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 이후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태규 상임위원이 8월 6일 방통위 현장 검증에 나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을 향해 안하무인인 듯한 태도를 취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과방위 의원들은 이날 오전부터 방통위를 방문해 방통위원장이 최근 임명 첫날 MBC와 KBS 공영방송 이사 선임 강행한 것을 문제 삼아 현장검증을 진행했습니다. 국무회의에 참석한 뒤 오후에 나타난 김태규 직무대행은 “이 청사 기본적 관리권이 현재는 저한테 있다. 마치 제가 피감기관의 무슨 청문 받듯이 검증, 저도 판사 하면서 검증 많이 해봤는데 검증 현장에서 질의 방식으로 안 한다”고 말하며 국회 검증에 불만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저희가 와서 검증하려면 자료 제출을 요구해야 한다. 9일 청문회가 예정돼있는데 그때 질의응답을 하는 거고, 지금 우리가 질의하는 건 자료 제출 관련한 질의요청을 드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직무대행은 “질의란 표현 대신 서로 협의라는 표현으로 써달라”고 제안하기도 해습니다.
고, 최민희 위원장이 “협의 아니라 국회법상 정확한 명칭은 현장검증에서 ‘면담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김태규 직무대행은 다시 한번 “그러니 면담 요청하고 있고 면담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검증 대상에 대해 서로 협의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 위원장이 “국회증감법 10조에 따라 국가기관이 제외한 검증 거절할 수 없게 된 거 아시죠”라고 말하자, 김 직무대행은 “조문 내용 읽는 걸 제가 굳이 답할 필요 있나”라며 “전 이 회의 자체를 동의하지 못하겠다”는 답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노종면 의원이 “검증할 방식이다. 질의는”이라고 말하자, 김 직무대행은 “질문할 자세를 갖추셨어요? 지금? 수십 명 끌고 와서”라고 격양된 반응을 보이고도 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저희 보기에 직무대행 태도나 답변을 보니 회의를 인정할 수 없단 말 등은 지금 검증에 대한 거부 의사 밝혔다고 보여서 다시 묻겠다. 이 검증을 거부하시겠나”라고 물었고, 김 직무대행은 “검증 절차를 진행하시겠다면 하세요. 거긴 동의하겠다. 다만 검증의 내용에 대해서 동의할 때는 그 상황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방통위의 MBC, KBS 이사 선임이 비정상이라는 지탄이 쏟아지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검증에 나선 국회에 지지 않겠다고 맞대응하는 김태규 방통위 상임위원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판사 출신인 김 위원은 2021년 변호사 개업을 한 뒤 당시 유력 대통령 후보로 떠오른 윤석열 대통령 지지모임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에서 활동했다고 합니다. 이 모임 창립식에서 김 위원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 원수를 시해하거나 권좌에서 물리는 걸 두고 반역이라 볼 수 없다”며 “자유민주적 시각에서 헌법질서를 파괴하고 국가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것이 오히려 반역으로 이해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당시 대통령을 겨냥해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국가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반역을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한 겁니다.
반면 출마를 준비 중이던 윤석열에 대해선 그가 “‘헌법주의자’라는 표현과 함께 ‘자유 민주주의와 공정한 시장질서, 자유 민주적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동맹이 외교의 우선’이라는 얘기를 했을 때 안도했다”며 “어느 누구든 극단적 좌파 정권을 교체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히 감사하게 생각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를 극단적 좌파 정권으로 지칭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극우 성향의 판사였던 것으로 짐작됩니다.
이런 성향은 2021년 낸 ‘법복은 유니폼이 아니다’ 그의 책에서도 드러납니다. 그는 이 책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 “좌익단체들이 총동원돼 대중을 선동하고 (이렇게)모아낸 에너지가 처음으로 제대로 작동해 정권을 무너뜨리는, 의미가 나름 큰 사변”이라고 했습니다. 헌재 탄핵 인용 결정에는 “다툼이 첨예한 사건이 재판관 전체 만장일치로 판결 난 것도 진실과 공정성에 의심을 유발한다”고 말했습니다.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 탄핵 인용이 공정하지 않다는 참으로 반 헌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통령 책임을 묻는 이들에게는 “고대국가 시대에 천재지변 책임을 물어 왕 내지 신지(군장)를 처단하는 모습”이라는 얼토당토 않은 비유도 했습니다.
이후 2022년 10월에 그는 국가권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됩니다. 당시 권익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전현희 의원이었는데 부위원장으로 전 위원장 사퇴 압박에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올해 초 진행된 공수처장 후보 추천 과정에서 그는 여권이 원하는 유력 후보로 거론됐습니다. 그러나 수차례 회의 끝에 결국 최종 후보 2인에 들지 못했습니다. 후보추천위에서도 그의 극단적인 우파 성향이 결격 사유로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