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컨드 하우스로 시골집 짓기를 장려하는 정책을 내놨습니다. 지금도 농작물 재배 목적으로 이용하는 6평 이내 농막 시설 설치는 허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막은 상시 거주가 불법입니다. 정부는 농막과 별개로 ‘체류형 쉼터’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농막보다 조금 더 큰 평수에 지금은 금지된 상시 거주를 허용한다는 취지입니다. 상반기 중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올해 하반기에는 법령을 개정하겠다고 합니다. 체류형 쉼터는 어떻게 운영될지 알아봤습니다.
임시 거주 시설로 체류형 쉼터 허용
체류형 쉼터로 정부가 생각하는 것은 ‘도시민이나 주말체험영농인 등이 농촌지역에 체류할 수 있는 임시거주시설’입니다. 정부는 도입 이유로 “최근 도시민들의 5도 2촌 등 도농 복합생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맞춰 도시민 등이 농촌에 굳이 집을 사거나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농촌 생활을 경험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생활 인구를 늘리고 궁극적으로는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러일으켜 농촌소멸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농막은 기본적으로 창고 개념이었는데 그와 다른 개념으로 비농업인들을 대상으로 거주 가능하게 하는 주택 설치를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2024년 상반기 중에는 법령을 개정해 시행하겠다고 합니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현재 농막은 300평 정도의 농지를 가지면 주말 작업 등을 위해 잠깐 머물 최대 6평 정도를 허용하는 것이었는데, 원칙적으로 주거 불가였기 때문에 이를 가능하게 하면서 면적도 좀더 늘릴 수 있다는 겁니다.
농막의 모델은 독일 클라인가르텐
정부가 논의해 향후 발표하겠다고 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는 힘들지만 과거 농막의 모델이었던 독일의 클라인가르텐이나 러시아의 다챠가 예상 가능합니다.
클라인가르텐은 딸린 정원이 없는 아파트 등 대도시 거주민들이 교외에 땅을 빌려 거기서 채소를 재배하는 등 전원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농막처럼 상시 거주는 허용되지 않고 주말 하루 이틀은 머물 수 있습니다. 관련 토지도 굳이 구입할 필요가 없이 20~30년 정도 임차가 가능합니다. 주거지에서 멀리 떨어진 경우는 드물고 자동차로 10~30분 거리에 땅을 빌려 이용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체류형 쉼터는 러시아 다챠로 가나
체류형 쉼터는 다챠 형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960년대 옛 소련의 후르쇼프 정권에서 도입한 다챠는 식량난을 자급자족으로 해결하기 위해 가구당 최저 600㎡(약 180평)의 토지를 공급하려고 법제화한 것입니다. 땅을 주고 거기다 상시 거주형 주택도 허용한 것입니다.
애초 대도시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시골이어서 인프라가 도시만큼 안 되었지만 최근은 이런 부분도 개선돼 전기, 가스, 수도에다 포장도로까지 완비하고 있습니다. 다챠 자체도 규모가 커져 사우나나 수영장까지 갖춘 경우도 있고 심지어 매매까지 활발해 전문 부동산업자까지 등장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