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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절차 위법 가능성

by gambaru 2024.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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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회 등이 뉴라이트 의혹을 받는 신임 독립기념관장 임명 철회를 주장하며 광복절 행사 참석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김형석 관장의 임명 절차에도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종찬 광복회장은 김 관장의 그간 발언 등을 토대로 독립기념관장에 결격이라고 지적하고 있고 시민단체들은 임명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임명 철회나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광복회는 임원추천위원장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8월 12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광복회가 서울 마포경찰서에 고소한 대상은 오영섭 독립기념관 임원추천위원장입니다. 외 위원장은 지난 2월에 낙성대연구소장 박이택과 함께 새로 독립기념관 이사에 임명된 인물로, 오랫동안 이승만 연구를 해왔습니다. 광복회는 고발장에서 오 위원장이 독립기념관장 추천 당시 "독립운동가 후손인 김진 광복회 부회장이 후보로 나선 것을 들어, 이종찬 광복회장을 심사위원 석상에서 기피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규정에도 없는 제척권을 임의로 행사하고, 정작 이해충돌이 있는 후보에 대해선 제척하지 않는 등 불공정하게 위원회를 운영했다"는 겁니다.

심사 당시 대한민국 역사와미래재단 이사장이었던 김형석 관장도 후보였는데, 이 재단 연구소장이었던 오 위원장 자신은 정작 심사위원에서 빠지지 않았습니다. 광복회는 이번 고발을 통해 독립기념관장 후보들의 제척 사유와 심사 점수 등 선발 과정 전반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독립기념관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후보자 중 국가보훈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추천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독립운동가 후손인 김진 부회장, 김정명 한국과학기술대학원 석좌교수가 제척됐지만, 광복회가 ‘뉴라이트’로 지목한 세 후보는 남았다는 게 광복회 주장입니다.

 

지난 7일 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낸 성명문에서도 비슷한 지적을 했습니다. 연대회의는 우선 현재의 독립기념관이 설립과 운영 목적의 핵심 이념인 ‘민족’ 중심에 위배되는 운영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최근 새로 임명돼 친일 인사로 분류되는 오영섭이 임원추천위원장을 맡아 전횡을 일삼았다는 겁니다. 연대회의에 따르면 이번 독립기념관장 후보 추천 과정에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했던 이종찬 광복회장은 독립기념관 정관에 제척과 관련한 조항이 없음에도 지원자 중에 김구 선생의 증손자인 광복회 부회장이 있다는 이유로 심사에서 제척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오영섭 위원장은 대한민국역사와미래 부설기관인 대한민국사연구소 소장을 지냈습니다. 이 대한민국역사와미래의 이사장을 새 관장으로 임명된 김형석이 맡고 있습니다. 그 논리대로라면 이종찬 회장을 제척하기 앞서 자신부터 임추위에서 빠졌어야 마땅한 상황이었습니다. 연대회의는 "심대한 절차상 잘못"이 있기에 "김형석의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철회하고 정의롭고 공정한 새로운 과정을 거쳐 독립기념관장을 선임하기를 촉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연대회의는 또 "현 정권에서 역사왜곡의 거대한 음모가 속속히 진행되고 있다"며 그 실상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뉴라이트싱크넷' 운영위원장 출신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비롯해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김광동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김낙년 한국학중앙연구원장, 박이택, 오영섭 독립기념관 이사 등 반민족적 수구‧친일 극우세력을 요소요소에 포진시켜온 윤석열 정권이 이번엔 항일 독립정신을 기리는 독립기념관에까지 손길을 뻗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이종찬 광복회장은 5일 기자회견을 열어 "독립기념관 임원추천위원회가 상징성 있는 독립운동가 후손들을 후보에서 탈락시키고, '일제강점기가 한국 근대화에 도움이 됐다', '일제강점기에 한국인은 일본의 신민이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관장 후보로 선발했다"며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서 관장후보 평가에 대한 위원 서명을 거부하고 후보자 추천 결정의 전면 무효를 선언했습니다.

 

이번 말고도 올해 2월 박이택 낙성대경제연구소장이 독립기념관 이사가 될 때도 비슷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낙성대경제연구소는 식민지근대화론을 주장하는 연구단체이고 박 소장은 독립운동 연구를 한 적이 없는 경제학자여서 임명 자체가 전혀 어울리지 않는데도 이사가 됐는데, 이 선임 절차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 임원추천위원 중 한 사람이던 김갑년 독립기념관 이사(고려대 교수)가 나중에 오마이뉴스와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당시 독립기념관 임추위는 이사 2명, 외부 전문가 2명, 보훈부 직원 1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5명 중 4명이 박이택 추천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냥 거부하는 정도가 아니라 “낙성대경제연구소장 박이택이 지원자에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임원추천위원 5명 중 4명이 경악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박이택을 심사 대상에 올리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한 명인 보훈부 선양국장이 심사 강행을 주장"했고 결국 그 방향으로 귀착됐다고 합니다. 정상적인 추천위 논의 구조라면 이해할 수 없는 결론입니다.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당시 박이택과 함께 이사직에 지원한 후보는 총 16명이었습니다. 그중 5명이 신임 이사로 임명되는 과정이었는데 보훈부는 관행이라며 신임 이사 5명의 3배수인 15명을 후보로 추천해달라는 방침을 임추위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지원자 16명 중에서 1명만 떨어뜨리라는 겁니다. 이렇게 15명을 추천하면 보훈부 장관이 그중 5명을 임명한다는 것이 보훈부 입장이었습니다.

그 결과 박이택은 15명 내에 들어갔습니다. 임추위 4명이 박이택에게 좋은 점수를 주지 않았을 것이므로 그가 15명 중 5등 이내에 드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추위가 매긴 점수 순서대로 작성된 15명 명단이 보훈부 장관 최종 임명 때 참고가 된다면 박이택이 이사가 되는 일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임추위가 매긴 점수와 순위는 공개되지 않았고 보훈부 장관에게 전달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냥 15명 중에서 보훈부 장관이 고르고 싶은 사람을 고른 것입니다.

김갑년 교수는 지난 3월에 이런 내용을 담은 '반민족 친일 식민지근대화론 추종 낙성대경제연구소 박이택 소장 독립기념관 이사 임명 철회 촉구' 청원을 '청원 24' 사이트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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