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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9월 20일 황대진 사회부장이 "'헌재 마비설' 흘려들을 수만은 없는 이유"란 제목의 칼럼을 썼다.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이 올해 10월 17일 임기가 끝난다. 재판관은 대통령 임명 3명, 대법원장 지명 3명, 국회 선출 3명 등으로 구성되는데, 공교롭게도 이번에 나가는 3명이 모두 국회 선출 인사다.
임기가 만료된 3명의 헌법 재판관을 야당이 임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예측을 해본다. 법적으로는 후임 재판관을 국회에서 누가, 어떻게 해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서 여야가 협의를 해서 결정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타협이 안돼서 표류할 수도 있다는 점을 걱정한다. 그렇게 되면 헌재는 6명의 재판관만 남게 돼 의결정족수 7명을 확보할 수가 없어서 식물 상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야당 우위의 국회는 검사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심지어 장관 탄핵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탄핵 소추를 해놓고 직무 정지 상태로 두어 사실상 '해임권'을 행사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더나아가 대통령 탄핵소추가 이뤄진다면 헌정마비상태로 갈수도 있다고 말한다. 이래저래 조선일보가 걱정이 많은 가을과 겨울이 될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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