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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결정 후 '명품백 사건' 진행 상황

by avo1 2024.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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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월 14일 <한겨레신문>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을 신고한 참여연대에 ‘조사 종결’을 공식 통지했다고 보도했다. 단 세 문장이 적힌 한 쪽짜리 통지서를 보낸 건데, 참여연대는 “종결 사유를 전혀 알 수 없다”며 “결정문과 회의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2) 6월 17일 <한겨레신문>은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부실 조사한 뒤 종결 처리했다는 의혹을 받는 국민권익위원원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됐다고 보도했다. 17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유철환 권익위원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사세행 김한메 대표는 “(유 위원장은) 살아있는 권력에 면죄부를 주기 위해 고의적이고 조직적으로 부패방지 업무를 해태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10일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청탁금지법상 제재 규정이 없다’며 종결 처분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및 김 여사, 그리고 가방을 전한 최재영 목사 조사도 없이 이뤄진 종결이라 ‘봐주기’라는 비판이 나온 바 있다.

 

3)  SBS는 참여연대는 19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종결 처리한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에 이의신청했다고 보도했다. 참여연대는 오늘 오전 서울 종로구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과 그 배우자와 연관된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어떻게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지 많은 국민들이 의문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며 사건 재조사와 재의결을 촉구했다.

미디어토마토 여론조사 결과(출처: 전주MBC 홈페이지)

 

4) 전주MBC는 국민 10명 중 6명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의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종결 결정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나왔다고 보도했다..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 1천2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 59.2%는 '권익위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권익위 결정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31.8%에 그쳤습니다. '잘 모름'은 9%였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70대 이상을 제외한 대부분의 계층에서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높았습니다.

 

5) MBC는 배우자는 제재조항이 없다면서 국민권익위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조사 종결 처리를 한 이후, 이 결정에 반발한 권익위원 중 한 명이 국민의 불신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사퇴의사를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 의결에 참여했던 비상임 권익위원인 최정묵 위원이 종결 처리에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최 위원은 MBC에 보내온 입장문에서 "법리적으로 충분히 다툼의 여지가 있었고, 중요한 비리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종결처리됐다"며 "많은 국민께서 실망하셨고, 그 실망감과 불신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책임은 잘못한 사람보다는, 지킬 것이 있는 사람이 지는 것이라고 믿는다"면서 "이번 결과는 자신이 부족하게 활동한 결과의 누적분이라 생각한다, 위원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썼습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 처리 표결에 대해 "12:3으로 예상했지만, 8:7로 근소했다, 위원의 개별적 책임성이 발휘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국민권익위가 자각을 통해 국민의 기대해 부응하길 희망한다. 진보·보수를 불문하고 권익위 전체를 폄훼하지 말아달라"고도 덧붙였다.

 

6) SBS는 6월 19일 조국혁신당이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와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고 보도했다. 조국혁신당 검찰독재조기종식특별위원회는 19일 김 여사를 알선수재와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김 여사가 이 같은 혐의로 고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김 여사가 청탁의 대가로 명품 등을 수수한 뒤 이를 검토하도록 지시했다면 알선수재와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보훈처 사무관에게 부당한 지시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총무비서관실 공무원과 비서, 이를 이행한 보훈처 사무관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혐의가 짙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명품백 수수 의혹을 종결 처리한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과 정승윤 부위원장 등도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함께 고발했다.

7) 오마이뉴스는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18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상임위 차원의 현장조사를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신의원은 필요하다면 이른바 '김건희 종합청문회'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처음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의 발언이다. 야당 단독으로 열린 국회 운영위는 이날 야당 간사를 선임하고 소속 기관에 대한 업무보고 계획을 의결했다. 특히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업무보고를 오는 21일 오후 3시 진행하기로 했다. 신 의원은 18일 첫 회의 인사말을 통해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된 대통령실 행정관 2명의 운영위 출석을 요구하면서 "대통령실의 업무보고가 미비하거나 핵심 관련자들이 불출석할 경우 현장방문 조사를 강력히 추진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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