갈 곳 없어"
응급실 의사 "우리 병원도 밤 근무 결원, 방법이 없다" (8월 24일)
경기 남부까지 응급실 위기... 아주대 응급 전문의 절반 사표
아주대병원 응급의학과 의사 3명 사직 이어 4명 사의 밝혀 (8월 26일)
지방 이어 서울도 '응급실 파행'...피로 쌓인 전문의 잇단 이탈
강남성심병원 등 축소 운영 "의료 위기의 전조" 지적 나와 (8월 26일)
"채 상병 수사 외압 실체 없다"
임성근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난번에 채 상병 특검과 관련해서 청문회를 하지 않았나. 국회에서. 저도 방송을 통해서 잠깐 잠깐 봤다. 이미 거기에서 외압의 실체가 없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난 게 아닌가 생각을 한다. 5월 10일 기자회견 때도 수사가 미흡하면 제가 먼저 특검을 하자고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채 상병의 이런 안타까운 사망 사건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수사가 저는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경찰에서 아주 꼼꼼하고 장기간 수사를 해서 수사 결과를 거의 책을 내듯이 발표를 했고, 제가 볼 때는 언론에서나 많은 국민들이 그 수사 결과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를 달기가 어렵다고 보고 있다."
**청문회 등을 통해 해병대 수사결과 브리핑 취소, 경찰에 이첩된 수사 기록 회수 당일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의 그 많은 통화기록이 외압 의혹을 더 의심하게 만들었는데 실체가 없는 게 드러났다니 어이가 없을 정도입니다. "특별한 이의를 달기 어렵다"는 경찰 수사 결과가 임성근 빼주기가 된 것에 대해 보수 언론인 동아일보도 사설을 통해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채 상병 소속 부대의 최고 지휘관이었을 뿐 아니라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이다. 당초 해병대 수사단은 채 상병 순직과 관련해 임 전 사단장 등 8명에게 혐의가 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는데, 국방부 조사본부가 재검토를 거쳐 대대장 2명의 혐의만 적용해 경찰에 넘겼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것이 외압 의혹의 뼈대다. 임 전 사단장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외압 의혹이 더 부각될 수밖에 없는 구도다. 경찰의 수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됐던 이유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으로 넘어간 뒤에도 현장 지휘관들과 화상회의에서 ‘수변에 내려가는 사람은 가슴 장화를 신어라’는 등의 언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경찰은 이 말이 물에 들어가라는 뜻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선임 대대장이 수중 수색을 하라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지시를 한 것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고, 여단장의 불명확한 설명과 관리감독 소홀도 영향을 미쳤다는 게 경찰의 결론이다. 결과적으로 10개월 넘게 수사한 끝에 임 전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준 셈이 됐다. 이렇다 보니 논란은 오히려 더 커지고 있다.
'콜검' 비아냥 들은 김건희 조사 옹호
명품백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등에 대한 수사를 위해 검찰이 김건희 측에서 지정한 장소로 가서 휴대폰도 압수당한 채로 조사를 한 것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준사법적인 이런 수사의 처분 결과나 또는 재판의 선고 결과에 대해서는 대통령으로서 언급을 그동안 자제해 왔다는 점을 유념해 주기를 부탁드린다. 그리고 조사 방식에 대해서는 저의 예를 들면 저도 검사 시절에 전직 대통령 부인, 전직 영부인에 대해 멀리 자택까지 직접 찾아가서 조사를 한 일이 있다. 조사 방식이라는 것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하는 거라면 하겠지만 모든 조사는 원칙적으로 임의조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조사 방식이라든가 장소가 정해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저도 과거에 사저를 찾아가서 조사를 했다. 그렇지만 어찌됐든 수사 처분에 대해서는 언급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더구나 가족과 관련된 일이라면 더더군다나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 안 하는 게 맞다."
**당시 중앙일보는 사설로 이런 방식의 조사 내용을 비판했습니다.
현직 대통령 부인이 검찰 대면조사를 받은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이를 지켜보는 국민 심경은 착잡하기만 하다. 김 여사 조사는 명품백 수수 고발이 있은 지 7개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가 시작된 지 4년 만에 이뤄졌다. 그동안 사건 실체에 대한 의혹과 함께 당사자 김 여사에 대한 조사 여부를 놓고 수많은 논란과 갈등이 벌어졌다...
