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이 오늘 내놓은 정부의 연금개혁안에 대한 브리핑이다.
약속된 연금에 대한 안정적 지급을 보장하기보다는 연금으로 인한 정부 재정 부담을 덜어내는데만 몰두한 연금개혁을 국민이 납득하실 수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안이 정말 국민의 삶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안인지 치밀하게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연금개혁안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마지못해 내놓은 연금개혁안은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이러려고 국회에 억지로 국민연금 개혁의 공을 떠넘겼습니까?
정부안의 핵심 골자는 지금보다 보험료를 40% 가까이 올리고, 법 개정이나 정부 조치 없이도 연금을 자동으로 삭감할 수 있는 재정자동안정화장치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실제로 오르는 연금은 5% 수준에 불과합니다.
작년 국민연금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재정자동안정화장치가 도입되면 2030년 신규 수급자 기준으로 연금 수급 총액의 17% 가까이가 삭감됩니다. 다시 말해 고령 국민의 생계를 지탱하는 국민연금 총액의 17%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는 소득대체율을 42%로 수정했지만, 연금 삭감 장치를 공식화해놓고 소득 보장을 강화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조삼모사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국민의힘이 기존에 주장했던 소득대체율 44%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여당마저 배제하고 연금개혁안을 만들었단 말입니까, 아니면 국민의힘이 국민을 속인 것입니까?
지금까지 전 세계 어디에서도 검증된 바 없는 세대별 차등 보험료율 인상 방안 역시 현실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의 목적은 연금의 안정성과 지속성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면서도 국민의 부담을 줄이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발표한 정부의 개혁안이 그 역할에 충실한지 의문을 떨치기 어렵습니다.
약속된 연금에 대한 안정적 지급을 보장하기보다는 연금으로 인한 정부 재정 부담을 덜어내는데만 몰두한 연금개혁을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연금개혁안이 정말 국민의 삶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안인지 치밀하게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