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통위 항고 기각...방문진 이사진 가처분 1심 결정 유지

미디어오늘은 법원이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새 이사 6명을 임명한 것을 두고 이번에도 제동을 걸었다고 보도했다.

서울고법 행정8-2부(부장판사 조진구 신용호 정총령)는 1일 오후 2인 방통위가 선임한 새 방문진 이사진(김동률, 손정미, 윤길용, 이우용, 임무영, 허익범 등) 임명 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방통위의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2인 체제 방통위가 지난 7월31일 새 이사진을 임명했는데,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임기를 시작해서는 안 된다는 1심 판단과 같은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