이렇게 커져 버린 의혹을 해소하려면 김 여사가 공개적으로 출두해 충분히 조사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법 앞에 예외도, 성역도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사는 끝내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이뤄졌다. 검찰로서는 사상 처음 현직 대통령 부인을 조사하는 만큼 경호 문제를 비롯해 여러 부담이 있었을 것이다. 소환 방식보다는 충분한 조사가 이뤄졌느냐가 더 중요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약속 대련’ ‘황제 조사’라는 비난의 여지를 남기지 않으려면 좀 더 당당한 조사 방식이 아쉬웠다. 조사 방식 외에도 심각한 의문점이 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검찰총장 보고 없이 김 여사를 외부에서 조사하고, 이 총장에게는 조사가 끝나갈 무렵에야 보고했다.
"뉴라이트가 뭔지도 모른다"
독립기념관장 임명 이후 뉴라이트 인사 중용설이 번지고 있고, 야당에서는 친일정권이라는 비난까지 나오는 데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김형석 관장은 저도 개인적으로 전혀 모르는 분이다. 그리고 검증은 좀 하는데 검증도 주로 알아서 위원회에서 충분히 했을 거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하면 임명을 해 왔기 때문에 특별한 우리 정부의 입장하고 관련이 있는 인사는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린다. 뉴라이트 얘기가 요즘 많이 나오는데 저는 솔직히 뉴라이트가 뭔지 잘 모른다. 왜냐, 뉴라이트를 언급하는 분마다 서로 정의가 다른 것 같다. 우파인데 좀 뭐라고 할까, 진보적 우파를 말하는 건지 뭔지 처음에 나올 때는 그런 식으로 들었는데 요즘은 또 뉴라이트에 대해서 언론에서 제가 그동안 본 거하고 다른 정의가 이루어져서 그런 건 잘 모르겠다. 우리 정부의 인사는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그 직책을 맡을 수 있는 역량 이 두 가지를 보고 하고 있다. 뉴라이트냐 뭐냐 이런 거 그런 것을 안 따지고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동아일보는 이런 사설을 썼습니다.
독립운동의 정신을 기리는 독립기념관 수장 인선을 놓고 정부와 광복회가 갈등을 빚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건 유감이다. 사회적 갈등이 위험 수위에 이른 한국 사회에서 독립을 기념하는 일은 온 국민이 한마음이 될 수 있는 몇 안 되는 합의의 영역일 것이다. 그런 영역에서까지 굳이 ‘역사에 정치를 끌어들이려는 의도’라는 반발을 사며 논란을 자초했어야 했나.
정부는 지난달 초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사장에 뉴라이트 성향으로 분류되는 역사단체 ‘교과서포럼’ 운영위원 출신을 임명한 데 이어 지난달 말에는 연구원 원장으로 ‘친일 식민사관’ 논란을 일으킨 역사서 ‘반일 종족주의’의 공저자를 임명했다. 역사적 평가가 아직 끝나지 않은 가운데 이념 대립이 첨예한 현대사 분야에서 비슷한 주장을 펴온 학자들을 잇달아 기용한 것도 이번 독립기념관장 임명에 대한 광복회의 반발을 키웠을 것이다.
국민연금 개혁 앞뒤 안 맞는 소리
윤석열은 국민연금 개혁에서 국회에 협조를 구하면서 당부할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과거 정부에서는 연금개혁에 대해서 손쓸 엄두를 표가 깎이는 일이라고 생각해 얇은 자료집 하나 정도만 형식적으로 내다. 저는 대선 때부터 제 임기 내 국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연금개혁에 관한 충실한 자료를 다 내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해서 저희 정부 출범 직후부터 광범위한 여론조사와 수리 분석을 통한 추계 등 자료들을 무려 5600쪽을 작년 10월 말에 국회에 제출을 했다. 연금은 어떤 사회적 대합의와 국회 주도의 논의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안을 별도로 만들어서 보내지는 않았다. 그런데 총선 때문에 국회에서 그 논의가 충실하게 이뤄지지 못했던 것 같고, 21대 국회 마지막에 모수조정을 통한 방안만 나왔는데 더 근본적으로 좀 함께 논의해야 될 것들이 많다고 생각해서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바로 정부가 안을 내서 국회 논의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안을 아마 곧 제출할거다."
**익숙한 레퍼토리인 과거 정부 비난이 등장하는데 자기는 잘 했다고 하면서 결국 국회에서 합의할 문제라고 구체적인 정부안을 내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과거 정부와 뭐가 다르다는 건가요. 그래 놓고 또 정부안을 곧 제출할 거라니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