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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총선과 대선의 득표율과 의석수, 당선자 예시입니다.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당신은 어떤 선거제를 어떻게 고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비례하지 않는 총선의 거대 양당 지역구 득표율과 의석수
→지역구 득표율대로 의석을 계산해보면 더불어민주당 128석, 국민의힘 114석, 기타는 11석이 됩니다. 소선거구제가 중대선거구제로 바뀌면 이런 불일치가 어느 정도 개선될 수 있다고 합니다.
②정당 지지도와 비례하지 않는 총선 의석수
→국회의원 선거제가 지역구 선출이 없는 완전한 정당비례제라고 가정하고 이 그래프의 득표율을 300석에 대입하면 국민의힘 110석, 더불어민주당 80석, 조국혁신당 72석, 개혁신당은 10석입니다. 현 연동형 비례제에서 지역구와 비례정당 당선자를 더한 각 당의 실제 의석수는 국민의힘 108석, 더불어민주당 168석(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중 더불어민주당 추천 당선만 합산),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입니다. 완전비례제는 사표(死票)를 방지하려는 목적이 우선이고 정당명부식으로 이 제도를 도입한 나라도 적지 않습니다.
③결선투표 없는 대선
→많은 나라들이 대통령 선거에 도입하고 있는 '과반 득표자가 없었을 때 1, 2위 결선투표' 제도가 있었다면 지난 대선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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