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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복권', 본인은 가만히 있는데, 여당만 웬 난리?

by avo1 2024.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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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는 8월 8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8·15 광복절 복권 대상자에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자 민주당은 물론, 여권 내에서도 균열음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 전 지사의 복권에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내며 정부와 다른 입장을 드러냈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김 전 지사의 복권을 예정대로 재가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1일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한겨레 신문은  11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친한계 핵심 의원이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실에 ‘김 전 지사 복권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며 “(최종 판단은) 대통령이 내리는 것이지만, 여당에도 대통령실에 민심을 전달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고 보도했다. 한 대표는 ‘김 전 지사가 저지른 범죄의 성격이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일인데 범죄를 인정하거나 사과하고 있지 않다’며 복권에 반대하는 것으로 전해진다고 덧붙였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김 전 지사의 범죄는 너무나 심각해서 재고 의견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겨레는 여당 내부의 반발에 대통령실에선 즉각 불쾌감을 드러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한 대표의 ‘반대’ 의견에 “사면·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선을 그었다. 여권 관계자도 “2022년 12월 김 전 지사 사면 당시,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복권을 총선 이후에 하자는 의견이 모였던 걸로 알고 있다. (김 전 지사 복권은) 예정된 수순”이라고 대통령실의 결정에 힘을 실었다. 한 대표가 법무부 장관을 지낸 시기에 이미 ‘총선 뒤 복권’으로 가닥을 잡은 일인데 이제 와 김 전 지사의 복권을 반대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여당 안에서도 “다시 한번 당정 갈등으로 비화하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된다”(권성동 의원), “국민 통합과 협치를 위한 대통령의 더 큰 생각과 의지가 있을 것”(윤상현 의원)이라는 엄호가 뒤따랐다.

 

한국일보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댓글 조작을 통한 민주주의 파괴 범죄에 면죄부를 주면 안 된다'는 보수 여론을 등에 업었다고 분석했다. 당정 파열음도 개의치 않는 기색이다. 지지층을 결집하며 윤 대통령과의 차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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