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오늘은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야당이 25일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고 보도했다.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기본소득당은 이 부위원장이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으로서 통상 업무를 넘어서 방통위 상임위원 5인 중 4인이 공석인 상태인데 단독으로 공영방송 임원 선임을 위한 지원 서류 접수, 국민 의견 수렴, 결격사유 조회 등의 절차를 행한 것을 탄핵 사유로 들었다. 윤석열 정부의 방송장악을 막기 위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는 취지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이 기간내 표결하지 않은 탄핵안은 자동 폐기된다. 이날 본회의 안건 중 하나인 ‘방송 4법’에 대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한 만큼 27∼28일 중 탄핵안 표결할 가능성이 있다.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하더라도 방통위는 1인체제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의사결정도 할 수 없게 된다.
국회 과방위 야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장의 중재에도 정부 여당은 아랑곳하지 않고 새 방통위원장에 부적격자를 내세웠고, 바쁜 인사청문 전날을 노려 방송통신심의위원 임명과 류희림 방통심의위원장의 날치기 연임을 문을 걸어잠그고 강행했다”며 “헌법과 법률를 지속적으로 위배해온 이상인 직무대행을 국회가 반드시 탄핵하고, 류희림 방통심의위원장 임명도 무효화시켜 방송장악의 폭거를 막아내고 민주주의를 지켜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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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미디어오늘(https://www.med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