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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는 내년 3월 신학기부터 학교 현장에서 사용될 새 검정 교과서가 공개된 가운데,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검정에 합격한 한 출판사가 검정 신청 자격을 의도적으로 조작한 증거가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뉴스타파는 학력평가원의 교과서 검정 신청 배경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출판사가 검정 신청에 필요한 ‘출판 실적’을 허위로 꾸며낸 사실을 확인했다.
출판사가 교과서 검정을 신청하려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제시하는 두 가지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첫째, 2020년 12월 12일 이후 최근 3년간 검정을 신청하는 교과와 관련된 도서를 1권 이상 출판한 실적을 증빙해야 한다. 둘째, 관련 교과를 전공했으며, 검정 대상 교과서를 전담할 편집자가 근속 중이어야 한다.
업계에서는 검정 교과서 개발·발행에 수억 원대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는데 학력평가원은 후발주자로서 도전할 만한 재정적 여력이 없는 상태였다.
더구나 학력평가원은 2010년 이후로는 이번 검정 신청과도 관련된 역사계열 도서를 발행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런데 교과서 검정 실시 공고가 나자 행보가 달라졌다. 검정 실시 공고가 난 뒤 6개월이 지난 지난해 7월, 학력평가원은 돌연 ‘한국사2 적중 340제’라는 수능 기출 문제집 한 권을 발행하기로 하고,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격인 ISBN(국제표준도서번호)를 받은 기록이 확인된다. 이후 이 문제집의 인쇄본을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용으로 제출했다.
표지만 바꿔치기 하는 수법으로 17년 전 출판했던 교재를 최신 개발 교재인 것처럼 발행 등록을 하고 인쇄본을 제작했다. 그렇게 거짓으로 제작한 출판물을 시중에는 유통하지 않은 채 국립중앙도서관에만 납본하고 증명서를 발급받았다. 바로 이 납본 증명서를 이용해 교과서 검정 신청 자격을 얻어내 최종적으로 교과서 검정에 통과했다. 그리고 검정 합격 결과가 발표된 현재까지 검정당국과 학생, 교사에게 자신들의 사기 행각을 숨겼다.
교과서 검정을 주관하는 교육과정평가원은 출판사 자격을 부실하게 검증했다는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향후 교육과정평가원의 ‘봐주기 심사’ 의혹은 철저하게 내막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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