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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민생경제에 활력을 되찾기 위해 ‘한시적 규제 유예 방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한시적 규제 유예는 기존 정책의 기본 틀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일정 기간 완화하거나 중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2009년에 145건, 2016년에 54건으로 두 차례 실시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지난 1월부터 경제단체, 지방자치단체 등과 소통해 모두 263건의 한시적 규제 유예 과제를 확정했습니다. ‘투자·창업 촉진’ ‘생활규제 혁신’ ‘중소상공인 활력 제고’ ‘경영 부담 경감’으로 크게 네 가지 분야를 나누어 대상을 정했습니다. 이중 민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생활규제 혁신을 위한 65건의 유예 방안을 복지, 교육, 생활, 농어촌, 자격증, 부동산 등으로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복지·교육
| 가족 돌봄시 장애인 활동지원금 지급 허용 (2년) |
| 대학 학자금 대출 상환 불이행자 등록 유예 연장 (3년) |
| 행복주택 청년·신혼부부 거주기간 10년으로 연장 |
| 재난으로 주거시설 파손 시 통신서비스 해지 위약금 면제 |
| 국가유공자 운전교육 지원 대상 기준 확대 (상이 1~7급) |
|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정원 결원 보충제 유효 기한 확대 (2년) |
|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신청 절차 간소화 (2년) |
| 국민내일배움카드 계좌 한도 추가 제한 횟수 폐지 (2년) |
| 긴급생계비 지원 대부 사업 기준 완화 (6개월) |
| 보훈대상자 대부 지원 시 연체이자 상한제 적용 대상 확대 |
|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시기 및 최소 이용 시간 축소 (1년) |
| 시설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급 기준 완화 (2년) |
| 어린이집 3~5세 누리과정 운영 지원사업 수행 주체 확대 (1년) |
| 정원 외 기간제교원 한시 허용 (1년) |
| 유보 통합 기반 마련을 위한 선도사업 수행 주체 확대 (1년) |
| 직업훈련 교사･강사 교육시간 이중부담 완화 (2년) |
| 취약계층 전기요금 인상 유예 연장 (1년) |
생활
| 비사업용 승용차 최초 검사 주기 5년으로 완화 |
| 매장유산 발견 신고 기한 연장으로 보상금 지급 확대 |
| 사회복무요원 연가 사용 자율성 확대 (1년) |
| 외국인관광객 무기명 선불카드 한도 상향 (2년) |
| 차량 녹색신호 잔여시간 표시장치 설치 (2년) |
| 사후면세점 내국세 환급 모바일 반출 확인 도입 (2년) |
| 교통안전시설 훼손 복구 부담금 분납 허용 (2년) |
| 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설치 면적 기준 완화 (2년) |
| 비영리 공동체라디오 청취자 참여 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 완화 (2년) |
| 자동차 수출 이행 신고 기한 연장 (2년) |
| 관할 지자체 외 주민센터에서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열람 허용 |
| 경로당 화장실 내 영유아용 거치대 설치 의무 유예 (1년) |
| 임시운행허가증 미부착 과태료 부과 기준 삭제 |
자격증·채용
| 군무원 채용시험 응시 기준 완화 |
|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외부교육 제한 완화 (2년) |
| 특허수수료 면제 대상자 확대 (2년) |
| 군 간부 전역자 직업훈련 대상 확대 |
| 퇴직연금모집인 자격시험 응시 요건 완화 (2년) |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발급 수수료 면제 (2년) |
|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 발급 수수료 유예 (2년) |
| 농약 판매 관리인 연간 의무 교육 부담 완화 (2년) |
|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 면허증 디지털 공증 발급 허용 |
| 보조공학사 보수교육 온라인 교육 허용 (2년) |
| 의지·보조기 기사 보수교육 온라인 교육 허용 (2년) |
| 공인노무사 연수교육 기간 완화 (2년) |
|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 대체시험 유효기간 폐지 |
| 치유농업사 양성교육 기간 확대 및 이수 요건 완화 (2년) |
| 가축인공수정사 필기시험 면제요건 완화 (2년) |
| 수산질병관리사 연수교육 부담 완화 (2년) |
| 경력단절 해기사의 재승선 시 구비 요건 완화 (2년) |
| 해기사 면허 승급을 위한 최소 승무경력기간 단축 (2년) |
농어촌
| 대형 승합택시 군 지역 농어촌 운행 허용 (2년) |
| 인구감소지역 공공도서관 사서 배치 기준 완화 (2년) |
|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 범위 기준 확대 |
| 산림소유자 임의 벌채 조건 제한 완화 (2년) |
| 4인 이하 농어업 사업장 고용보험 가입 요건 확대 |
| 가자미류 어업활동 규제 완화 (6개월) |
| 청년 어촌정착 지원사업의 어업·양식업 외 근로제한 기준 완화 (1년) |
| 수산자원 보호 직불금 지급 시 조업일수 제한 완화 (1년) |
| 저도어장 출어 시 대면 점호방식을 통신방식으로 변경 |
| 만도리어장 출어선 특별교육 대상 제외 |
| 창업어가 멘토링 후견인 자격 기준 완화 (1년) |
| 서해5도 마을어장에 대한 자원관리채취선 허용 (1년) |
| 배합사료 직불제 지급 기준 완화 (1년) |
|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지급 대상 단체의 구성 요건 완화 (1년) |
부동산
| 소형주택 및 지방 미분양주택 종부세 중과세율 제외 (2년) |
|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실거주 의무 개시 시점 유예 (3년) |
| 소형･저가주택(아파트 제외) 매입 시 청약 무주택자 지위 유지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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